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안내

2022.01.05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지원사업에 설명회 사회자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태운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진행 될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소벤처기업부 남기동 사무관님을 모시고 22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으로부터 22년 세부 사업 설명을 듣고 잠시 쉬었다가

연구 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대 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의 김유정 대리님께서 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 드리는 순서로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발표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 주시면 마지막 질의 응답시간의 답변을 드리거나 현재 그 대기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께서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번째로 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설명해드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구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R&D 지원 개요, 지원성과, 달라지는점, 22년도 주요사업, 기타 안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에 총 예산은 1조 8338억원입니다 21년 대비 1109억원이 증가하였고요 역대 최고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주도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략분야, 전 주기 성장지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략분야로서는 한국판 뉴딜 지금 2.0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린뉴딜 유망기업이나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 등 이런 기존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선도모델, NetZero 기술혁신 개발사업등 신규사업도 추가되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기술개발 이나 스마트 전통시장 산점가 R&D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IG3사업 저희가 앞으로 신사업군인데요 시스템반도체라던가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 등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그런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기 성장지원 파트에서는 기업의 성장 주기별로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구분이 되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력형으로는 성과공유형 공동기술개발사업과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파트에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사업과 리빙앱활용 기술개발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이라던가 산단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들 그 다음에 현장 맞춤형 방역물품 R&D 사업들 이런것들이 좀 특화되어서 저희가 R&D사업에 이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과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동안 주요 사업별 과제들을 저희가 2020년도에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고용은 11만 3천여명 정도 고용이 되었고요 수출은 32.5억달러로 3.5조원 규모로 수출실적이 있었습니다

특허는 18900여건이 창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소기업 R&D를 통해서 기업들이 성과창출도 있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원성과 우수사례를 보면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개발 코코넛 껍질이나 돌가루 등으로 인해서 테코플라스틱을 개발한다던가 아니면 딥러닝 기반의 자궁경부암 원격판독 플랫폼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해서 해외 수출 등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있는 소부장 파트 그다음 언텍트 분야의 비대면 서비스 개발, 공동투자형의 우수사례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저희가 이제 평가에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시장 기반의 기술 개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다음에 성장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ICT분야라던가 그린에너지 분야 소부장분야 등 미래 전략적 저희가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R&D 형성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혁균형 뉴딜 촉진 등 전략 산업육성은 한국형 뉴딜이 1.0에서 2.0으로 전환되면서 저희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R&D 사업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R&D사업 저희가 중소기업 R&D지원이 단순 기업의 영리만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R&D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든가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 개발 이런 것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기반관리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범부처 R&D 통합관리시스템 아이디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은 SMTECH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했고 사업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범부처 R&D가 통합이 되면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부 업체가 있는데요 R&D의 어떤 부정사용 때문에 그 기업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는 저희 R&D사업의 저해요소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부정사용 근절조치를 강하게 해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번째 적재적소 R&D 지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중소기업중에 R&D 역량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연구개발 역량을 추가로 신설했고 약 15점의 배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 기술분류체계를 세분화 해서 해당 R&D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제 선정 및 관리체계도 연구계획의 적절성이나 연구비 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기업 실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 R&D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부 R&D 에서 탈피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형, 민간투자연계형, 공동투자형, TIPS 이런 R&D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거기에 맞춰 매칭 방식으로 해서 R&D 지원을 강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글로벌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국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부딪치고 있는 소부장 문제, 디지털 뉴딜 이런문제 BIC3분야 사용에 우리가 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기후 환경 이런 변화에 우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분야에 대한 예산 555억원 디지털 뉴딜도 232억원, BIC3분야도 434억원,에너지 분야도 463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같은데요 지금 한국형 뉴딜 2.0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그 유망기업들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기업 육성이라던가 지역의 주력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 지역주력산업으로는 약 48개의 산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산학연 거점 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처음에 R&D기획, R&D사업화 까지 전 주기 진원을 강화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산업에 있어서는 매칭기관 트랙을 신설해서 매칭기관이 검증한 유망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좋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아이콘을 통해서 연 2회 정도의 과제

