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1년간 현장방문 155회

1년간 이동거리 21658 km

1년간 만난사람 1282명

서울은 물론 제주까지!

매주 평균 2~3회 전국 방방곡곡 돌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수출기업 등 방문!!

과기정통부 문체부 환경부 장관과의 토론회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

그 결과!! 올해의 성과는??

현쟁애로 257건 발굴!

이중 60% 개선(수용률 23.3%)!!

2021년 규제개선 대표사례1

21.5.3(월) 경기신용보증재단 감담회 중

물류업종이라는 것이 구입난이 엄청 심한 업종입니다 단순노동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재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지난 2월에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물류업종 중에서 택배상하차 업무에 한해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2비자를 가진 동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규제개선 대표사례2

21.7.13(화) 제8차 대구지역 S.O.S Talk 중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는 아주 훌륭한 제도가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부풀었는데 딱 걸리는게 있는데 돈이 걸리는데.. 부채비율 500%라는게 딱 걸리더라고요

임유정 /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옴부즈만지원단도 공감했습니다

"회계년도 중이라고 할지라도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이 회복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담당 부처에서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큰 박수 한번 치면 어떻겠습니까?

짝짝짝짝

진짜 확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8.10(화)

대전 세종지역 소상공인 현장간담회

하루에 800도가 넘어가는 주방에서 마스크도 벗지 못하고 일을 하고

냄새나는 구정물 통에 손 담그고 설거지 하는 외식업주의 입장을 아무도 모르십니다

108평이나 되는 가게에 37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집사람과 둘이...

이제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저희 외식업계의 현실입니다

제발 제발 한번이라도 돌아가셔서 해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신 말씀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박주봉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고,

지난 10월, 이를 바탕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했다

대한민국에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규제로 힘든 일이 있으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두드리면 됩니다

두드리면 규제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옵니다

그것을 믿고 기업 경영을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2022년도에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해소를 위해서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