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중소벤처기업부

22.10.27(목)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반도체를 대기업만의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 1000개 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 펀드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강국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반도체 하면 설계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팹리스 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팹리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팀으로 그렇게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 상황은?]

그 3년 동안 코로나를 관통하면서 전 세계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 급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그 기술과 관련된 신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디지털 관련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의 벤처 1000억 기업들 같은 경우 고용을 창출하는 그 비율이 삼성그룹 다음으로 큽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 맞는 벤처 스타트업들과 중소기업들을 육성을 하면

지금 수석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의 주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모빌리티 라든가 바이오라든가 AI, 시스템반도체 등이 있는데요

한 10개 분야를 정해서 향후 5년 동안 2조를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망 스타트업 1,000개사 이상을 발굴 육성할 건데요

발굴과 육성 과정 저희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있는 역량을 극대화해서 대기업,

그 다음에 투자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를 6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8조까지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 주기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 그 다음에 개발, 산업화, 글로벌까지

원스탑으로 민간과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투자를 회복하고 확대할 대책이 없을지?]

올 8월달까지 역대 최고로 벤처를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보이고 실제 집행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6월부터 투자의 열기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보는 미투자 금액이 8조가 넘게 남아 있는데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투자 의혹이 좀 꺾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드는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지원 같은 인센티브가 지금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모험 자본 유치부터 그 다음에 선진화된 투자 기법들이 다 담긴 투자 생태계 조성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좀 혁신적인 안들을 다 담아서 11월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