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과도ㆍ불합리한 규제 신설ㆍ강화 사전 차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예보제 시범 실시 - 

□ 각 부처 신설ㆍ강화 예정 규제 중 중요한 규제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여 피규제자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내 강화

□ 대표 협ㆍ단체*와 함께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규제영향평가에 반영하여 과도ㆍ불합리한 규제도입 차단

 *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