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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 전략

  •   2022-09-0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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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5월 13일 날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임명을 받고 취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아직 뭔가 거대한 전략이나 비전을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하려고 한다

라고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시작으로 제가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책고객 중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많지만

지난 2년 간의 코로나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통인시장을 제가 갔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물론 저의 첫 번째 현장방문이기도 했지만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영업제한 풀리고 가게 제대로 할 수 있어서 돈 벌 일만 생긴 거 같아서 기쁘다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안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해서 뭐합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다 웃으시면서 그래도 이제 가게 문 열고 시작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의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갔는데 그 금액의 총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손실보전급으로 제가 취임하고

2주만에 나갔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진공 방문해서 시스템 점검하고 기존에는 계속 시스템 에러가 많으셨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자금이 집행되는 만큼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신 이후로 첫 번째 공식행사를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 5분 초대 받으셔서 함께 상생을 외쳤던 기억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6월 7월 8월을 현장에 갔던 횟수를 제가 따져 보니까 40회가 좀 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협단체 분들도 만나고 또 현장에 직접 가서 많은 목소리를 들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얘기는 규제혁신을 해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갈망이었고요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재기하고 싶다라는 소상공인 분들의 열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분들은 아주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이 장관님 오시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이 세가지 사실 지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성과로 첫 번째 제가 꼽고 있는 것은 위기극복입니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지원이 국정 과제 1호이기도 했고요 아주 상황이 굉장히 않 좋기도 했었습니다

손실보전, 손실보상금이 22년 8월 24일로 1차 완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나간 것입니다

370만 9000개사에게 22조 5000억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64만 9000개 2조 5천 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분들의 부채가 사업 영위를 못 하시면서 계속 증가된 것은 기자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를 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 이자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 이하의 저금리대출자금 2000억을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을 시작했고요

8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02건 234억원이 일단 나갔습니다 이건 2000억이 소진될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구요

9월 말에는 8조 5000억이 추가로 집행을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소상공인 분들의 위기회복을 하고 나머지는 성장에 방점을 찍으면 될지 알았습니다

근데 한 두 달 사이에 3고 복합 위기가 중소기업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6월 29일 날 기업 리스크 대응 TF를 운영했습니다 현재 7차례에 회의가 있었고요

때로는 그 협단체 분들과도 간담회를 하고 관계부처 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분야별 대응전략을 지금 준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 해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 선적 지원 한도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 SDS랑 CJ대한통운 이렇게 민간기업들이랑

함께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인천공항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선적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적으로 100일 동안 전환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을 9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상징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뿌리깊게 있었던 갑을문화에 기반한 불공정거래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바로잡겠다

라는 1호의 신호탄입니다 9월 2일까지가 접수 마감이고요 접수가 마감이 되면 9월 중순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개인적으로 정치가 과학을 이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웠었는데요


5년 동안 원전 관련 기업들은 거의 부도 직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원전 중소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거의 고사 직전에 이르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500억의 전용 정책 자금과 500억 원에 특례보증을 바로 만들어서

215억에 대한 전용 R&D자금을 일주일만에 편성했습니다 2개월 만에 74개 사가 지원을 받으셨고요

자금으로는 55건 보증으로는 19건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경영진단 컨설턴트를 넣어서 경영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저기 타사업이라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타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원전 관련 기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화 되면서 다양한 딥테크, 초격차 기술에 대한 창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설계 관련한 기반 기술들은 대부분 벤처기업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기업들이 설계한 도면들이 팹리스 파운드리가 없어 가지고 실제 제작을 못하는 현실을 파악해서

저희가 삼성전자랑 바로 시제품을 제작 지원할 수 있는 민간 협력 팹리스 팰린지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말이 나온 것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섯 개 기업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에서 그 설계도면에 대한 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시제품으로 기업당 1억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혁파입니다 좀 고무적인 케이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서 여기다 적시를 했는데요

사실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점점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게 뭐냐면

단일부처의 단일 규제도 풀기 힘든데 이해 관계로 대부분의 규제가 다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묶음 규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에 넥스트라이즈 6월 17일은 그냥 스타트업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서 총리님을 모시고 어떤 경영 상의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시작도 규제, 끝도 규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총리님께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끝장 토론을 추진하셨고 6월 29일 날 다섯 개 부처가 모여서 장관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4개의 규제가 풀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위성으로 찍은 영상들을 대부분 마스킹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강제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구글 어스를 보면 단적인 예로 국정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떤 업체에서는 국정원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지만 구글 어스를 치시면 굉장히 선명도가 높게 나타나요

이런거처럼 만약에 우리가 국가안보란 차원에서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수십년된 방식대로 안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면 그냥 이 상황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는 우리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안이라는 이유로 많은 산업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점차로 풀자 그래서 네가지가 획기적으로 풀렸습니다


아마 다섯 대 부처에 관련된 묶음 규제가 한 두번의 미팅으로 전향적으로 해결이 됐다 그것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있던 테마가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가 풀릴 수 있다 라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건데요

