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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국민업무보고

  •   2022-07-27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56
동영상 자막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묻고 답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중소벤처기업부 새 정부 들어서 전개할 정책과 비전들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정확히 68일 되었는데요 돌아보니까 68일이 아니라 여섯달 된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68일간의 여정을 돌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3조 원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정부 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많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극심했던 터라 조속하게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 전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때 시스템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7번의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이 나왔는데요

그 전체를 합한 금액의 한 70%에 해당하는 23조 원을 지급했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 결과 신청 첫날 시스템 오류없이 130만 회사 8조 원이 굉장히 무난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거의 23조 원의 80%에 육박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요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많은 금액이 이틀 내에 상당 부분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버거움 그리고 갈증, 고통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이 5월 25일 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시고 나서 했던 첫 번째 공식 행사였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 행사를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셨다는 그 의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300여 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분들이 한자리에 하셨고요

또 의미가 있었던 게 5대 대기업 재벌 총수께서 다 참석하셔서 상생으로 함께 간다라는 부분을 같이 외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가 현장 행보를 했던 것은 소상공인분들 만나 뵈러 전통시장부터 시작해서 상점가를 많이 찾아가 뵈었었고요

또 52시간 저촉되고 있는 소기업들 벤처기업들 그리고 팹리스 기업이나 원전처럼 초격차에 해당돼서 기술적인 부분에 R&D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업들을

많이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현장을 돌아보니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것이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코로나의 고통을 관통해서 재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셨고요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비대면 산업이 하락하면서 매출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신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규제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규제가 눈에 띄게 해소를 시켜 준다면 달리는 것은 저희가 정말 달릴 수 있습니다 체력이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 탈취 근절과 같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불공정한 거래 관행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인 출신이시니까 그런 부분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달이 지났는데요 그 얘기들이 우선순위 높은 과제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들 웃고, 수출도 하고 영업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3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가 자고 일어나면 또 높아지고 자고 일어나면서 더 높아져서 있고 고가 어디까지 갈지 고통 고자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관통했을 때의 경제정책만큼이나 코로나 이후에 경제정책이 지금 더 복잡해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물리적인 기존의 경제 체제를 뛰어넘는 디지털 경제 규모가 팽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경제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10년 이후에 큰 후회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선점해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보다도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형 벤처가 견인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이후에도 주변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우리 경제를 그동안 받쳐왔던 허리로서 좀 더 든든한 경제 주체로 갈 수 있게 지원해드려야 하고요

소상공인분들 재기를 넘어서 양극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선진국이 아니라 동네와 마을이 행복해지는 그런 문화생활 선진국으로도 가야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향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정책 방향으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 이 부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12일 날 제가 대통령님께 독대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부임하고 딱 6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보고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져갈 혁신 과제에 대한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대통령께서는 4대 중점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응원할 테니 신경을 각별히 쓰라는 당부하셨습니다


당부를 추가로 하셨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14년 전에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법안이 발이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진척이 없습니다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의 어떤 표준이 마련되기를 원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크게 진일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다음에 코로나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굉장히 심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비율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소 간에 자율적인 상생에 의한 납품단가 재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뉴스는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4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했다 라는 결론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 다르고 품목이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와 같은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드시 입법화를 통해서 정착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은 알았다고 말씀하셨고요

법조인으로서 조언을 해주셨던 건 뭐냐면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워킹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워킹된다는 얘기를 주시면서

용어 하나하나 범위 하나하나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입법화 추진에 대해서 조언 주셨습니다


두 번째 당부가 기술 탈취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번번히 꺾고 있는데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하도급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끊길까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거의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가 돼야 고소 고발이 시작되는데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요

법정의 다툼이 길어지지면 길어질수록 자금과 법조인 규모의 문제이다 보니까 늘 또 다른 2차 피해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 침해 법무 지원을 향후 강화하고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 보호 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액 입증 절차도 효율화하고 사전에 이런 일을 예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컨설팅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과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라는 비전과도 가장 부합되는 당부의 말씀이셨는데요 규제혁신 신기술 산업, 민간 주도 스케일업, 글로벌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에서 글로벌 유니콘까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생태계가 지난 이십몇 년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보다 낫고 민간 주도 그리고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의 축을 좀 더 무게감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제혁신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4000여 개 기업들이 창업 단계에서 자금을 가져간 수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규제 경험에 관련해서 사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빅데이터화할 것입니다

신고에 의한 규제개혁이 아니라 사전적 규제개혁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5년간 1000개 육성할 예정이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도 내년부터 진행됩니다


