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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2023-06-05
  • 출처 : 행정안전부
  • 조회수 : 118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를 신설하는「지방공기업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5일)


- 법 개정으로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


※ 출처 : 행정안전부(☞바로가기)

  • 230605(즉시) 지방공기업과의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공기업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