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제9차 경기지역 SOS Talk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모래주머니 제거를 위해

3개월 만에 경기지역을 재방문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경기지역 여러분들의 현장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지역 SOS Talk 안건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불합리한 산업재해율 기준 삭제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산업재해율 기준 삭제 및 개선

: 저희 업체에서는 병역 특례지정을 받고 특정 마이스터고의 졸업생들을 받아서 군대 대체 근무기간까지 만료하는 정책을 운영했었습니다

(산업재해의)경중이 중대재해와는 다르게 일반 염좌 사고라고 얘기하죠 그런 상황들도 건수로는 한 건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청 시점 1년 사이에 산업재해 건수가 있으면 (대상에서) 탈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진영훈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제도가)2018년도에 신설되었을 때는 (선정 기준이)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었는데 19년도에 개정될 때는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로 변경되었고요 이 규정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병무청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SOS Talk 안건 2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기준 및 외국인 쿼터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기준 및 외국인 쿼터제 완화

: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유학을 옵니다 그럼 공대생들인데 대부분 과가 있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E-7(특정활동 취업비자)을 줄 때 자동차 관련회사에만 취업이 됩니다

그 외 다른 회사에서는 취업이 안되도록 돼있어요 그런 맥락을 완화해 주면 우리 뿌리산업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진영훈 / 옴부즈만지원단 사무관

법무부에서 취업활동 비자(E-7) 발급할 때 조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이 될 경우에 취업을 허용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면제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봉 /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외국인) 쿼터 제한이 5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만 명을 더해서 8만 명으로 늘려달라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그걸 가지고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도 오케이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코로나가) 나아지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마 쿼터제 이상으로 반드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애로 건의사항(중진공)

1.수출 지원정책(전시화, 사절단) 재개

2.매출 성장세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대출 지원

3.안전 환경분야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4. 중진공 비대면 약정 대상을 금 정책자금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옴부즈만이 앞장서겠습니다]

[규제개선 건의사항(옴부즈만)

1.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 개선

2.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기준 완화

3.자동차 연결장치 강도시험 기준 수립

4.신의료기술 평가의 유연한 규제 적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