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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방향

  •   2022-08-2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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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될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그간 새 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하였으며, 긴급한 회복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26조 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와중에 '3고'라는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자영업자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합니다.


반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대와 30대 등 도전형 창업의 증가, 로컬과 이코노미가 합성된 로코노미와 경험 소비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둘러싼 경영 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분들께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 업계의 현장 의견,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및 3고 충격 긴급대응 플랜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분들이 빠르게 재기하실 수 있도록 폐업·채무조정·재도전으로 이어지는 통합 패키지를 확대 신설합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재기지원 협의체를 만들고 패스트트랙 연계기관이나 연계사업을 추가로 확대하면서 지원 규모나 지원 한도도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가입자를 2021년 154만 명에서 2021년 250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공제를 통한 복지 지원도 강화해서 경영 위험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이미 기존에 발표된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대출을 착실하게 공급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켜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비축제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후로 7일간의 동행축제,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우수시장박람회를 실시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스마트디지털 인프라의 대전환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디지털 경영혁신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통시장점포를 디지털화하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5년간 7만 개 보급할 계획이며, 단순 기기 보급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주도적으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을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 도입에 관한 전략적인 기획 또한 고도화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이커머스·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소상공인이 우리 동네의 스타벤처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망한 소상공인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 차원에서는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그간 매출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또한,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선배기업, 엑셀러레이터 등을 활용한 현장형 교육훈련도 연 2만 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할 것입니다.


다음, 성장 단계에서는 경쟁 또는 피칭 방식으로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선별하여 브랜딩이나 융합 팀 빌딩 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기존의 정부정책자금 융자 외에도 민간의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 매칭융자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하여 고객들이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계양로, 강릉의 커피거리처럼 지역 콘텐츠를 소재로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지역상권의 발전을 견인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제조업과 결합한 골목길 벤처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가치창업가, 로컬크리에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분들의 로컬브랜드 성장을 촉진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어 상인들이 성장하고 동네 상권이, 그 공간이 매력 있게 바뀔 수 있도록 상권기획자나 상권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혁신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와 지역의 소상공인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는 동네 단위 유통망, 전국의 중소유통물류 시스템과 같은 로컬상권 유통물류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생계형을 넘어서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생활 속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 원영준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 저희 대책자료에, 그 요약본에 3페이지 정책 비전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대책의 비전은 저희는 '우리 곁 소상공인을 생활 속 혁신기업가'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긴급대응플랜을 통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 경쟁력을 가진 소상공인 로컬상권 육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1'이 단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3고 충격 긴급대응플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제적·종합적 재기 지원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위한 유관기관 간 분산된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지원을 위한 통합 패키지화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흩어져 있던 지원 제도들을 묶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폐업자 대상으로 폐업 철거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3.3㎡당 8만 원, 그런데 이것을 13만 원으로, 내년 13만 원으로 대폭 확대해서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한도 25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66㎡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실비를 보상받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정리 컨설팅을 올해 8,000건 정도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200건으로 50% 이상 확대하고 법률 자문도, 폐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 필요에 의한 자문 요구가 많은데요. 이것도 1,000건에서 1,500건으로 50%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정리 컨설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폐업까지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리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심리치유 컨설팅도 내년부터는 신규로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에서 9월 말 발표를 해서 본격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신복위와 소진공, 서울금융복지센터, 세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KAMCO와 지신보가 추가돼서 5개 기관이 재기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패스트트랙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정책자금, 창업사관학교 온라인 판로 지원 등 실제적으로 나중에 판로 마케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추가해서 재기 지원이 효과성·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사업으로 있는데요. 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92%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안전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소상공인 가입자를 앞으로 5년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계획이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제사업은 법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가입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라든가 경영 지원, 복지사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도심 폭우 등 여러 가지 재해로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었었는데요. 이런 재해에 대한 사전진단과 대비, 그다음에 피해 발생 시 즉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가동을 해봤는데요. 올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70개 시장이 피해를 봤습니다. 1,721개 점포가 피해를 봤는데 지금 현재 98% 이상 복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험을 살려서 내년부터는 고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금리 대출 경영부담 완화입니다.


