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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   2025-09-10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08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 중소기업과 유관 협ㆍ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실효적 보호방안 제시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바로가기)

  • 1._(보도자료)_250909_공정한_시장질서_확립을_위한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방안」_발표(기술보호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