네 번째 당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부담 완화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개월 유예된 소상공인 만기연장이 9월 말이면 끝나게 됩니다

관련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는 13조 이상의 특별보증과 대환 대출 등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새 출발 기금을 통해서도 소상공인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 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발표된 내용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살피라고 하셨고요

9월 이후에 소상공인분들의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경제수석과 금융위원장이랑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하셨고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주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승계라고 하면 그냥 부의 대물림이란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일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악의 인력난을 점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됐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업승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공론화도 만만치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윗세대분들이 다 60대 후반에서 70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는 새로운 경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실태 조사랑 현장 의견 접수 그리고 리서치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액 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한 정책들을 기재부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날 독대 보고 때 하반기에 추진할 4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갖고 참석했었습니다


그 4개를 오늘 처음 기자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22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입니다 작년까지는 7월에 개최되었었는데요 올해 9월로 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국민에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판촉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긴 고통을 2년여간 지내오면서 사실 실의에 젖으신 분들이 비단 중소기업 분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기업, 벤처 소상공인 지자체 등등 굉장히 많은 분이 동행세일에서 동행에 방점을 둔 행사를 새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3고에서 경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데 IMF 때 우리가 느꼈듯이 힘들다고 모든 것이 멈추면 진짜 경제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엔진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에 대한 소비 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회복의 계기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만간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것 같아서요 보시게 될 건데요 하나를 좀 오픈해 드리면 지난 2년 동안 예술인들은 무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델분들은 워킹할 곳이 없었고 춤추거나 노래하거나 연극을 하시는 분들 또한 아무 곳에도 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분을 초대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일부 분들이 함께 웃는 그런 동행세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인데요 이거는 가칭입니다

벤처 1세대 분들이 인터넷에 깔리면서 벤처가 되셨습니다

그때 벤처 1세대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을 우리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전파되면서 이제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성공한 유니콘 기업들은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이 견인했던 경제 규모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성에 의해서 벤처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경제 규모상 대한민국 2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글로벌로 나간 기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의 시장 사이즈는 정해져 있는데 공룡의 출현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분들과 시장에서는 갈등의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선포식이 진행되냐면 3.0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서 글로벌로 나가고 대한민국을 디지털 경제의 탑3로 견인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함께 더 이상 국내 내부에서 갈등과 약탈자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회 복원 프로그램을 그날 공개합니다 굉장히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에 중소벤처기업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뉴욕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의 빅테크 스타트업 투자자들 모두 모여서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투자를 논의할 겁니다

아울러 대 중소기업 상생 박람회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 박람회는 대기업들도 함께 갈 예정입니다

어렵지만 미국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함께 저력, 기술력 그리고 경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번에 진일보할 수 있을까 심지어 중소기업 분들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점점 하루가 지날수록 이해관계가 첨예해가고 있습니다 조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뒤로 물러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7월 말이면 그동안 맡겼던 표준 약정서가 나옵니다 표준 약정서를 가지고 8월부터 시범 사업 계획이 진행됩니다

20~30개 정도의 중소기업들과 대기업이 이번에 중기부에서 만든 표준 약정서에 기반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와 별개로 법안의 추진은 계속될 예정이고요

지난주에 여당의 정책의장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했고요 국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와 함께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그리고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너무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화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서 입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7월 26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5살 되는 날입니다

청에서 부로 될 때 사업지원 어떤 부처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부처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간을 5년 동안 가져도 사실 수십년 된 부처에 비해서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 중에 2년을 코로나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온몸으로 막아냈던 부처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처로서의 성장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과의 결속력 그리고 지방에 있는 중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원했던 만큼은 이루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는 향후 미래에 대한 얘기 우리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탑10에서 탑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보이는 허들들을 많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별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는 지금 내년 사업을 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소상공인 정책은 따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4개의 플래그쉽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경제 활력과 상생의 메세지를 대한민국 곳곳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민간 전문가분들 50여 분을 선정했습니다

현 정부가 효윻이 떨어지고 있는 위험에도 절반 이상을 줄이라는 기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민간 자문단 50여 분을 모신 이유는 앞으로 방향성과 속도감을 민간에 맞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 디지털 등등 평균 여섯 명 정도 아주 적은 수의 자문위원을 모셨고요

한달에 두 번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정책들에 대한 리뷰를 받으면서 방향성과 속도감을 민간과 같은 호흡에 속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쪼록 뵈었는데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얘기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요 이후 Q&A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2년 7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국민업무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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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