저희가 고금리 자금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8.7조 원을 중기부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말부터 시작을 했고요. 곧 금융위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신규 정책자금 49조 원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법제처와 협업으로 소상공인 대상 처분 유예기간,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감경 기준 정비 등을 지금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든가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릴 수 있는 대규모 소비축제를 내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초에 7일간 동행축제,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이어져서 전국적인 소비 분위기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스마트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경영혁신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권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현재 한 200만 점포 정도의 수준인데 저희가 앞으로 2023년부터 3년간 이것을 600만 점포까지 정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소상공인 점포의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상권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하게 창업·경영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존에 ‘소상공인마당’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폭 소비자 중심으로, 소비자 편리성을 중심으로 개편해서 제공하고, 또 저희가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은 향후 민간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민간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온라인 진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스마트기술 지원이 약간 보급, 물량 위주의 보급 위주였다면 앞으로의 저희 스마트기술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업종이나 역량에 따라서 다양한 로드맵을 미리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기획자와 미리 매칭을 시켜서 컨설팅을 받아서 꼭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보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스마트상점·공방 7만 개 보급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교육 등을 포함 이커머스·소상공인들을 매년 10만 명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이 가능할 수 있는 배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 정도씩 지원하고, 또 저희 온누리상품권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8월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고요. 이런 스마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대책 중에 굉장히 새로운 분야가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상공인 확인 기준 개편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기준... 확인 기준이 다 매출로 이미 바뀐 지 몇 년이 지났는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분야도 그걸 본격 검토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분들은 오히려 6인, 이렇게 인원수가 많다고 소상공인에서 제외돼서 오히려 좀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설 수... 성장 촉진적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상공인 스케일업을 위한, 저희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초에 한 100개 사를 선정해서 피칭 과정을 통해서 30개 사를 선정했고요. 이 30개 사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 사업화 자금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 9월 말~10월 초쯤에 최종 오디션을 거쳐서 1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이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서부터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발된 기업가형 소상공인 후보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IP 브랜딩 지원들을 집중 지원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또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진짜 벤처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모델들,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민간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매칭융자를 해주는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투자모델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전략사업 네 번째는 민관협업을 통한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로컬 브랜딩, 골목 산업화, 로컬크리에이터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로컬크리에이터가 어떤 그 주변 점포들과 연계해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상품을 브랜드화하면서 하는 분들이 로컬 브랜드라고, 확산시키는 분을 로컬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권이 활성화되는 기초가 되는 거고,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몇 개 생기면 이 상권이 큰 지역으로 발전해서 활성화된 상권이 된 걸 저희는 브랜드명은 '골목길 벤처밸리'라고 브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브랜드가... 아니,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 브랜드로 성장하고, 로컬 브랜드가 더 큰 상권, 저희가 말하는 골목 벤처밸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 지원을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요즘 경험 채비 소비 트렌드에 맞는 즐기는 공간, 그다음에 온라인 유통물류 인프라를 연계해서 이런 로컬 상품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 브랜드로 도약하고, 그다음에 이 로컬 브랜드가, 로컬 브랜드들이 모여서 골목 벤처밸리를 조성할 수 있을 때, 다만 이게 규모가 커지는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로컬 브랜드, 가령 강릉 커피거리를 말씀드린다면 강릉 커피거리가 굉장히 큰 지금 로컬 브랜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커피에 관련된 제조업이 붙고, 또 나중에 커피의 부산물들을 재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붙게 된다면 이게 전후방 산업이 연계가 돼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골목 벤처밸리 이런 형태의 지역 단위의 활성화된 상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약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런 어떤 쇠퇴한 골목상권을 공간적으로 재구성한다든가 소상공인들을 보육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를 저희는 가칭 ‘상권 기획자’라고 명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권 기획자의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권 주체들이 민간... 그러니까 어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상권 발전 재원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상권발전기금제도도 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로컬상권이 전국 단위로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유통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상권 발전소라는 것은 어떤 동 단위의 소규모, 행정동 단위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에서 소상공인과 주민, 그다음에 지역 혁신가들이 참여해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추진체계도 저희가 만들어서 사업적인 베이스에서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중소유통물류센터라는 게 3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네 단위 유통망이라는 것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해서 한 3개 정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구축을 해서 맨 위단에서는 이런 유통물류센터 유통망들이 디지털로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구축돼서 소상공인들도 어떤 전국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완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골목상권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막느냐, 그것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강제로 할 수도 없고 신청에 의해서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 (조주현 차관) 첫 번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금년 4월부터 지역상권발전법이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정부가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다만 여기에 정부가 지원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임대인·임차인·상인들이 같이 상생협약을 해서 우리 상권이 발전을 할 때 임대료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한다, 라는 상생 협약을 하는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나중에 부작용으로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의 희망리턴 패키지 안에서도 이게 이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자영업자들이 재취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고용정책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중에서 중기부가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이나 여기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로서는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신규 대환대출 규모가 58조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기부에서 8.7조 원을 시작을 했다고 했고, 하반기에 신규 정책자금 49조 원 이것까지 추가가 된 금액인 것 같은...


<답변> (조주현 차관) 2개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환대출이 8.7조 원.


<질문> 그런데 이 하반기에 추가 공표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요?


<답변> (조주현 차관) 아닙니다. 이미 저희가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예정대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보증 형태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이것은 금융기관 어디, 어디가 참여해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조주현 차관) 신보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형태로 공급합니다. 혹시 서기관님, 맞는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조주현 차관) 감사합니다.


<질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관련해서 아까 시범사업 올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피칭 대회 말씀하신 거죠? 100개에서 30개 뽑았다는 말씀...


<답변> (조주현 차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은 발굴에서부터 성장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피칭은 처음에 선별, 선정하는 단계를 사례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동네 상권에서 이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행사가 열리는 전통시장 안에도 반찬가게인데 매출이, 연매출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조그마한 가게인데. 사실 이 배경에는 그 상인의 실력도 있지만 사실은 또 디지털 전환, 온라인 배송과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와중에서도 상당한 성장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사례로 언급한 강릉이라든지 인천의 사례 같은 데서도 보면 작은 커피점으로 시작은 했지만 제조업이 결합을 하고, 또 제조에도 조그마한 맥주가게나, 맥주 제조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당한 브랜딩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 성장한 소상공인의 성장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이미 보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저희가 조그마한 박스로 현장에서 있는 사례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아이디어로만 이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니고요. 사례를 보고 그 사례를 만들어 가신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오늘 대책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간판정책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려 주시겠어요?


<답변> (조주현 차관) 저희 그 아까 우리 정책관께서 소개해 드린 전략 페이지의 네 꼭지가 이제 전략 1, 2, 3, 4가 있고 각각의 1번들이 다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에 의한 것들을 정부가 인프라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해서는 선별해서 키워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유통물류와 그다음에 지역의 자금 이런 것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결국은 상권 자체가 바뀌는 이런 체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또 소홀히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금년에 당면한 과제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과 이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하신 58조 원의 자금 공급, 30조 원의 새출발기금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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