오자마자 고도화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디지털헬스에 관련된 규제가 걸린 아이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려면 강원도로 이사 가셔야 됩니다 강원도로 기업이 이사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리스크하다고 해서

지역별로 특정 아이템에 대한 규제프리존을 만들었는데 이사 오질 않아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원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이주까지 한 기업에 대해서는 R&D가 됐던 세제혜택이 됐든 그건 지자체와 협의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어디에 있어도 그 이동을 하지 않고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하는 실증테스트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식으로 지금 고도화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고시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 제도적 걸림돌 완화에 대해서는 7월 21일 날 기재부에서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겁니다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지만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1세대들이 다 60대 후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직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승계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환영을 하면서 안정된 상태로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기업운영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100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거 정도가 제가 100일 안에 그래도 결과를 가시화해낸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면 과제에 대한 부분을 좀 해 보았습니다 녹색성장 만약에 이때 우리가 결과를 냈었다면 탄소제로, 탄소중립 그 어느나라보다도 발빠르게 준비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경제 때 우리가 만약에 진일보했다 라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나 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도 인정도 됐을 것이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럼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린 이미 그 사업들을 많이 영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실행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 4차 산업혁명은 어제 온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오래 전부터 왔었고 전 정부들은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손에 잡히는 것들을 아직 얻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골든타임 입니다 2030년이면 2030년에서 35년이면 4차 산업혁명의 종주국이 선두국가들이 거의 판가름 난다는 것이 대세입니다

3고의 복합 위기도 왔고 코로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장애물도 왔지만 중요한 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번에는 디지털경제 패권 시대이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1세대부터 시작해서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두 국가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집중하고 좌표를 제대로 찍고 실행력을 담보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정서야 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입니다 비전입니다 중소벤처 주도의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따뜻한 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늘 산업 혁명이 반복될 때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부의 세력들은 출몰 했지만

함께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극화가 더 커졌던 거 같습니다


지금 창업벤처에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규제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비대면 의료 아직까지도 합법이 아닙니다 비대면 의료 굉장히 난이도가 높거나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장 우리 코앞에 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많은 기술이 준비되어 있고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규제를 혁파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것을 혁파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냐면 중소기업에서 말씀주신 건데 협동로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는 로봇이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봇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멈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되서 초당 25센치 이상을 왔다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장거리가 근데 우리나라 규제는 초당 25센치 이상을 로봇 팔이 움직이면 안됩니다

이런 것들,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격파해 버려야 됩니다


두번째 글로벌은 유니콘이 23개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유니콘 중에 세계 무대를 주름잡고 있는 유니콘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딥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커져서 대기업에서 나오는 1년 부가가치 총량을 위협할만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경 밖으로 나가는 비중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의 주범이 되고 있고

플랫폼 벤처들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벤처나 규제혁파와 글로벌 이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우선 순위로 두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들은 손실보전금도 드리고 손실보상금도 앞으로 드릴 것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끈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주머니 지갑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온전하게 예전에 코로나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관련 소상공인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새 말하는 MZ세대들 삼성전자도 싫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싫다고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인지 창업인지 구별도 없는 선에서 많이 창업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년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40대, 50대 시니어들이 전부 1막을 끝내고 시장에 나와서 또 창업을 합니다

이 시니어 창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재창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경제력을 갖고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노동에 참여할 근로자 수가 부족해서 중소기업들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사람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과거에 남성, 청년, 내국인 이렇게 만 구성이 됐는데 사람이 안되니까

외국인 그다음에 시니어 여성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본부와 지방청 그리고 산하기관들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선적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벤처입니다 외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9월부터 시작합니다 9월에 뉴욕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굉장히 많이 외국에 우리 VC들을 비롯해서 벤처기업들이랑 나가시는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태펀드가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뒷부분에 Q&A에 나오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그때 드리고요

다양한 펀드의 형태를 민간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완전 순수 민간펀드가 대한민국 펀드 전체에서 36%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꺽이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M&A 시장을 활성화해야 하고 M&A 자체는 기업이 기업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펀드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창업 쪽에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초격차 기술벤처입니다

우리나라 벤처에 성공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대부분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테크기업 중에 바이오를 제외하면 그렇게 눈에 띄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테크에 기반한 서비스 테크에 기반한 뭐 이런 형태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리스크가 크다고 집중하지 않았던 테크 부분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규제자유특구를 글로벌혁신특구로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근 어떤일이 있었냐면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도 끝내고 사업화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법령이 재정이 안 돼서 대한민국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들고 해외에 나갔더니 해외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찍힌 마크가 실증 검증을 해준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혔다면 과기부장관 직인이 찍혔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금 수정을 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이렇게 한국의 법과 제도와 규범은 늦게 가지만 해외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과 실증단계에서 연결고리르 지어서 실증이 완료되자마자 판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팔고 있는 실증지역 내지는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부터 해외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일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요

