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 실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산업기업 정책 방향 토론회 사회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채나무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오늘 토론은 복합 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라는 주제와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먼저이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발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이에 대해서 정보와 기업의 대응방향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들은 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발언하실 때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복합 위기 상황 산업대전에는 돌파가 되겠습니다

앞서 산업부 장관님이 발표하셨지만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술과 투자도 모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김무승 총장님 나와 계신데요 산업부에서 발족한 그 산업대전환

포럼에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대전환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총장 김우성입니다 대중님 반갑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

중에 산업대 전환을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시급하게 추진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중국을 볼 때 생산 수출 기지로 우리가 활용했던게 있었습니다 과거 한 30년 성장

전략인데 그게 아마 이제 명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판도의

대변화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 봉착한 우리 성장방정식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국제정세로 인해

가지고 이러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산업단 대전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산업전략 수립을 위해서 산업대회 전화 tf가 6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인력분과장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오지 않았나 싶고요

산업대전 tf에 운영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과거처럼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땜빵식으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 하고 국채연구소 각개전문가들이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징은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위 주도의 정책 대안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정부주도에 관성에서 벗어나서 민간주도 경제를 실천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것을 그 저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산업대 전환을 위한

인력과 기술정책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분야 인력 부정은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산업 전 분야에서

인력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여러가지로 도출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인력 미스매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산업계 수혜와 결이 된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52시간제 시행에 따라서 어떤 분은 시간이 자산인 분들이 있는데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력이 유입이 급감한 것도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 초부터 강조하신 반도체 인력과 같이

첨단산업의 인력이 충분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차질 없이 가능한데

첨단산업은 기술변화가 매우 빠른 반면에 1년 장사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 수준 어떻게 되고

설비 장비 구축 등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미래 목걸이인 첨단산업인력 부정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첨단산업의 인력이 제때 수열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첫째 대학은

각종 규제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산업계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단기간에 감당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학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그 인력 수요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인력 수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약 형학과 반도체 학과 이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의 고질적 문제는 대통령께서 수도권 정원학대 등 획기적인 규제개선

드라이브를 통해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겠지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실기하지

않으려면 산업과 기 자라는 산업부에 적극적인 산학연계 인력양성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력 수요체인 산업체에 적극적인 인력양성 투자하고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 제원을 말씀드리면 인력양성은 많은 소형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과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인력양성 투자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r&d 수준의 버금가는 세제와 예산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산업계 인력성이 대학과 함께

양대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인력양성은 예타를 좀 면제해서 10년

이상 장기 지원해야 효과가 나는게 인력양성입니다 또한 중기부채무

장관들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외 우수인지에 위치 정책 그리고 내부에서의 국제화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투자 확대에 비해서

임팩트 있는 성과가 미흡하자는 않았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는

1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r&d 투자 규모로 보면 OECD 국가정에서 5위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이스라엘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러나 정부 r&d 투자가

얼마나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재차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r&d 배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감안한 기업지원의 성격을 그것이 좀 강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r&d 지원의 70% 이상 투자되는 공공연 대학 역시 정부예산을 받아

기술개발에만 그치지 않았나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물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수시로 기술력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만큼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혁신을 드라이브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지원 및 혁신적 주체에 대한 투자 강화로 조속한 성과 창조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입을 늘리는 것과 함께 r&d 성과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업화 관련 r&d 투자에도 집중하여 그 결과로

수출 중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 및 연구기관에 정부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인세니티라고 해서 무모한지 미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모한 짓이라는 것은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잘 음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이 산업대 전환의 가장 큰 두 축이

하나가 인력이고 또 하나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이 두 분야의

문제점 또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필요성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산업 일자리 혁신과장님 양양 과장님

참석하셨는데요 인력과 고용 창출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산업 일자리혁신과장입니다 그동안 인력양성을 교육부와 대하기

전담했는데 혼자서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첨단산업 현장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산업을 잘 아는 산업부와 전부처 그리고 온 나라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인력양성은 좋은 사람을 충분히 제때 공급하는게 핵심인데 좋은 사람은

