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ㆍ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ㆍ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기획재정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