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선량한 사업자 부담 완화 확대

- 청소년이 위ㆍ변조 신분증 등 사용 시 선량한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및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공포

※ 출처 : 법제처(☞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