산업 현장에 최신 지식을 산업계 전문가가 직접 가르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했던 r&d도 그 특성화 대학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인력양성의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공급은 국내 양성하고 해외인재 유치투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의

부족한 교원과 실습 장비는 산업계와 대학간의 협력으로 그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인재일치는 법무부 등하고 함께해서 특별비자나 영주권 제도 그 다음에

정주지원책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때 공급은 김우순 총장님 재원처럼

반도체 아카데미 같이 산업계가 직접 인력양성이 뛰어든 모델을 또 하나의 축으로 해서 그

인력양성 시스템의 내재화시키겠습니다 첨단산업 융합 지식을 빠르게 교육할 수 있는 마이크로 하기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 교육부가 이제 산업부 교육부랑 관계부처가

첨단산업인력 tf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담아서 산업인재 혁신 특별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양성된 인력의 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은 기술사업화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특허 사업화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혁신 박스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기술 이전 중심의 기존 법체계를 사업화 전주기 지원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을

넘겨주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제품 서비스로 될 수 있도록 전주기에

걸쳐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정책 분야가 되겠는 [박수]

되겠는데요 김우순 등기부 기술혁신정책관님 우리

r&d정책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입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정보 아린트 투자가

얼마나 혁신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금은 고민할 시점입니다 혁신적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r&d 수사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사업화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먼저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과 민간 전문가 주도로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고 초격차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시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기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r&d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협화해서

기술환경 변화의 제때 적응할 수 있도록 연구에 자율성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r&d 벤처투자 보증연계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조달 등으로 시장 창출도 뒷받침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전적인 기술사업화 투자 촉진을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의 중심축이 되도록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 등과 함께 창업한 기업이 해외 창업 생태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테크브릿지 등과 같은 기술거래 플랫폼을 수요자 관점으로 고도화하고

기술 도입시 사업화 기획에서부터 상용화의 이론은 전 과정을 이전된

기술이 신속히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사업화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산업부 과기부 교육부 특허청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인식을 특허청장님도 오셨는데요

기술과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이 지식재산도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허청은 내년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네 반갑습니다

산업대에 전환이라는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산업대 전환이 두 축이 기술과 인력이라는 김 총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여기에 지식재산 정책이

부과되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술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첨단산업 분야의 r&d 전주기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5억 3천만 건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주요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 동향이나 핵심기술

선점 영역 공백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이를 근거로 해결해야 될 기술

과제에 대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학과 공공연에 특허 기반

연구개발전략 IP r&d를 지원한 결과 기술 이전율은 28%

향상되었고 로열티 수입은 4배에 이르는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러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전략 기술 개발 시 ipr&d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여

기술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식재산 금융을 8조 5천억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혁신기업이 기술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세제 혜택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저희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지식재산 인재양성비전 2030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기술적 소양과 지식재산 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특허청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첨단산업과 주력사업이 주력산업이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무장님 나오셨는데요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산업연구원 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이 산업대전환은 사실 우리 산업에 굉장히 절실하고 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 상당히 지금 엄종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면이 다 암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단산업의 현 상황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글로벌 산업지역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중요해진 것은

예전보다 반도체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런 반면에 만들기로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단 전략산업을 확보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이 미래제조업의 성패 뿐만이

아니라이 국가안보나 외교 역량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첨단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에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요이 최고 수준의 제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정말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이유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관국들이이 모두 전례없는 정도로

첨단 분야에 대한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사실 강화하고 있는 흐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만큼이 중요해졌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역시 산업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인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이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해보면 이 미국이나 이후

등과 같은 규모나 강도로 산업정책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지킬 것과

함께 나눌 것을 전략적으로 분리하고 지킬 것에 산업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이 첨단산업의 요즘

해외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 같은 문제를이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굳건히 가지고 있어야

혁신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고이를 최초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정책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이

산업별로 설정된이 전략적 목표화에이 정보가 출연하는 개별 정책관 방향

일관성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분야의 지금 전력성이

확인이 되면 사실 최근에 첨단 분야에 대한이 기업에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졌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이 정도이 전략적인 확인 하게 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이 조세제원 등을 통해서 충분히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기업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산업전략의 큰 틀에서

