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22.5.30(월) 경기신용보증재단 1층

이석한 / 중소기업 CEO 연합회장

우리 기업인들의 소박한 바람은 국민 먹거리를 창출해낸다는..

송영미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

문제를 미래적으로 풀면 성장과 발전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 / G포럼 부회장

논어의 첫 구절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민우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대표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돼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에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좋은 말들의 향연

언행일치를 실현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경기도에 왔습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경기기업인 여러분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체급식업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제 개선]

김미경 / G포럼 부회장

점점 갈수록 저희 (단체급식)업종이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관 구내 급식업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법무부에 외국인을 총괄하는 본부장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 (규제) 부분이 풀릴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 주52시간 근무제 개정]

의견1.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 명이) 5년 내에 3번 이상은 수령하면 안되다든가 그런 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영훈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작년 7월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이 마련이 됐고요

이 내용은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

의견1.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지금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매출도 줄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근로자)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일단 그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사업주는 납기일을 못맞추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진영훈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표시 관련 법령 개정 시 유예기간 설정]

의견2.

(식품표시 관련)법령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틀에서 확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패키지(포장지)는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원가절감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설정해주셔서 그 기간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재귀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업체의 부담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아예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줘버렸습니다

식약처 뿐만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에서도 표시사항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아예 각 부처별로 공통적으로 식품 관련된 표시사항은 짝수연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다(라고 지정했습니다 )

단체급식업이 대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규제

개선

실업금여 반복 수급 제한 & 주 52시간제 근무제

해결 및 검토

식품표시 관련 법령 개정 시 유예기간 설정

개선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오늘 주신 말씀은 저희가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관련기관하고 저희가 철저하고 간절하게 관철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꼭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하여튼 저희 같은 기관이 있으니까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