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영상

새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   2022-07-27
  • 출처 : 여성가족부
  • 조회수 : 47
동영상 자막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새 정부 첫 업무보고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각 과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노인 가구 증가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인 가구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1인 가구는 31% 정도여서 우리나라 가구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가족센터의 사업은 계속 지금은 굉장히 적어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가족상담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통합적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에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명단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이달부터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여성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공공 중심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정책인데요.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약 3만 명인 아이돌보미를 민간까지 포함하여 17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자동매칭시스템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 돌봄 등 모든 돌봄 통합플랫폼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굴·개입·지원 전 과정을 체계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와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내년 8월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유럽·미국 등으로, 미주 등으로 다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청소년 활동 수요를 조사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개편 방안들을 마련하여 청소년 활동을 대전환할 수 있는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우울증 등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추가로 설립합니다.


올해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하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실시합니다.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했습니다. 현재 10건의 케이스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처음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을 효율적으로 삭제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도 개발해 가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시돼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대학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점검하고, 올해 9월 발표하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명단에 대학생 참여율을 포함하는 등 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 사전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질문을 많이 주셔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유사 또는 중복 질문은 가급적 합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남성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시설 설치 추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 시설은 기존의 보호시설과 어떤 점이 다르고 몇 곳 설치를 언제까지 목표로 하는지 포함해서 설명 요청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뉴시스 기자님이 세 번째로 질문 주셨는데, 여기 역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건지 설명 부탁하셨고요.


그리고 한겨레 기자님도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하고, 열세 번째로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같이 답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는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생활시설로서 남성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폭력 피해자에게도 폭력상담·보호 및 의료·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1개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요를 제출해서 2023년에 수요 제출했기 때문에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금 신규 설치를 1개를 할 예정이고요.


아까 이어서 했던 질문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 그래서 이 부분은 남성 피해자의 증가 추이나 권역별 수요, 서울시가 1개의 어떤 수요가 있다, 라고, 1개소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제출했던 것처럼 다른 권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지자체 의견을 모아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서는 앞으로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로는 이투데이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취임 후 여가부 폐지를 위해 단체 등과 만나신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에 관련 내용이 없는데요. 대통령과 이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나누실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추후 또 다른 만남을 통해 폐지 관련 논의를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덟 번째로 질문 주신 경향신문 기자님의 질문에도 이 내용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드리면서 그 뒤에 첨부를 한 것처럼 국정과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인수위에서 부처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정과제가 120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 모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폐지는 명확하나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제 한다.' '오늘 뭐 말씀을 나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정부조직법 개편,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 우리 부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통령님과의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경제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주도의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오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점이 개선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가 앞으로 저희가 국정과제에서 담아서 해야 될 부분을 일종의 청사진을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그런 자리여서, 가족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를 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에 '가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부처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이지만 그동안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고, 물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추진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외에 244개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그 지자체에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폭넓은 가족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가 31%나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강화돼야 되고, 현재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고령화가 굉장히 빠른데,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족센터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와 겹치지 않고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족센터에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많고, 가족상담기능도 지금 상담사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확대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3만 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출근시간, 퇴근시간 그때 굉장히 수요가 몰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해서 이것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서 가족정책이 보다 넓은 어떤 패러다임,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여가부에 제가 한경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 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여가부 주도의 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을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님 다섯 번째로 질문 주셨습니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66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추진되며, 또 통합지원 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관장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것이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기관장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또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재검토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아경 한 기자님,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기관을 통합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계를 한다는 건데, 지금 하반기에 통합체계 구축, 그러니까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체계 구축방안을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강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고, 현재 부처 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무부와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우리 부가 갖고 있는 그것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서비스 연계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연계해서 실적에서 통계 같은 것들을 개인정보 보호는 완벽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거나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해서 서로 피해자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재발방지대책 제출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은폐·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장 부분은? 그래서 그런 구조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은폐하고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장점검이나 컨설팅 기간도 당연히 단축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정명령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관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은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작년에 다 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미이행 시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양평법이 그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제출돼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법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질문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아이돌보미 관련 질문이라서 함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자님이십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격 부여를 복지부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에서도 자격을 따야 돌보미를 할 수 있는 건지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님, 이 기자님의 질문에 더해서 아이돌보미를 17만 명으로 확대하는 목표시점이 언제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국가자격제도가 지금 없는데 그것을 부여한다면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진행될 겁니다. 복지부하고는 관련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도 자격증을 따야 돌보미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있는데, 전혀 아직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방안을 먼저 마련할 계획입니다.