발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R&D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R&D의 성공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필요한 어떤 자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R&D 전담 은행을 통해서 투자자금을 2020 년도에는약 500억원 규모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운전자금의 저리융자 파트에서는 1.2조원 규모로 저희가 현재 그 자금 예산도 확대를 해 놓았구요 저희가 R&D의 성공한 다음에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데 그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100여개 정도의 우수연구 개발혁신제품을 선정해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수있도록 홍보나 판로지원을 강화해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으실것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밀착형 R&D사업도 중요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R&D를 해서 기업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 부정사용근절 강화는 저희가 예방점검 제재 체제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 했을 경우에는 R&D사업 참여할 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부터 범부처 R&D 통합관리시스템 아이리스가 구축이 되어서 오픈이 되어 있고요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 상용화 등 저희 메인사업들은 작년 말에 이미 공고가 되서 SMTECH를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기타 사업 올해부터 공고되는 사업들은 아이리스를 통해서 사업공고가 되기 때문에 잠시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어떤 절차 라든가 그 규정의 있어서는 저희가 간소화 추진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향후에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기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올해의 기업 성장, 기술을 발전을 도약하는데 있어서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바램입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년 R&D 세부사업 설명을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 곽후근 실장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고새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입력해주시면 개발 사업 담당자까세 답장을 올려주실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1차 설명을 했고요 그때 들으시는 분들의 의견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사업들은 올해 달라진 것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요 올해 새롭게 신설된 사업 8개가 있습니다 고사업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 혼자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있고요 기업과 산학연, 기업과 기업간 협력을 하기위한 협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정책목적형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정책목적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 신규사업이 늘었고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1차 설명회 때 올해 달라진 내용이 가장 큰걸 하나의 키워드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과제를 뽑아서 제대로 관리한다 이게 올해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책목적형 사업의 대표적인 그렇게 제대로 된 과제를 좀 뽑아서 성과도 조금만 제대로 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목적형 사업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277억원 중에 신규과제 17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R&D사업중에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 후 어느정도 성장단계에 이른 기업들이 좀 더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히 좀 크고요 4년에 2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형사업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사업들을 보면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시 크게 두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분야를 지원하는 일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분야를 지원하는 소부장 (?)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를 먼저 나누시고 그 안에 초기, 도약, 성숙의 기업의 어떠한 R&D 단계라던지 저희 지원 규모를 가지고 사실 3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초기 단계가 시장 대응형 또는 소부장 일반과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최대 2년에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약단계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장확대형 과제 또는 소부장에서는 소부장 전략 과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에 6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디지털 그린이나 BIG3 분야를 타켓팅해서 지원하는 품목지정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도전 과제 업력 7년이 넘었지만 매출액 20억원이 안되서 좀 지원 공백이 있는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도전 과제라는 형태로 운영을 해서 그런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숙 단계인데요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그 지우너 분야도 단순히 내수사업에 집중하는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대형 과제를 지원하는 게 수출지향형 또는 소부장에서는 강소기업 100과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4년에 20억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시장을 진출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사업이 되는데 질문사항에 창업 10년으로 이렇게 창업기업지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도 개정이 되겠느냐 개선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법 개정이 올해 6월달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시행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공고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역사업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디딤돌 과제와 도약단계의 전략형 과제 성숙단계의 TIPS과제 3가지로 구분되고요 그 지원한도도 보시면 최대 1년에 1.2억원부터 최대 2년에 5억원까지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먼저 디딤돌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R&D에 대한 첫걸음 첫번째로 수행하는 과제라던지 재창업 과제,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형 과제는 지금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적정 지원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합니다

TIPS과제는 독특한게 먼저 민간분야에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9억원을 투자해서 10억원 정도의 제대로 된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R&D는 최대 3년에 5억원까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세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 혁신형 기술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혁신개발이라고 해서 규모는 작지만 소상공인이 직접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소규모 과제 2가지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를 먼저 보시면 비지니스 모델 개발 과제는 1차적으로 비지니스 모델을 기획하는데 3개월에 1450만원 그 다음에 비지니스 모델을 실제 개발하는데 2년에 4억원정도에서 중형급 과제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중소기업이 하는게 아니라 대학 연구소나 민간 컨설팅 기업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활혁신개발사업은 진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대학과의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R&D과제를 지원하는데요 진단하고 계획하는데 2개월에 500만원 그다음에 실제 R&D를 하는데 6개월에 3천만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단독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되겠고요 4번사업부터는 기업과 기업간 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업인 상용화기술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구매조건부 신개발 사업은 기업이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 개발하면 수요처에서 사주겠다 라는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구매처에 동의의사와 구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용을 보시면 구매연계형이나 공동투자형으로 구분되어서 이 협력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그 개발을 제한한 과제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구매 연계는 2년에 5억원 공동투자하는 경우에는 3년에 12억원까지 지원하는 중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구매자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3개이상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획을 먼저 하고 그 통과한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R&D 지원하는 이런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획에 있어서는 6개월에 3천만원 R&BD는 2년에 6억원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사업은)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콜라보사업도 과거의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행한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이 브랜딩을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의 자금만 저희가 지원해 드린게 아니라 인력이나 인프라 같은 여러가지를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하지만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혼자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학과 출연연들이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형이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학과 같이 협력하는 산학협력사업 그리고 연구소와 같이 협력하는 산연협력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요 이것도 앞에있는것과 같이 2단계로 지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