사업계획에 지금 현재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은 지난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대 경제강국입니다 근데 행복하시나요? 우리가 문을 열고 집에 문을 열고 나오는 마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좀 더 따뜻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퇴근길에 출근길에 내지는 휴일에 들렀던 그 샵에서 같이 행복이란 걸 만들면서 웃을 수 있다면

경제 강국 10위인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적 선진국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가 함께 따라오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입니다


전 그 키가 바로 소상공인 분들한테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면서 성공했던 프로그램들을 옮겨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칭입니다 젊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피칭을 진행합니다

피칭에서 뽑힌 기업들은 사업화자금까지 연계하고 민간펀드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행복하고 따듯한 동네만들기 기본으로 골목상권 단지를 육성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소상공인 분들한테만 맡기면 그 또한 너무 큰 책임감만 부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 기획자 그룹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상권 크리에이터 분만 발굴이 된다면 전문적인 상권 도시 기획자 디자이너들이 팀으로 붙어서 골목 산업단지를 함께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관이 매칭펀드로 규모있는 펀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상점이나 공방 e커머스 이런 부분, 키오스크, 서빙로봇, 전자 오더기 이런 부분들은 더 규모를 넓혀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 보전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무것도 못받나요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두려움마저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조사를 했는데요 가입자의 95%가 다 소상공인이셨습니다 이 금액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복지 정책을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9월말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신규대환 그리고 초 저금리 대출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분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희망을 갖고 더 성장하고 싶다 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이 제가 현장에서 만나뵈었습니다 그러려면 소비촉진을 도와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31일 날 전야제를 시작으로 동행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이 8월 9월에 있고요 우수시장박람회도 9월에 있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12월에 있고 다양한 소비축제 릴레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소상공인간의 상생 방안 이것을 지금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9월 6일 입니다 9월 6일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향후 대한민국에서 상생이라는 키워드로 사업을 영위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끊임없는 무차별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수를 늘리고 기업가치를 상승을 해서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쪽 기업은 유니콘 기업이 되고 소상공인 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힘든 이 상황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플랫폼과 함께 갈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TF를 곧 운영할 예정이구요

거기서 채택된 비지니스 모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것도 민관 합동으로 만든 펀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이익은 참여한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쉐어하게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분들입니다

일단 납품대금 연동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소위 함성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분들 원래 대기업들도 참여를 희망하셨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행사가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에 좀 분리를 했고요 대기업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관련 협단체 주체들이 그날 다 모입니다 아마 처음있는 일일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상생의 시너지를 서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다짐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성은 그냥 선포식을 하고 적어도 1년에 두 번 어떤 실적들을 내면서 서로 윈윈하고 있는지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 환원가치를 만들고 있는지를 국민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두가지 하반기 추진과제는 스마트화랑 민간주도 혁신성장형 자금과 사업을 개편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면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이 완료가 되고요 원래 목표가 3만 5천개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35000개가 끝납니다 끝나서 양적인 보급은 이제 멈추고 구축된 스마트공장을 돌리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위에 올려서 공장 자체가 지능화 시켜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구축된 선도 기업들이랑 구축을 희망하는 시작하는 기업들 간의 매칭을 통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 디지털화를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을 민간주도로 바꿀 건데요 대표적인 예 2가지를 말씀드리면 R&D 방식을 다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R&D를 신청하는데 서류가 너무 많구요 중간에 그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너무나 많은 감사용 자료 때문에 실제 기업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다 개편해서 내년 1월부터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 R&D 집행 시스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떤 사업을 하든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을 해서 솔루션이며 솔루션을 공급할 기업을 미리 다 찾아서 이 기업의 이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에 자금을 집행해주겠다가 예전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크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자를 찾아왔을 때 지원해 주는 바우처 방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냥 서포트 만하고 민에서 필요로 하는 매칠들이 이루어져서 기술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저희 내부적인 변화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방청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1차 다 정리를 내부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 지방청들과 함께 다 워크샵을 진행할 건데요 그 워크샵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중의 일부는 안하는 업무로 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는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 조직개편도 11월 초 정도 늦어도 11월 중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주 만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지금 홍보 같은 경우도 지방청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들이랑 우리 본부랑 홍보도 일원화 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소통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의 정리 또 하나 그리고 그 것들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지원 시스템들을 다 정비를 해서 연 내에 다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총 정리 내용입니다

일단 따뜻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사명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R&D를 해서 산업화에 대한 정책을 세운 다음에 기업을 육성하는데까지 평균 30년이 걸렸다면 디지털 경제는 기업이 바로 R&D를 해서 바로 산업화를 해서 바로 기업과 기업이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해야 될 업무와 책임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산업 규제 프리존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세계 시장으로 부상하는 글로벌 유니콘들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동네 스타 소상공인 골목길 소상공인으로 시작해서 벤처가 될 수 있고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신호탄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만연되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버텼던 중소기업들이 4차산업혁명이라는 다음 라운드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지금의 힘으로 갈 수 있게 디지털 과속화에도 저희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30일(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00일 성과 및 핵심정책 추진 전략 발표가 있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