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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   2022-11-11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47
동영상 자막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줍니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굉장히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알듯이 벤처캐피탈 수는 220개가 되었구요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자산은 41.7조원입니다

이렇게 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니까 그 결과 창업이 또 같이 덩달아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기술창업이 24만개까지 늘었습니다

이렇게 창업 생태계가 좀 풍요로워지니까 그 결과 고용들이 창출되고 있는데요

이 고용창출 지표 같은 경우는 20년 말 기준입니다

코로나가 처음으로 전 세계를 강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충격도 컸을 당시인데요

4대 그룹이 창출한 69.8만명에 비해서 벤처기업은 81만 7천명 고용 창출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3배 정도 높고요

또 벤처기업에 비해서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4배 이상이 높습니다


또한 의미있는 지표들이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조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 23개가 됐고요

서울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 10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더 크고 더 높고 더 풍요로운 우리 벤처창업 투자생태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되뇌외적인 경제 여건이 지금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고한율이라는 삼고가 높아질 때마다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그 결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시장에는 8조 3천억이라는 벤처투자금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자금을 실제로 집행을 원활히 이전처럼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그 꺾어지는 추세를 보시면 눈에 띄게 지금 꺾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올해 실적이 역대 최고로 벤처투자금이 조성되고 집행률도 실제로 역대 최고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하락 곡선이 아주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예정되었던 IPO들이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타트업들 기업가치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PO를 통해서 자금 회수를 한 금액 그 자금들이 또 다시 벤처투자 생태계로 유입되어야 되는데

이런 선순환 부분들이 이제 삐그덕거리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3고가 오기 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고민했던 부분 하나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본투자 시장에 있어서 좀 선진화된 벤처 자금 투자생태계에 비해서 균형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가 민간자본의 유입이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출자되는 펀드 중에서 순수 민간 펀드는 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글로벌 펀드의 경우에는 전체 펀드의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화된 그 금융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해서 직접적인 VC투자방식이 아니어도 오른쪽 끝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다양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벤처들을 육성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양한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외에는 현재 현실화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커다란 정책 방향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보자라는 정책적 기조를 두고

추진 전략으로는 2번 3번 4번에 해당되는 민간 벤처 모펀들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하자라는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결과 벤처투자의 활력을 지원해 보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과제가 지금 굉장한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새 정부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하고 디자인했던 것은

지난 5년간 6조 원의 벤처펀드가 매년 생성되었다면 향후 5년 동안은 8조원에 해당되는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추진 전략을 통해서입니다

과제는 분명했지만 그 과제를 통해서 결과를 창출하는 도전의 과제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재정 당국이랑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벤처 투자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보통 벤처 투자는 평균 4년 안에 집행이 됩니다 그 부분을 3년 안으로 당기기 위해서

조기에 투자 펀드를 집행한 운용사의 한에서 관리 보수와 성과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의 벤처투자를 마무리한 운영사가 모태 펀드를 신청할 시 추후에 선정해 우대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 관리보수 지급 기준을 3년을 기준으로 펀드 약정 총액이랑 투자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관리보수율을 곱했는데요

어떤 개선을 할 거냐면 투자한 금액의 관리 보수율을 곱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투자가 조기에 집행한 운용사일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단 펀드 결성 3년까지는펀드 약정 총액의 1%는 미니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모태 펀드가 우선 손실 충당하던 비율을 기존에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형 VC 전용 루키리그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소 VC라고 하면 설립한지 3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조성된 펀드 규모가 500억 이하인 VC를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창업 초기 리그만 만들었는데요

향후 청년리그, 특허사업 분야 리그까지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중간회수 시장 활성화입니다

세컨더리 벤처 펀드에 투자를 하는 사무펀드에 한해서는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하고 출자자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27년까지 1조원을조성한다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계획입니다

또 M&A의 규제는 과감하게 풀 예정입니다 제가 하나를 또 스킵을 했네요

그 중소형 VC 전용 루키리그를 확대할 때 대형 펀드에 비해서 중소형 펀드의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상향시키겠습니다

다시 M&A규제개선으로 돌아와서는 M&A 목적에벤처 펀드를 상장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대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목적 회사인 SPC도 설립을허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드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7개국을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22개의 민간 모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운영자산은 33.5억불이고요 자펀드도 15.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모펀드에 비해서 민간 모펀드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는 그 운영 인력들의 전문성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수익성과 안정성도 평균 이상 높은 걸로 정책 모펀드 대비 결과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모펀드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출자 법인은 최대 8%까지 세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 출자자의 경우는 1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운영 및 회수 부분에 있어서는 자산관리 용역 부가세를 면제하고 양도차익 또한 비과세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연간 4~5천억 원의 민간 모펀드가 조성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결과 1조 5천억에 자판드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그 글로벌 자본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021년 말 글로벌 펀드는4.9조원입니다 이부분을 내년까지 8조원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동정책펀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프랑스랑 핀란드 그리고 ADB와 공동 정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중동, 그리고 북미의 경우에도 미국 일변도였는데요

캐나다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정책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에진출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펀드가 들어와서 육성한 스타트업은 좀 더 해외 진출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가 해외 국내 VC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리아 벤처 창업 투자센터를 전 세계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곳을 더 추가로 유럽의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VC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VC에게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 진출하고 싶은 스타트업들과 외국에서 유니콘이 된 한인 창업가들과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글로벌 Jump-up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에 갔을 때도 제가 다양한 유니콘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구태여 후배분들이 미국에 와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가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 제도입니다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싱글 포트폴리오만을 위해서 글로벌에 있는 해외 VC가 후속 대규모 투자펀드를 만들 경우에

향후 모태 펀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선진 벤처 금융기법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을 해주고투자가 유치가 되면 그때 기업가치를 평가를 해서 그동안 대출한 것을 전환 사채로 발행하는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투자를 받았지만후속 투자가 올 때까지 자금겪고 있는 초중기 투자 지원을 위해서 스타트업에게 금융기관이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신주 인순권을 함께 부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후속 투자가 유치가 된 다음에 대출금은 상환하고 신주인수권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가치를통해서 미리 했던 거에 의해서 전환하는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규모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VC에서 투자하는 벤처펀드와 금융기관에서 융자와

대출 형태로들어오는 자금이 SPC를 설립해서함께 모아진 다음에

스타트업으로 대규모 투자될 수 있도록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 방식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의투자 생태계 그리고 창업 생태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맞습니다


근데 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향후 5년간 초격차로 분류되는 10개의 기술에 한해서 5년 동안 2조를투자하겠다는 초격자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를 발표도 했습니다

어려운상황이긴 하지만 대 전환기에 새로운 경제 패권 국가로 가기위해서는 혁신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기술 기반의 산업을 먼저 선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야를 글로벌로 돌리고 시계를 미래로 돌린다면 그리고 민관에 합심하여 역량을 집결하고

정부가 필요한 적시에 제도 개선과 함께 세제 개혁 등과 인센티브를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또 한번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찬스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각하고있습니다


향후 역동적이고 고도화된 벤처투자 생태계가 올 봄에는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엄청난 도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도전의 과제로 바뀌었을 뿐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벤처 생태계에서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다양한 우리 VC분들 그리고스타트업 벤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전의 과제가 내년 말 정도에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지는 성과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11월 4일(금) 서울 팁스타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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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