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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4-01-0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44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대행협의)의 신청요건 삭제

-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 240102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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