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인천 부천지역 S.O.S TALK
22.4.5(화)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회의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차관급)
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S.O.S TALK 키워드 [드론]

수익을 창출하려면 관련된 법규에서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희정.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항공사업법에 초경량 비행 장치 사용 사업에 등록하려면 배송업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운용 기반 구축을 위한 저고도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국토부에서 개발 중인데요
이런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드론 운송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S.O.S TALK 키워드 [본인 확인]

인터넷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한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요청드립니다

최연수.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전자본인서명확인 제도라는 것이 2013년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한 번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시스템 사용의사표시와 이용 신청을 하시면 그 후로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 절차 이후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O.S TALK 키워드 [고효율 인증]

(받아야 하는) 인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0년대 들어와서 너무 (받아야 하는) 인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윤종욱.인천지방중기청장
유사 모델이나 파생모델들에 대해서 많이 완화시키고 있어요
인증비용도 줄이려고 하고 모델도 단축화 시키려고 하는데 인증이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안전이라는 문제도 있고
표준화 문제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유지는 해야 되는 것이고..

업체에 대해서 컨버터가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인증을) 내야 되고 모양이 바뀌면 모양이 바뀐대로 (인증을) 다시 내야 되고..
그런 일개 부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내야 되고..

한상호.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의원
실내외 LED 등 기구 품목은 조만간 연구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효율등급제로 이관 추진 중입니다
이관 시 고효율 시험 인증서를 활용하도록 검토해 실제로 기업의 시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기업의 트렌트에 발맞춰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박주봉 .중소벤처기업부(차관급)
기업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선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