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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브리핑

  •   2022-09-0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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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조주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첫 번째,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두 번째,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추진. 세 번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등을 3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13조 5,619억 원입니다.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을 지양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입니다.


첫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민관협력 겸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TIPS는 올해 500개 팀에서 내년 720개 팀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인공지능 등 미래 선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기관과 규모가 확대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하겠습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가 함께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신산업·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1,000개 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중심의 창업 중심 대학과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모태펀드는 초기 창업, 청년, 여성 등 투자가 부족한 영역과 초격차 분야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글로벌 펀드와 같은 개방형 시스템을 목표로 민간의 자금을 유치하고 시장성을 더욱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과감한 신산업 규제의 혁신을 바탕으로 혁신 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와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구조 혁신 R&D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스케일업에 집중하는 R&D·금융·수출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습니다.


또한, 납품대금·기술탈취 등 고질적 불공정을 정상화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보다는 스케일업과 생산성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의 중소기업을 우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의 일부를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2차 보전사업으로 전환하여 정부 지출 규모는 절감하면서도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하는 등 은행권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국내 항공화물의 거점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연계형 R&D를 확대하여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술 혁신 상용화, 창업성장 등 성장 프로그램형 대표 R&D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 특히 민간연계형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신규 R&D 사업도 신설하겠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불공정 개선과 상생협력 확산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적확인체계를 구축하고 연동 특별약정서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5년간 300개 사의 기술보호 선도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와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기술 침해 발생 시 기업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가 정신,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자생력 있는 로컬상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3고 충격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경영 개선·폐업·재도전 종합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심리치유, 컨설팅, 법률자문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수요의 적시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도 본예산 수준보다 30%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 혁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으로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시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e커머스 소상공인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입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 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크라우드펀딩, 민간투자자 매칭 융자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 도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로 성장하고, 동네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로컬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4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회복과 함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22년 19조 원에서 사실 28%나 삭감된 예산안인데 일각에서는 중기부 입지나 위상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을 그대로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든지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규모나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 외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같은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산 회계별로 보니까 소특회계가 거의 40% 가까이 줄었는데 소진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특회계 사업이 한 7~8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로 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감축 규모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딱 3년 전에 가장 큰 이슈가 일본의 수출규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소특회계라는 특별회계도 만들어지고, 소부장 강소기업 100도 중기부에서 선발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거의 가히 40% 가까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건 소특회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특회계가 왜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소특회계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전망을 해주십시오.


<답변> 소부장 특별회계인데요. 특별회계의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이 되면 일반회계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부장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모태펀드 사업이 줄어든 부분, 두 번째는 일몰된 R&D 사업들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R&D 사업 같은 경우는 일몰이 된 이후에 일반적인 사업으로 바뀌어서 일반 R&D 사업으로 가서 R&D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간은 줄었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된 펀드의 여유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이전에 있어서 모태펀드의 규모, 약 2020년 이전에 있어서의 모태펀드 본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는 오히려 증액된 부분들을 감안하면 중기부 차원에서는 벤처 지원과 관련해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면 이건 소특회계를 만든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소부장 문제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공급망 문제도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현안이 되고 있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중기부가 소부장 2.0까지 발표해서 공급망 문제 대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 버리면 그리고 소특회계를 대폭 감액시켜 버리면 소특회계를 만들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답변> 소재·부품·장비가 여전히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특별한 활동들이 일상적인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출처 : 정책브리핑(☞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