산업정책 중 하나로이 기업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력산업입니다이

현재 우리 주력산업은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양산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 과감한 전략 과감한 글로벌

전략이나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산업 전체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캐시카호인 셈인데요

여전히 10대 수렵 10대 수출품 중에서 8개가 소위 말하는 주력산업

제품군입니다 주력산업의 성장과 함께 쌓아온이 탄탄한 제조 생태계 그리고 첨단 기술과의 융합이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방산이나

우주항공이 사실 갑자기 떠오른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탄탄한 하부 구조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이나 방산 이런 분야가 사실 강대국에 전유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 오크라나 전쟁의 여파로 새로운 틈이 열렸고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이 탄소중립도 그렇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판에 따른이 전대미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중격의 최애 1선에 지금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력산업의 미래 생존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주력산업은이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위협으로 전환된 2010년대 이후에 상당 기간 성장에 정 내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러한 복합 충격은 우리가 가진 경쟁 원천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문제는이 중소중경 기업들이이

영양과 속도 측면에서 전환 흐름에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점이고 이렇게

되면 앞에 있는 대기업이 전환에 성공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하는이 관련

산업 생태계의 규모나 역량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이 가지 못하면 전환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 생태계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구조에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전환되도록 역량을 모을 필요가 있고이 과정에서 생태계 내 기업간에 전환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이

정부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국민과 기업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청사지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4기 트고 있는 방위산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이 방해산업을 현재 우리 신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가진 강점이 분명합니다이 민곤 기술협력 생태계라든지이 우방국과 산업협력을

매개로 한 전략적 접근이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이

혁신기술의 확보라든지 부품기들의 자립화 인력 양성 등과 같은 기술혁신 생태계를 차근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네 이상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산업을

둘러싼 전반적인 대내의 환경변화가 매우 엄중하다 그래서 또 신속한 정보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업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 실장님 정부의

앞으로 대응방향에 어떻게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행 중입니다 이준범 부장께서 소규모 개방경제 현실을 감안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점 추진할 3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반도체 2차전등과 같은 첨단

전략 산업의 주도권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요즘 전쟁은 반도체가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방과 같은 첨단 전력산업에 대해서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재정세제 지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지원

규모와 속도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인력 투자가 모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계

반도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일기의 아이맥영서와 같이 전세계 인재가

모여서 연구하는 혁신 인프라를 국내 구축해 첨단기술 첨단 인재 첨단투자가 국내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해외 나가지 않으면

시장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에 고부가치 영역을 해외에는 저부가치 생산 영역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공장이 해외공장의 혁신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됩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재확보에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혁신기술이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 유지와 지역경제를 위해 국내에 꼭 필요한 주역산업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AI 내재화와 그린화를 통해 첨단 제조 생산기지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비용 상승과 같은 불량 국내 여건의 급부를 위해

로봇 중심의 단순한 생산자동화 단계를 넘어 AI 내지화를 통해

디자인 생산물류 전 밸류체인이 진흥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아세안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는 친환경적 생산 그리고 친환경 제품이 강점입니다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저탄소 제품의 개발 무탄수

에너지의 공급 확대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가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첨단산업 또 주력산업을 아우르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 분야는 사실이 대기업 중형기업도 많지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중소기업도

포진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곧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는데요

중기부에 김우중 지역기업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이런

정책 반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중소벤처기업의 지역기업정책관입니다 이준범 부장님께서

지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첨단 전략기술 산업에서 확실하게 지킬 것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중소 스타트비 육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초격차 스타트업 처음 프로젝트를 통해 시스템반도체 2차전지 등 10대

초격차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유망스타트업을 1000개 선별하여

향후 5년간 민간 공동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를 통해 글로벌 신체형 산정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현장은 스마트와의 정책 영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내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법 부품

협력사인 점을 고려해서 대기업이 이끌고 중소기업이 동참하는 대중소 상승에서만 또 공장

국축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AI 빅데이트 기반을 실시간 공정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스마트

