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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024-10-23
• 출처 : 국토교통부
• 조회수 : 1010

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 '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출처 : 국토교통부(☞바로가기)

• 241024(조간)개발사업의 경미한 계획변경 시 경관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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