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 성실한 자진신고 시 제재 감경, 추가 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 부당이득 환수 시 기존 소명 절차 외에 기업 입장 설명 기회 추가
※ 출처 : 조달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