공장 비중을 현재 23% 수준에서 2027년 임기 말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개별공장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상의 해바 기업을 하나로 묶어 데이터 기반으로 상을 연결하여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

품질 고도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케이스마트 등대공장과 같은 선대용 모델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화 탄소중 앱 등 환경에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으로 사업을 지원 구조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사업 노동 디지털 변화를 통합 지원하고

사업자는 자금도 연간 약 2500원 수준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신사업 진출 및

선재직 대응 지원을 위해 사업 전환 범위 및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서 사업자나

촉진법 개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 기업에서는 이런 대뇌 불확실성의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한국 전지산업협회 전영현 회장님 나와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지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영현입니다 우선 2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항상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대통령님과 산업부 장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산업부 장관님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2차전지

산업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협력하에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핵심 과제를

확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산업계의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으로 수출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차전지 산업은

원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수출액 등 주요 지표에서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배터리 3사의 매출액은

지난 3분기에 이미 지난해의 총 매출액을 경신했으며 2차전지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약 100억불에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투자한 국내 신규 설비들이 준공되며 23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격자 확보를 위한 국내 투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약속드린 50조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생산 설비를 확대한 한편

차세대 배터리 r&d 등으로 핵심 기술 경쟁력을 국내

축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많은 또 투자를 약속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런

우리산업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전을 비롯한 우리 에너지 산업도 우리 이제 미래의 먹거리로 꾸준히 육성해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글로벌 산업 전문가이신 우리 기미집 컨설턴트님

에너지 분야를 둘러싼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 또 우리 에너지 산업이 급히 하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변화를 연구하는 김희집입니다 먼저 글로벌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은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인류가 영위하는 산업 중에 가장 큰

산업입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산업은 미래 유망산업으로 항상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이런 거대하고 중요한 산업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탄소중립으로 수백 년 만에 아주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에서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으로이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변환하는 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책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이 화석연료의 가격을 또 너무 높여 가지고 이러한 변화는

더욱 과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 아주 키워드가 되고 있고요이 에너지 암벌을 위해서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하면 더 달성할

수 있을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 산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수출에 아주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다른 영업의 발전만을 추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후방 지원산업이었는데요 이제는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서 크게 성과를 해서 우리 국가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세 가지 영역이

있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원자력 수출입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유럽에 있는

국제 에너지 기부를 갔었는데 대한민국이 다시 원자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고요 또 한 달 전에는 ua의 방문을 해서 바라카 원전을 갔었는데

24조 수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의 감동은 정말 한 국민으로서 아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또 베트남을 가서 에너지 워크샵을 했는데

베트남에서도 이제 원전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을 위해서 이렇게 원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이

원전을 다시 부활시킨 대통령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업부 장관 산업부 직원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주셔서이 원전에서 아주 큰 수출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해상 풍력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토가 좁고 3년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재생에너지는 해상풍력입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는 30기가 8년 안에 30기가를 늘리고 자고 있고요

동유럽도 하고 있고 대만 일본이 상당히 해상풍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해상풍력의

여러 분야 중에서 터빈은 좀 늦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분야에서는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선 해양 구조물

지지대 철강 조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 부유식 해상

풍력 먼 바다 들어가는 해상풍력은 대규모로 건설하고 또 바람이 좋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한 20%, 30% 싼 아주 좋은 그런 재생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조선과 기자재 철강이 강한 대한민국의 아주 좋은

그런 수출 성장의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이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재생에너지는

날씨가 좋아야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전력을

쓰기 편하게 저장을 해야 되는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대한민국이 자라고 있는이 배터리 부분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많이 수행한

양수발전이 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저장장치가 큰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에넬이라는 전력 회사는 이미 해외에서만 한 30기가 와트에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자그마한 포르투갈의 edp라는 회사도

다른 나라에서 22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성장기계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것이냐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것을 개별 품목의 단품 수출이

아닌 하나의 프로젝트로 수출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 패키지 수출로 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큰 규모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 한수원 그 다음에 가스공사 발전공기업 같은 공기업이

