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024-02-2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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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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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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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문별_제개정이유서(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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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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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상공인_보호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입법예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