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도모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