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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징비록_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 지난 2년의 기록

  •   2022-09-06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29
동영상 자막

임진왜란 (1592 - 1598)이 끝난 뒤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반성하기 위해

기록한 징비록


징비록 국보 132호

지난 일의 잘못을 돌아보며 미래의 유사한 위기를 경계하기 위해 기록


지난 2년, 코로나 19와의 전쟁에서 사투를 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또 다른 사투를 벌인 사람들...


소상공인 피해회복 시스템을 준비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기록


소상공인 피해회복 지난 2년의 기록

코로나 징비록 (covid 징비록)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그 이후 확산과 감소를 반복하며 4차 유행까지 진행

코로나 19 유행시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꾸준히 펼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정책자금, 가뭄에 단비를 뿌리다


우창훈 서기관 / 전) 소상공인정책과 현)제조혁신지원과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한 정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자금 신청을 위해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가뭄에 단비'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야했을만큼 간절했던 자금



제2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송제훈 서기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 최초로 지급된 현금직접지원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지급'이 관건


이종우 사무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소상공인이기 위기해서는 매출 규모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지자체로부터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협조가 상시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 방역조치 이행여부는 지자체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기관의 정보를 결함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절차

국세청 건보공단 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재난지원금 대상자 DB 사전구축

신청 안내문자 발송

간단한 본인확인 후 신속간편 지급

이들의 노력은 결과로 나타났고...

재난지원금이 거듭될수록 지급속도는 더 빨라졌다


송제훈 서기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매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보완해나갔고 어느 정도 저희들의 노하우가 쌓였다고 생각되고

준비과정은 힘들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하는 체계가 잘 돌아갈 때 희열을 느꼈습니다



제3장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시작합니다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피해지원의 객관성, 형편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


김승택 서기관 / 전)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현)기업금융과

몇 백만 명의 대상에게 짧은 시간 안에 보상을 하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나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느낄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힘들었던것 같고요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고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만났다


윤홍민 사무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소상공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2021년도 9월 한 달 동안 간담회만 약 9회 정도 했습니다

호프집, PC방 이런식으로 업종이 모두 달랐는데 아무래도 업종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아 이런 점을 조금 더 반영해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청취를 했고


그렇게...

'세계 유래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제도화 되었다


김승택 서기관 / 전)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현)기업금융과

손실보상제도 만들려고 정말 많이 밤새우면서 일했었어요

전대미문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거니까 사명감 갖고 하라는 말씀을 위에서도 많이 해주셨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공무원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될 것 같고..



제 4장

소기업 소상공인의 빠르고 온전한 피해회복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설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김태우 사무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제일 보함됐던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검토되었던 과제고

그 동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활용해서 추경 통과 바로 다음날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보람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차지만 힘들기도 했던 지난 2년

하지만 우리의 힘듦을 어찌 그들의 힘듦에 견줄 수 조차 있을까...


'누군가는 해야되는 일이고...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니까 '잘 마무리 하자'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


김성권 실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새희망 자금부터 손실보전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현장 실무 업무를 소진공이 충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300만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는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 지자체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각 지역의 지방중기청


오진희 주무관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본부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제도 개선을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상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맞춤형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매뉴얼이나 지침을 계속 바뀌고 숙지하면 바뀌고 계속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을 때는 아 이게 언제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희주 주무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저희도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찾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하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사 1명당 하루 평균 50건 이상 상담

마음까지 다독여주는 상담


조용주 센터장 소상공인손실보상 콜센터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콜 업무 우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퇴근까지 쉴 새 없이 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상담자들이 원하시는 것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맹목적인 지원이나 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저희는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진심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독이며 진심을 전하는 상담... 그리고 민원대응은 솔직히 힘들다!!


손한국 서기관 /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

민원대응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폭언도 듣고, 큰소리도 듣고 30분... 많게는 1시간 동안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럴때가 가장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상담... 그리고 민원대응은 힘들지만 뿌듯하다!!


상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한 상황을 토로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뭐라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하게 휴일까지 마음으로 상담해주셔서 다시한번 고마움을 새겨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행복한 하루'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행복한 하루'에서 시작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행복한 하루'는

코로나19 피해의 '완전한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코로나19피해에 대해 소상공인 한분 한분의 완전한 회복을 지원하고 다가오는 복합위기를 무사히 돌파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믿음 파트너'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끝까지 뒷받침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소상공인의 믿음 파트너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소상공인분들 피해 회복을 위한

지난 2년간의 소상공인 지원의 기록 영상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사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