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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5-24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조회수 : 204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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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