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영상

새 정부 업무보고..더 나은 대한민국, 환경이 동행합니다.

  •   2022-07-20
  • 출처 : 환경부
  • 조회수 : 74
동영상 자막

환경부 장관입니다.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부 업무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여유분을 산업과 민생부문으로 안배해 부문별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내년 3월까지 국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때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탄소 무역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인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도록 하고 배출권을 할당할 때는 돈을 받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2026년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여서 현재 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산업계 청정연료 전환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 확대, 또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습니다.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늘리고, 고농도 예보도 2일 전 예보로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로 실시간 관리하고,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는 한편,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 해수 담수와 또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해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 구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홍수대응체계를 완비하겠습니다.


도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시 침수와 땅 꺼짐도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하천은 주민과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4대강 보는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는 국가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수거, 선별,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 선별률을 높여서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를 수거해서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상수거 대상을 중소형 가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즉 ESG 경영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투자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추고,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누적 200만 대를 보급해 탄탄한 내수시장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 산업에는 폐비닐 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과 규제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릴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먼저, 사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택소노미 원전 포함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지, 그리고 원전 포함에 따른 조건이 EU와 비교해 어떻게 되는지, LNG의 경우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건과 차이가 없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농도 30% 줄인다는데 세계 각국이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올겨울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량 늘려야 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답변> 택소노미 원전 포함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계부처 협의, 또 원전 관련된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9월까지 확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견수렴 절차 등에 따라서는 확정시기가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에 있어서는 EU 택소노미의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LNG의 경우는 현재까지 변동 계획은 없습니다.


석탄 발전하고 관련해서는 최근에 독일 총리가 ‘석탄 발전 재개는 일시적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세계 각국의 석탄 발전 재가동은 최근의 에너지 수급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올겨울 석탄 발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 동결은 물가안정대책의 차원으로 보면 되는지, 그리고 동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그에 대한 기대효과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역상수도 공급 물가 동결은 물가안정대책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동결기간은 이게 2016년부터 6년째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동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경제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대효과 측면에서 보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는 지자체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도 구입비는 총생산원가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브릿지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 도출한 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재설계한 내용을 보면 원자력을 포함시켜 감축목표를 더욱 높이는 수준 차원이 아니라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부문에 안배계획을 수립하는 등 큰 틀의 변화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계획과 폭넓은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문가 검토계획은 부문별로 해서 에너지라든지 산업, 이렇게 부문별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이런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기술작업반을 구성·운영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 부문별 감축목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의 부처 협의체를 마련을 해서 주요사항들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계 또 경제계, 이해관계자 이런 의견수렴을 진행해서 실현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재설계안 마련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서 이행력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그러한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디지털타임스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원전의 역할을 늘리고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지난 정부 때와 달라진 기조인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실무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종료 예상시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전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기조를 반영하고, 또 얼마 전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이것을 따라서 저희가 관련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또 EU도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력원으로 인정을 하면서 EU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에도 '원전은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서 향후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난 주말에 개최했고요.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가 환경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또 주민 공람을 거치는, 이것이 아마 올해 하반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에 평가서 본안 협의를 신청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산업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를 착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전문가시니까 그 특성을 살리셔서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셔서 기술 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 하는 환경 부분에서 희소금속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장관님도 더 잘 아시다시피 희소금속 부분은 산업부하고 환경부가 유관된 정책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은 산업부 위주로 진행이 돼왔다 보니까 재활용 쪽 부분은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활용 추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 확대에만 치중이 되어 있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희소금속을 잘 추출할 수 있을지 그런 기술 개발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완책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산업부하고 업무협약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지금 수준에서는 사실 산업부 위주로 정책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반가운 부분이긴 한데 열분해나 여러 가지 재활용 유형을 인정해주시는 부분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척 긍정적인 방향이나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관님께서 더 아시겠지만 R&D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술이 아닌 새로운 기술, 특정 기업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하다 보면 전체 확대는 했지만 세부 규정에서 그 기술이 적용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기술을 인정해달라 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져서 해당 기술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지만 조금 기업들 입장에서 편하게 공무원분들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원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센터나 이런 것을 개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기업들 입장을 들어줄 수 있는 툴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좀 애석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업무보고다, 성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술하고 요새 관심 있는 분야에 치중하셨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환경부는 자연 쪽이 제일 근간이잖아요. 환경영향평가도 요새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이나 자연 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실 게 있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희소금속 관련된 재활용 기술 개발 부분은 지금 물론 산업부하고 업무협력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저희 환경부에서도 기술 개발 쪽에 지금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연구 산업단지가 인천에 있는데요. 그쪽에서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기술 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기업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스톱 서비스 제안을 해주셨는데, 기업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 이것을 지금 구성·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이 부분은 저희가 네트워킹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고요.


