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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규제ㆍ애로 간담회 [옴부즈만이 간다]

  •   2022-06-02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42
동영상 자막

경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규제애로 간담회
22.4.2 (목) 경남중기청 3층 중회의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창원에 와서 기업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애로를) 해결하는데 간절함이 보태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열수 /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장
제가 만나본 많은 중소기업들이 물류 운송비 상승, 선적 공간 및 보관창고 부족 등 수출 물류 운송 애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의 납품 대금의 미반영,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자금애로 등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의 해외진출기업들을 위한 규제 애로 간담회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유럽에 수출하는 수출비용이 (전년 대비) 10배가 폭등됐습니다

김진욱 / 옵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중기부는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에 대응해서 2021년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를 신설했고요

근본적으로 소기업을 위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국토부에 전달해서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 수소 충전설비 자체도 대형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압력은 훨씬 낮고, 위험성도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수소 충전소와 (설비기준이) 똑같이 가고 있는..

임유정 /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소규모의 수소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관할기관에서도 이제 공감대를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국내 소형 모빌리티 운용실태에 맞는 소형 수소충전시설 안전기준을 도출을 해서 그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그마한 수소탱크를 실은 자전거 자체가 일단 정부의 규제가 있어서 자전거 자체가 허용 승인 받기가 어렵고요

임유정 /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자전거, 모패드, 스큐터 등에 사용되는 이동형 연료전지는 아직은 국내외에서 보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자유특구 같은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소형 모빌리티 충전소는) 시내에 있는 주유소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놨는데..
어쨋든 이 문제를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에 다시 한번 노크를 해보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고요

미래를 선도해 나갈 해외 진출 기업의 규제 개선과 애로 해결은 옴부즈만이 앞장서겠습니다

채승완 / 코트라 경남지원단장
기업의 규제 같은 부분과 해외 마케팅 경쟁력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들어볼 생각이고요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모두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힘내서 계속 경영하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22년 4월 21일(목) 경남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규제ㆍ애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소 자전거 충전시설 규제 및

운송비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