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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2024-01-0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18

기술보호 최초 5배 배상제도 도입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강화

- 「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240102_기술보호_최초_5배_배상제도_도입_및_법원의_자료송부요구권_강화(기술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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