EI...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자연 생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번 핵심과제에서는, 보고에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워낙 환경 쪽에서는 자연 생태, 자연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 과제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잘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고도화 부분이 내용이 나오면 한번 발표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환경부가 작년... 장관님은 언급 안 하셨지만 작년 12월에 발표할 때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합의거든요. 그러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고 보신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안전기준 관련해서 조건, 조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EU처럼, EU 조건 중에 제일 핵심이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고준위 방폐장 확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안이 발표될 때 혹은 나중에 개정안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제외가 될 수도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계획 자료 보면 '4대강 보호 활용성 제고'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정부가 추진해왔던 보 해체 전면 개방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보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어쨌든 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간단한 건데, 배출권 벤치마크 할당 부분을 늘리는 것은 제4차 계획 기간에 반영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지막에 주신 할당 벤치마크 이것은 4차 기간, 2026년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녹색...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녹색분류체계의 원전 포함 부분은 지금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라고 하면 전문가라든지 또 관계부처 또 시민단체, 이쪽의 이해관계자들하고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원전을 포함하는 부분은 EU처럼 원전의 포함 여부는 안전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든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포함할 계획에 있고요. 정확한 일정에 대한 부분은 EU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서 이것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4대강 관련해서 답변 안 주셨고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 이 원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4대강 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4대강 보는 스킵을 했는데. 4대강 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을 해체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모니터링 자료라든지 그러한 분석 자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 보를 다 바라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 생태, 이수, 치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4대강 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최적의 운영방안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사회적 합의가 일단 되도록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사회적 합의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해관계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전경련이나 상의를 방문하시면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 기업 관련한 규제 완화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빠진 이유하고 기업들 만나실 때 건의받은 내용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보고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는 ‘규제 완화’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를 않고요. 규제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품질을 높이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의 합리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환경의 어떠한 목표, 환경이 추구하는 목표는 최대한 지키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어떠한 방식 이것을 좀 더 선진적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규제를, 혁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은 빠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발표드릴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일단 택소노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EU의 안전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해주셨고, 그리고 앞선 답변대로라면 지금 현재 EU의 기준은 매우 명확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내 실정에 맞게'라는 것이 '기준을 좀 더 완화하거나'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앞선 답변에 따르면 ‘기준은 준용하지만 그 적용의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어느 정도 늦춰지게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게 늦춰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 EU와는 동떨어진 안전기준을 가진 상태로 꽤 오랜 시간 우리나라는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 담겨 있는 원전의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하고는 매칭하지 않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택소노미 원전 포함에 안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EU의 택소노미에 포함되어 있는 안전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핵심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사고저항성 핵연료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에 있어서는 사실 언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EU에서 얘기하는 연도, 이거는 국내의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연도를 정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국내 상황을 고려를 해야 돼서 지금 과기부 또 산업부, 원안위... 원전안전위원회 이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에너지 정책방향과의 어떠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3주 전쯤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최고 잠깐 뵀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원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와 달리, 그런 장점은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효과 있는 것 인정한다. 다만, 비용이 처리하고 묻고 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비용이 경제성 없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현 환경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탄중위 위원장이 계속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항간에는 반기문 전 총장 그리고 이회성 IPCC 의장 등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실 분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물이 와서 역할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원전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에 경제성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중위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인선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큰 방향, 이걸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원전 전문성이나 그런 과학기술... 