앞에 나서서 선도적인 시장 개척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건설 서비스 기자재 납품 등에서 사실 많은 수출의

성과를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민간기업에도 큰

기회가 될 텐데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노력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이 감독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체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잘못된 수출은 오히려 해가 되니까요

이러한 또 글로벌 역량도 저희가 갖춰 가지고 언어를 비롯한 연령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신사업들이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여권과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에서 이런 여권 마디를 위해서

국내에서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를 둘러싼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오히려 활용을 해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도 수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이 중에서 특히 이제 원전수출 분야 같은 경우는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장

최일선에서 원년 수출업물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산업부 김태우 원전수출

진흥 과장님 그 원전수출 실제로 진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점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지원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 진흥 과장입니다 올해는 탈원전 정책의 폐기 등 과감한

원전정책을 변화와 고위급 세일즈 외교 등의 힘입어 UA 바라카 이후 13년 만에

원전수칙과 재개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한폴랜드 민간 원자협력 프로젝터 가시화 등이 그 성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이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홍보책자를 외국 정상들에게 직접 전달하시면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신뢰성을 높인 것이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강력하고 건강한 원전 생태계와

보관돼야 해외에서 우리 원전을 믿고 원전수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집니다이를 위해 신한울 345기 일감을 포함해서 원전산업에 금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3조 5천억원 규모의 일감을 내년도에 공급을 하고 또 r&d

투자를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에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뛰지 않으면 경제 이익이 돌파와 수출 증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원전 비즈니스는 그야말로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한국과 폴란드 간의 원천협력 프로젝트도 산업부 장관의 폴란드 방문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폴란드 정부의 방산 수요를 원전 연계시킨 전략이 주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코와 UA 같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방사한 socit 문화교류 등

산업부 영역국한되지 않고 발주국이 요구하는 협력 패키지를 마련 제공해서 수주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원전수출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만큼

우방국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원전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등 동네 국간의

상호위인이나 할 수 있도록 기업가 협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원전수칙을 전담하는 원전 전략 기획관이 산업분해 신설이 됩니다 1월 중심으로

원전수칙과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끝 원년 출 분야에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원전술 이외에도

에너지 진산업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한 정보

육성방안도 궁금해지는데요 산업 후에 이원주 에너지정책관님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이원주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산업부는

에너지 안정적인 수급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제 에너지를 에너지 산업 자체를 그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고 또 수출산업화 하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원정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신산업이 잘 육성되기 위해서는 기술

실증 시장 이런 삼각 3박자가 제대로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측면에서 먼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 내년에 1.2조원

수준의 에너지 rnd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실증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개미집 대표님 그 단품이 아니라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해봐야 남들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그

역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실정이 필요한데 나쁘냐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실정에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시장이 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규제혁신하고 제독 개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제적으로 없는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 그

신시장을 가로막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수소

입찰 시장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고요 청정수석 인증제 도입하고 효율등급제 확대하고 효율 기준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시장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증 그리고 표준 선점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간에 잘 협조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단품 수출이 아니라 시스템 수출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민간간에 그 팀코리아 전략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집 대표님이 우리 공기업 역량 활용하자는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서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우리가 수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부에서 얼라이언스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기업 예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혹시 추진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관계부처와 논의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들께서

발대해 주신 것처럼 수백 년 만에 진짜 바뀌는이 에너지 시장 자체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화상연료 시대에 에너지의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에서는 에너지 강국 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이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발제를 해주셨고 또 정부와 기업인 분들의 답변도 들어보았는데요이 산업 대전환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이창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이에 대한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이라든지 내년도 업무 추진 실현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 제가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도 좋은

지적을 내주시고 또 대안까지도 제안해 주셔서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진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술도 빠르게 바뀌고

경쟁여건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계기업은 있어도 한계산업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진화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게 되는데요이

산업의 팔은 진화예요 저희가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이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산업부에 있는 아마 산업을 담당 실무자들은 아마 매일매일 좀 서늘한 느낌을 갖고 아마

