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 개정 홍보영상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196개의 주역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129개의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기초 지자체가 지역특화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중기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특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지역 특구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우수특구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특구 홍보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 통계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먼저 규제 특례에 관광특구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특구와 관광특구 동시 지정이 가능해져 특구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지역특구 지정해제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이된 지역 특허발전 특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