그런 뭐랄까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을 겸비한 분이 오셔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답변> 아니, 꼭 그런 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꼭 과학기술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의 어떠한 전문가가, 라기보다는 과학기술을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전체 탄소중립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중요성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아까 원전 녹색분류체계 관련해서 기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추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EU처럼 기간을 언제까지로 어쨌거나 못 박아둔 뒤에 계획을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또 아까 질문이 나왔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못 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획이 있으신지, 또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아직 상용화가 안 됐는데 몇 년도까지 쓰는 걸로 제한을 두실지 대략이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계획을 세우실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런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 그대로 원전을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그 기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기 위해서 아까 산업부, 과기부 또 원안위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또 전문가들하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는 부지 선정부터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도 기간이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돼서 아마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깜박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이제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추진되면 결국 원전을 지금 상태 그대로 그린에너지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에 대한 부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 또 사회적 합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른 질문들은 많이 주셔서 최근에 보도 나오고 다녀오신 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직접 다녀오신 수돗물 유충 관련해서도 현안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것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관련해서는 지금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도 이행에 따르는 그러한 소상공인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이해관계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매장에서 가장 큰 부담이 라벨 구매 등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고요. 또 라벨 부착이나 또 반납된 컵을, 그 반납 컵의 회수·관리에 대한 추가 노동 소요, 이러한 것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해법, 이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꾸준히 하면서 8월 말까지 조율된 방안을 마련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나온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조율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오는 12월 2일 금요일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충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수원의 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485개의 국내 정수장이 있는데요. 그 정수장 전체로 전수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해서 전체적인 상수도시스템의 국민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역의 수도연구센터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같이 지자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질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자립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어떻게 할지조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전혀 없으십니다.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낮추는 것인지, 언급이 없으시면 이것은 재생에너지 패싱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 재활용 선별시설은 공공시설보다는 민간에서의 영세함이 매우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고도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자립도, 에너지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어느 비율로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확대를 한다.’ 하는 그 방향은 저희는 같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비율에 있어서 지금 이번에 새 정부 정책, 에너지 정책에서 원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생에너지의 그러한 합리적인 비율, 이런 부분을 추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시설에 대한, 선별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것은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이라서 저희, 우리 실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공공선별장 170개 말고 민간선별장 134개도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선별장에 도입할 수 있는 AI 기기하고 광학선별기 R&D는 상당히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간선별장에서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광학선별기로 플라스틱을 만약 페트만 별도로 선별을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분담금이라고 한 250원 정도 ㎏당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화해서 고도화된 민간선별장에는 재활용분담금을 더 주는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법령 개정안을 금년 3월에 내놨는데 공공선별장하고 민간선별장을 똑같이 광학선별기 의무 설치, 그다음에 바닥면... 그러니까 구배 둬서 청소 의무화 등등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은 의무화를 하지만 민간에 대해서는 너무 또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령 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온라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셨던 질문들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은 제외하고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적으로 답변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BS 기자의 질문입니다. 4대강 관련해서 영산강, 금강 등 처리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최적의 운영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처리방안은 백지화되는 것으로 봐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은 기존 처리방안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e대한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것인지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상할당 비율 확대 부분은 아마 4기, 그러니까 2026년부터 지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 부분은 지금 관계 관련된 기업, 산업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나갈 부분입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같이 질문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예보를 더 앞서서, 앞당겨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돼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예보 인력 부족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예보 인력 그리고 관련된 지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앞당긴다면 앞으로 예보 인력이나 관련된 부분의 충원이나 비용을 더 준다든지 그런 계획들도 같이 갖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예보, 미세먼지 예보를 지금 저희가 12시간 하고 있는 것을 2일로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보의 정확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을 확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2년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