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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기부와 함께하는 6차 규제자유특구 2부

  •   2022-02-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51
동영상 자막

6차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하는 규제자유특구 제2부


MC: 안녕하세요 규제자유특구를 적극 응원하고 홍보하고 있는 정해진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구자윤 사무관님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6차에 신규지정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앞의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부터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안착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 짝꿍! 중소벤처기업부 구자윤 사무관님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잘 부탁드릴께요

구자윤 사무관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MC: 네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MC: 앞서 소개 드린 6차 신규 특구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까지! 총 29개의 특구가 생겼는데요

규제자유특구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실증 종료를 맞이하는 특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1차 특구에 지정됐던 7개의 특구의 24개 실증사업이 종료되면서 안착화 단계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번에도 실증이 종료되는 특구들이 있죠?

구자윤 사무관 : 네 2차에 지정됬던 7개 특구의 15개 사업입니다

MC: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무인 저속 특장차처럼 제가 막 관심이 가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증이 종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중기부는 다 계획이 있겠죠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통한 특구사업의 안착화!

여기에 애를 굉장이 많이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윤 사무관 : 네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고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그간의 실증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 등 특례조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MC: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은 무엇인지 또 실증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구자윤 사무관 : 우선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4개 사업과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의 1개 사업 등 5개 사업은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MC: 역시 제가 좀 보는 안목이 있는것 같죠

구자윤 사무관 : 그러게요 해진씨께서 실증 종료를 아쉬워하셨던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경우 '충전기 성능 고도화', '이동형 충전', '개인 충전기 공유', '전기차 베터리 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의 필요한 각 구성품의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었고요 최근 전기차 충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및 주차장 백화점 사업자 등과 연계할 경우 서비스 확장성이 높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MC: 전북의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요?

구자윤 사무관 : 네 전북의 이동식 LNG 충전 사업의 경우 LNG 충전용 탱크 등에 대한 기술 검토를 통과해서 안전성 검증이 완료됐고요 환경부의 LNG 상용차 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확대를 통한 사업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그렇다면 이렇게 임시허가를 부여받지 못한 나머지 10개 사업 이것도 전 궁금한데요

구자윤 사무관 : 그 외 추가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요 실증특례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C:1차 특구들의 졸업 때도 이렇게 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었잖아요 그 이후에 뭔가 변화들이 좀 느껴지시나요

구자윤 사무관 : 1차 특구의 5개 사업에 대해서 2021년 7월 임시허가로 전환했으니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5개 사업 모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MC: 매출이 발생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뭔가, 저희가 딱 와닿을 수치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구자윤 사무관 : 5개 사업 모두에서 약 1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특구의 노력과 안정된 안착화 방안의 결과라 할 수 있겠죠?

MC: 역시 이게 좀 더 열어주고! 좀 더 오래도록 노력하면 성공을 못 할 것이 없다!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자윤 사무관 : 네 그렇기 때문에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고 모든 특구 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서 필요한 법령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고자 합니다

MC: 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규제자유특구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차 특구 지정과 더불어 규제자유특구의 현모습을 전해주신 구자윤 사무관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구자윤 사무관 : 규제자유특구를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MC: 네 사무관님 덕분에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 쉽게 알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돌이 지난 아가는요 혼자 계산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또 문장으로 소통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 규제자유특구도요 두돌이 지나면서 점점 그동안 연구하고 개발했던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데요 지역발전의 촉매제로서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 그리고 혁신 성장의 놀이터, 지역균형뉴딜의 중심을 강조하는 규제자유특구의 무궁한 가능성에 다시 한번 감탄한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의 꿈을 꾸고 있는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세요

규제자유특구가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또 규제자유특구를 사랑하는 정해진 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해서

신기술, 신산업 육성,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 뉴딜

그 중심인 규제자유특구


이번에 발표된 6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어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었고

기존의 특구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