마련하고 그다음에 등록된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동할 때 국가자격을 보유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17만 명은 지금 올해는 저희가 보수교육이 아이돌보미가 80시간인데, 민간 베이비시터들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기관마다. 40시간인 곳도 있고 그것보다 더 짧은 곳도 있고, 그래서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및 자격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먼저 하기 위해서 올해 일종의 시범으로 교육을 거의 동일화하는 여가부의 아이돌보미와 동일한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2024년 정도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 협의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17만 명까지 확대하려면 약 3년 정도, 그러니까 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하반기에는 양성교육을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자격관리제도 도입이나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3년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여덟 번째, 경향신문 기자님 질문 주셨습니다. 지난번 권성동 원내대표의 버터나이프크루 발언으로 사업이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부처 정책이 정부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할 때 모집분야를 바꾸고 다양한 청년 참여를 독려하려고 사업 개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2021년에 국감에서 이게 시정처리 요구까지 받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참여를 독려하고 성별 균형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감의 지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굉장히 여성이 굉장히 많고 남성이 적어서 성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중인 것이고, 여성정책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2019년부터 됐는데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2020년 같은 경우는 참여한 87명 전원이 남성... 남성이 1명이 없이 전원이 전부 여성이었고 지금 2019년부터 2022년을 다 봐도 남성은 한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기계적으로 꼭 50:50 이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내일신문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경단여성 관련입니다. 경단여성이 반도체 산업에 재취업하기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기업들과 어떤 인재 등이 필요한지 논의를 하신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실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녹여내실 계획인지, 하고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 관련입니다.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을 유럽·미주 등으로 다변화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추진 중이신지요?


