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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 인터뷰

  •   2022-05-3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11
동영상 자막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 551만 개 대상 추계 결과 2020 ~ 2021년 영업이익 54조 원 감소!

[본 방송의 인터뷰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이며 방송사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Q.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앞이 안보였죠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장사를 하면 어느때는 어느정도 활성화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고 장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거의 전멸하고 또 뭐 조금 나오면 조금 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앞이 안보이면 막막하잖아요 그게 최고 힘들었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한 국회 시정 연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Q. 온전한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호의 조치 즉 영업 금지 아예 문을 못 열게 했거나 아니면 문을 열더라도 일정 시간 제한 내에 했거나
아님 일정 공간 내에 인원을 제한적으로 받게 하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우너 제한 조치를 받은 분들은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이미 21년 3분기와 4분기에 대해서는 한 60만 개 사업체 또 70만개 현재 6-70만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했거나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로드맵에 따라서 손실 보상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고요
손실 보상 방역 조치를 받지 않은 피해가 큰 업체들에 대해서도 대폭 두텁게 손실보전금이라는 명목을 신설하서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저 6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 까지 지원을 할 계획이고 이것은 바로 이번 추경이 통과되는 5월 말부터 곧바로 집행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909조, 33% 급증 대출의 양은 늘고 질은 나빠진 상황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긴급구제식 채무조정과 맞춤형 금융공급이 필요하다

Q.긴급구제식 채무조정 추진 계획?
금융지원을 좀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당장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긴급 특례보증 형식으로 돈을 또 3조원 정도 지원을 할 거고요
또 2년 동안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뭐 우리 정부 정책금융이던 시중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썼는데
이게 현재로써는 만기 연장을 통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안고 있는 채무를 좀 더 조정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채무 조정해주는 것도 같이 이번에 우리 2차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소상공인들의 지금 세금 내는 문제하고 공과금 내는 문제 이것도 상당히 적지 않은 경영 부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세제 같은 경우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의제매입 세입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농산물을 구매해서 가공했을 때 우리 부가세를 좀 더 줄여주는 이런 걸 도입한다던지 선결제를 미리 하면 나중에 세액공제로 이것을 줄여줬던 깍아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부활하는것 그다음에 임대료도 임차료를 깎아주면 나중에 이걸 연말에 세액공제로 돌려줬던 것을 좀더 대상과 폭을 지원 폭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세제 혜택도 좀 대촉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미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 위한 새로운 정책 지원 기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체계적은 손실보상 원하는 소상공인

Q.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에는 이 품목 저 품목 따지지 않고 100만원을 주면 전체를 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안 본 사람도 봤고 손해를 본 사람 많이 본 사람도 똑같은 금액이었는데 어떤 이런 체계적인(계산을) 해서
손해를 많이 본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 해주고 조금 그나마 좀 됐던 때는 조금 덜 해 주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을 우선 손실 보상을 해주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 시스템을 개발을 잘해서 그것을 줘야 그나마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좀 복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Q.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도전 장려금을 주려고 합니다
폐업한 5만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100만원씩 도전 장려금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지원책을 드릴 거고요
취업을 원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쪽에 역량을 협업해서 민간 대기업 또는 우리 공공기관들과 협업해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창업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일정 정도의 컨설팅을 교육 시킵니다
그래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저희들이 재창업자금 최대 2천만원도 지원을 해서 과밀업종이 아닌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재창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스마트 기술 보급
전담인력 교육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터 전환 촉진

Q. 정부에게 바라는 소상공인 지원 방향?
시장이라는데는 뭐 온라인 이라던가 이런 판매시설을 거의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것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요즘은 배달을 많이 좀 시장에서 시켜 가요
요즘은 먹는 음식 같은 것은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판매 루트를 모르잖아요
그런 루트 같은 것도 개발을 해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Q. 스마트 기술 보급을 위한 노력?
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리의 비전이고 저희들이 가야할 하나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을 신천해 나가는 하나의 인프라 방법론 중 하나가 스마트화 디지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도화된 기술을 좀 소상공인들이 필요하신 분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보급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에도 요즘 디지털화 스마트화가 굉장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신도 꼼지락 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배달 앱을 만들었고 배송 시스템을 갖췄고 전국으로 계속 온라인 배송까지 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즉 전국에서 몇 군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디지털 전통시장들을 저희들이 전국의 거점 곳곳에 육성을 해서
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전통시장도 디지털 화하는 것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권도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


Q. 소상공인에게 전하고 싶은 말?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나화가 되면서 여러가지 회복세를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향수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이번에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19년도 2년전에 코로나 펜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예산과
사업들을 준비해서 이번에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겸허한 자세로 듣고 뭘 더 필요로 하시고 뭘 더 도와드리고 지원해주고
어깨를 같이 걸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Q.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경제가 어렵고 한거를 인지하고 이제 들어선 정부니까 우리 상인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는 정책을 피면 우리도 기대가 많죠
그러면 또 희망이 생기겠죠
모든 국민이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것은 정부가 알잖아요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반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긴급구조 플랜 


인수위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 원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모자란 보상분 약 19조 원을 소상공인에게 피해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여행업 등도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구조 플랜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통해 새로운 도약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민간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I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고, 민간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화상권을 육성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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