진화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추진선 또 고부가 제레뉴성

같은 쪽으로 발효 바뀌고 있고 자동차도 더 이상 기계가 아니고 기계 전 잘 넘어서 그냥 소프트웨어를

갔다가 컴퓨터로 가서 ai로 가고 있는 그런 빠른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산업이 ai가 내재화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지나고 과정에 저희 산업부가

빠르게 대응해서 어 제가 도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은 생태계 단위로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한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경계를 정확한 생태가 있는데요이 에코시스템 단위라고 굉장히 높이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하기 어렵습니다이 에코시스템 안에는 앵커 개빈 대기업도 있습니다만은 소 부장 같은 아주

중요한 중소 중견기업이 있습니다이 두 개가 동시에 경영이 올라가지 않으면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처럼 찌꺼기가 되고 경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이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을 잘 온라인해서 생태계단이 굉장히 강화되도록 하고요

이게 아마 우리 아까 이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이 전환의 균형을 맞춰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제가이 부분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미시 정책을 하는지 산업부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특히 정책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산업부가 현장 산업부 야전산업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간부들이 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또 수출

연장에 나와서 애로를 회수하고 어 점검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화물연대 운송국에서 봤습니다만은 어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크게

낮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도 법학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고질적인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나가는데 다른 부처와 함께 일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것으로 첫 번째 토론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대통령님 혹시 첫 번째 토론 주제 관련해서 말씀하실 산 혹시 있으실까요

오늘 산업화 중기부 업무 보고이 방식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민관이 한 몸이 돼서

추진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 국민께 드리는 업무 보고를 이렇게

민관이 함께 각자의 입장과 또 보는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국민들께서도 좀 든든해 하실 것 같고

우리 여기 산업부나 우리 중기부에 공직자들이

제가 오늘 얘기하시는 것들을 다 보니까 아주 방향은

문제의식은 정확하게 잡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대단히

흡족합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에 이걸 어떻게 구현하고

추진해 나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권투를 빌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국제 동향에 대해서 늘 하여튼 뒤떨어지지 않는 이걸

쭉 팔로우 해 나가는 그런 국제 전문가로서의 우리

산업과 중기부에서는이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좀 자세와 또 자세를 갖추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이를 위해서 해외

출장도 좀 많이 다니고 그리고 수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인들 또 우리나라의

와 있는 해외기업인들하고 자주 만나고 포럼도 하고 뭐 꼭 장관 주제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장급 국장급 단위에서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나라밖에 돌아가는 상황을 뒤떨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 세계를 저희가 그 산업현장으로 생각을

해서 국제전문가로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겠습니다네

다음 주제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겠습니다 먼저이 서울대 유병준 교수님 나와 주셨는데요 유 교수님은 이전에 한국

벤처창업학교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경제 자문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우리나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위원회 서울대 유병준 교수입니다 저는 시작으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공인경제 자문회의와 기재부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 스타터 아메리카라는 기치를 걸었던 이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사실 경제성장이 1.6%가 복합이이 장기화로지 예상이 되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경제 위기상학 극복을 위해서 스타트업 코리아를 한 개의 축으로

신기술 개발 신시장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마지막에 스타트업이 100개 중 하나씩만 성공을 해도 큰 성과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경제 부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었는데요 저도

서울대 제가 이제 벤처경영학과의 학과장을 여기면서 저의

한 학생이 제가 이제 한 제가 맥주를 사줘서 얻어 먹던 학생이

6년 만에 18개국에 진출한 4천억 기업가

예비유니콘을 이제 외빈유콘 그 기업이 되는 걸 봤고요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고

지금 그 꿈을 유니콘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이 창업 벤처가 이끄는 역동적

현식이 혁신의 성장이 우리 경제 미래의 진짜 큰 희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그 학생들과 청년들과

창업기업들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그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노력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의 그 스타터 아메리카의 그 핵심 그 정신 중에 하나 두 가지가

민간 주도하고 이제 규제에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바마 정부의 스타터 아메리카는

창업이 용이하도록 그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게 회계공시

규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 줬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줬고 그리고