<답변> 경단여성이 지금 새일센터에 가면 오신 10명 중의 7명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열심히 해서 경단여성에 대해서 새일센터가 케어를 잘하고 있는데, 제가 고부가가치 과정을 보니까 작년에는 59개였고 올해는 66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조금 더 미래 유망 분야 직군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려는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윤석열정부에서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인재 양성이 굉장히 주요한 어젠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4회 장관회의 때 제가 제안을 말씀드려서 경력단절센터에서도 그 반도체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처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쪽에서 우리가 직업훈련을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쪽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부총리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회부총리, 제가 논의를 계속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새일센터 이용자 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이공계 출신이 구직자나 참여자나 취업자로 봤을 때 12%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코딩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문과 출신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원래 전공이 그런 쪽인 분들이 조금 경단이 있었을 때 다시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입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업들과의 인재나 이런 것은 이번에 반도체 인력양성방안 전체를 보시면 7개 부처가 한 그 내용 안에서 전체적으로 산업부도 들어가 있고 중기부도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나 기업계의 어떤 의견은 다 반영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저희도 늦게지만 이것에 참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39개, 그러니까 거의 40개죠. 40개 나라와 청소년 교류약정이 체결돼 있는데, 유럽은 12개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한-아세안 서밋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들도 만나서 캄보디아에 8월에 갈 예정인데, 최근에 제가 여러 나라들의 대사님들을 뵈면서 그중에서 독일하고 영국하고 캐나다는 현재 지금 저희가 협정을 맺은 나라에 없습니다. 유럽 12개 국가에 없는데, 독일·영국·캐나다 등의 국가의 대사님들을 만나서, 주한대사분들을 만나서 청소년 MOU를 맺고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을 때 여러 분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셔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앞으로는 유럽과 캐나다나 미국을 포함한 미주까지 다 넓혀서 국제청소년서밋으로 개최하려고,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인데요. 여가부의 새 역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가부가 기존에 해 오던 정책을 재검토하셨을 텐데, 가장 부적절하다고 평가해 없애거나 수정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가부 업무계획에서 항상 중요하게 다루었던 성평등 정책이 이번 보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단어만 빠진 건지 관련 정책도 변한 게 있는 건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겨레 기자님도 성평등 정책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역시 똑같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특별히 부적절한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따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버터나이프크루'처럼 실제로 젠더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와 관련된 사업들, 그런 부분에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번에 성평등 정책이 업무보고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여성가족부 소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경단여성 취업지원이라든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기자님입니다. 모든 가족으로의 정책 방향 전환이 주요 골자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인데요. 관련한 부처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올해에는 이번에 발표된 업무계획 중심으로 여가부 업무가 추진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답변> 조금 전에 제가 모든 가족인 것은 아까 처음에 사전에 말씀자료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려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 내용 안에도 실제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가족상담기능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현재의 가족센터 기능이 굉장히 대폭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책개발은 더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국과 가족센터가 거의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244개, 추가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이미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했고 가족국과,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부처 조직개편이나 기능조정과 무관하게 일단 여가부가 하고 있는 현재의 업무에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내부 논의를 통해서 나온 거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열두 번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입니다. 공약사항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가 업무보고에 제외됐는데요. 공약을 폐기하신 건지, 또 여가부 업무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이행하는 건지, 폐지를 염두에 두고 혹시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답변> 이것은 양육비 정부 선지급제는 공약사항인데요. 현재 기재부나 국조실과 예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여가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에 대한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한 9%대여서 회수율 제고방안을 우선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회수를 더 잘할 수 있는지가 돼야 이를 토대로 선지급제도 결국은 회수를 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저희 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님입니다. 최 기자님 질의 주신 폭력 피해자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고요. 지금 질문드릴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양성평등정책,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정책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에는 성별근로공시 강화도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먼저,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지원은요. 이번에 업무보고가 국정과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원 정책이 약화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전히 아직, 11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님들의 명예나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생존해 계시는 할머님들의 매... 지금 현재의 건강상태를 제가 매주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생기시면 워낙 고령이시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면밀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성별근로공시 강화는요, 국정과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부가 주관이 아니고 고용부 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고용부의 업무보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부는 그런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에 당연히 같이 협조를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경단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갔는데, 성별근로공시제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단이 주요한 요인이잖아요, 성별 임금 격차에. 그래서 경단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경영의 핵심인 그런 쪽의 직군을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조해 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오 기자님, 5대 폭력 부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과제로 꼽으셨는데 발생을 예방하는 정책은 따로 마련하지 않으시는 건지요? 또 있다면 예방을 위한 핵심은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련해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하대 사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고 성폭력 사건이라고 명명하신 바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여성폭력과 성폭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성폭력으로 분류되는 5대 폭력을 여성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있다면 있는 이유를, 없다면 없는 이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질문이지만 세 가지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답변> 제1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4대 전략과제가 있고요. 그중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내실화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정책이 이미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인하대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은 이것을 젠더갈등, 어떤 성별 간의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어떤 용어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젠더 갈등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성폭력 사건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게 빨리 해결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엄단하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찾아가는 현장 진단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진기관, 대학생을 포함해서, 지금은 공공기관 6만 개에 대해서 저희가 부진하면 다 발표를 할 수 있는데 대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발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대학생에 대한 교육도 부진한 것을 포함해서, 50%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부진하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진한 기관을 발표하는 형태로 여가부가 필요한 기능을 다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는 지금 사전질의로는 마지막입니다. 서울경제 기자님인신데, 역시 현장에 와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다른 내용이라서 첫 번째 것부터 먼저 하실지, 아니면 그냥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단여성인데 앞에서 조금 질문드린 내용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어서요. 그래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단여성을 대상으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는 내용은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맞는지요. 직업교육 시설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언제까지 몇 명 정도의 경단여성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할 목표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는 아까 스토킹, 제가 말씀드릴 때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돼 있어서 피해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지금 주거안정 시범사업 운영, 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이고요. 보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말씀 아까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과 궤를 같이하는 것은 맞고요. 다만, 직업교육시설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제가 약간,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이것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 동아일보의 기자님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아이돌보미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같이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함이 안 됐네요.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국가자격제도 관련인 것인데요. 아이돌봄 인력 국가자격제도 관련해서 자격증 발급 조건으로 시험이나 교육 이수 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것은 고민,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이돌보미 연령이나 활동성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관리제도를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이 필요한 것인지 교육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저희는 지금 현재는 80시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격검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증 발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유사한 그런 직업군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사업을 지금 저희 아이돌보미처럼 똑같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서 국가자격 부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말씀해 주신 정책들 보면 1~2년 안에 정착이 가능한 사업들이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아이돌보미 정책 같은 것도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아까 2024년 정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때쯤이면, 타임라인이 따로 없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2024년이면 선거 등 일정 고려할 때 이미 부처 통폐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정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같은 것도 산하기관들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예산 같은 것 제대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하고 있는 데가 무척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기서 소개하신 정책들도 그렇고 기존에 진행해 온 사업 같은 것들도 안정적인 추진이 제대로 가능한지, 일단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돌보미의 국가자격제를 위한 여러 가지 양성 그런 것은 고용부가 갖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부처의 어떤 개편이 된다고 해서 현재 이 정책을 수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계시고,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 국정과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올해 될 수 있는 것, 내년 될 수 있는 것 이런 식의 로드맵처럼 돼 있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달라고 기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사전질문을 많이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더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드렸던 사항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5대 폭력이 보통 여성폭력이라고 규정된 부분이 많았는데 장관님께서도 이 5대 폭력을 여성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시는지, 이 5대 폭력의 예방이 아니라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책적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이야기한, 그러니까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5대 폭력에 대한 것들이 저는 포괄, 무척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온라인상으로 다른 질문 더 주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경과되고 해서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업무보고 이후 대통령실 대변인과 장관님께서 함께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