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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기업 애로사항은? [SOS Talk in 광주전남]

  •   2022-06-13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56
동영상 자막

광주전남지역 S.O.S TALK
'22.5.19(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저희가 지자체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볼게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던지
이런 걸 저희가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고민함을써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최선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에 나선 옴부즈만


안건 1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이동식 충전소 시설 기준

의견 : 배터리나 연료 전지를 탑재하는 레저선박(수상레저기구)를 건조함에 있어서 검사 기준이 없고, 검사 기준이 없다 보니까
콤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도 (선박 건조를) 할 수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있어서 사실상 친환경 소형 레저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유정 /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 (소형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술이나 산업이 조금 더 보편화돼서 수상 레저산업이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형성이 되면 향후에는 (소형) 수상 레저 안전기준에 대해서 반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계속 규제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의견 : (이동식 충전소 시설 기준이 ) 자동차 충전소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식이나 패키지형의 이동식 충전소를 계획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이동식 충전소 시설 기준) 부분을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터주시면..

임유정 /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 선박 수소충전을 위한 안전기준을 도출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 대상에 선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인 고압가스법 시행 규칙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산업부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안건 2. 수산물 저온저장고 부가가치세 환급기준

의견 : 600톤가량 되는 많은 양의 수산물을 저장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저온 창고를 필요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같은 경우는 가공을 하는 제조업에 속하기 때문에 환급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 많이 제외돼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헌 / 옴부즈만 지원단 전문위원 : 현재 사용빈도 및 지원 효과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래서 (환급)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옵부즈만 (차관급) : 지자체가 이런 저온 창고를 제공해 주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저렴하게 (창고를)지어가지고 이런 업종들에게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상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옵부즈만 (차관급) : 원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2년 5월 19일(목)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에서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 규제개선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완화 및 수산물 저온저장고 부가가치세 환급 기준 개선에 관련해 논의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