잡스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 제3의 펀딩

방법이 된 공식적으로 제3의 펀딩 방법이 된 크라우드 펀딩을 가시화 시켜 주었고

활성화 시켜주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처럼 정부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우리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노력처럼 우리 스타터 코리아도

세계로 나가는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선진국형 해외로 진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한 벤처 투자 시스템을 더욱더 개선하고 이제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100개의 기업 중에 55개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벗고 자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토론자들께서 더 자세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을 예시 드셨는데 선진국의 벤처투자 시스템을 벤치마킹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규제불이 뽑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해 주셨는데요 중기부에

임정욱 창업대체 혁신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정부에서는이를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벤처 혁진 실장 임정욱입니다

먼저 그 스타트업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위기 국보가 제도의학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병준 교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난 78년 동안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30개 가까운 유니콘을 만들면서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유니콘들이 국내 매출 위주고 소비재 위주의 플랫폼 회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단계가 됐습니다 해외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에너지

첨단소재 모빌리티 이런 쪽에서 유니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는 이제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인 고도화의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벤처 기업부는

창업 벤처 분야에서 3개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케이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입니다

첨단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하도록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고요

또한 규제 핵 혁신에도 만전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해외 인재들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국내 스타트업을 찾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매력적인 한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해외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의 테크쇼인 ces가

열립니다이 전시회에는 한국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이번에 한 500곳 정도가 가는데요

벌써 혁신상을 140개 이상을 받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벤처기업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CS 현장에 이렇게 한국 그의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이처럼 k스타트업 케이팝 K 드라마

케이푸드에 이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스타트업이 국가대표 브랜드로

떠오르고 내년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3의 벤처붐을 만들어서 한국을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글로벌한 창업 대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오늘이 토론자리에 또 우리 알토스벤처스 한 팀 대표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사실은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벤츠 캐피탈을 설립을 하셔서

한국에 있는 주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해 오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이 벤처투자 시스템은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진솔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터스 벤처스에 있는

한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매년 1000억 넘는 금액을

한국 벤츠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금액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남미 또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특히 하반기에 저희들은 4800억을 한국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해외 투자가 위주로 된 미국 펀드로서

한국에 투자할 의무는 없지만 매력이 많다고 느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관련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한국

벤처 회사들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점검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리시가 투자해서

키온 10조 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카카오

쿠팡 퀘스팅이 추가되었고 토스 야놀자 등 여러 회사들이 10조 가치

회사에 근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또 작은 신규 회사들로 가서 경험을 다시 전하는 순서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시 투자로 10조 이상 같이 이룬 곳이

서울보다 많은 도시는 몇 개 없습니다 또 m&a도 국내 위주로 사업하던

배민이 5조 정도로 독일 회사로 인수되고 또 해외 위주로 사업을 하는

하이퍼 커넥트라는 회사는 2조로 미국 회사에 팔리면서 조단이 m&a를

m&a들이 한국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카카오 네이버 그들도

크고 작은 인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희들은

젊은이들의 습득력에 매일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계속

추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훨씬 저는 더더더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비 아직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자본 규모나 다양성이 많이

딸립니다 한국에서는 벤처투자를 아직 정부 위주로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 도와줘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다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미국 반대 저희들 투자가는 학교

병원 종교 자선기관들 위주이고 그들은 투자해서 버는 돈으로

매년 예산의 10% 내지 4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경우는

gic 테매색 같은 경우에서 정부 예산에 20에서 2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도와준다는 이미지에서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다

하고 좋은 기회다 하고 접근하면 다른 민간단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수 시장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상장도 하지만 미국서는 활발하게

m&a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또 파는 것도

과한 부정적인 시선을 받지 않습니다 많이 사면 오히려 박수도 받습니다

구글이 아무 매출 없었던 유튜브를 2조 정도에 샀고 페이스북이 왓츠앱을 거기도 매출이

아무도 없었지만 20조에 살 수 있는 용기들이 한국 기업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만드는 과정 또 접는 과정

누굴 채용하고 해고하는 과정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조금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진출할 때 겪는

