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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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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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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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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 사업개요

      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하여 실시하는「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신청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 직불금 지급

      - 2t 초과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지급상한톤수: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처
      부산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051-600-448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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