정체성 이슈를 언급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인지 아닌지를

여러 군데서 많이 따지는데 그게 주주 비율인지 참고로 삼성전자도 외국인 비율이

50% 정도인데도 또 회사가 어느 나라에 등록이 된 건지 어디서 활동하는 건지

한국인이 경영진이 있는 건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누군가는 계속 따집니다 그 많은 회사들이 외국에 진출해야 될

때 또 외국의 지사를 만들어야지 될 때 가끔 외국의 본사를 옮겨야 될

때는이 이런 그 도움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으면 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좋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김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엔 더 많은 투자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부터 1세대 엑셀러레이터 또

팁스의 운영사로 활동하고 계신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이용관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이용관입니다

저는 10년 정도를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10년 정도는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10년을 이제 투자가로 지내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서 r&d 과제에 대한 문제에 저도 학생일 때 그리고 창업일 때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기업에서 이제 r&d 과제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왔는데요 실은 앞에서 많은 분들이 김호중 총장님이나 또 중기부에서도

r&d 과제가 혁신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과제를

하면서 또 지켜보면서 약간 절반에 성공 또 절반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블루 포인트를 처음 하면서 팁스라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을 때 저의 첫 느낌은 되게 신박하다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있던 그 당시에 가장 큰 어떤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선발 권한을 보통은 정부의 산하 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민간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지금 r&d를 혁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정부의

지원 그 방향들이나 세부 조항들을 가지고 이걸 다 맞춘다고 하면 아마 이런 성과를

못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알렉산더 대왕인 매듭을 잘라서

풀었듯이 민간의 이양권 선발권한 이항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요 실은 민간한테 책임지고 선발하고 투자하게

하고 그걸 정부가 신뢰하고 과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이 결과로

굉장히 큰 민간자본이 다시 들어오고 가산업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죠

실은 이게 이제 성공적이긴 한데 아직도 한 번 더 저는 좀 혁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미래의 기회의 창은

굉장히 좁게 열리고 빨리 다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또 이걸 솔루션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도 굉장히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가장 큰 그

지원이었던 r&d 혁신 과제에 지금 실태를 보면 좀 비효율적인게 맞습니다

그거에 가장 큰 거는 과제 지원의 경직성인데요

실은이 경직성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이미 한번 이전에

제안을 해 놨었는데 시장은 변했는데이 과제 내용을 변화시키기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닌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과제로써 성공할만한 과제만 제안을 하고 그것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혁신성이 도전을 덜하기 때문에 혁신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팁스가 성공을 했던 1차 성공을 했던 이유는 핵심 철학이 선발에 권한에

민간위임이었던 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 버전은 저는

운영 자체도 민간에 자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sbir이나 sttr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되게 다른 어떤 항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기업의 프라핏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나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제 경직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이제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저는 예전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대포로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고 이걸 맞추려면 요격 아니 그 유도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원 정책도 이런 유도탄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떤

지원이나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기업 윤리도 많이 향상된만큼 기업의 운영자열성을 한번 믿어 주시면

굉장히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대표님 모두 사실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벤처 투자라든지 또 선별 과정이라든지 나가 이제 운영까지도

민간이 좀 중심이 된 그런 그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기부에 박영순 창업정책관님 나와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보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창업정책감 박용순입니다 유병준 교수님이나 두 분

대표님 말씀에 방점에 민간주도 민간 중심 민간 자율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많은 정책과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생태계 체질을 건강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정부의 모택펀드 외에

민간 자금으로 조성되고 민간위 운용하는 민간 모펀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벤처 투자 제도에 있어서도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선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창업 초기 기업 같으면 투자를 받을 때 초기에 기억 가치를 판단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투자를 하고 후속 투자를 받을 때 기업가치를

선정할 수 있는 컨버터블 노트 그 다음에 투영자가 복합된 벤처 탭 등

실리콘밸리식 투자 기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관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앱솔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를 하고 선별을 합니다 이후에 정부가 사업하자금과 경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중기부에서는 내년에이 팁스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고

특히 신기술 딥테크 분야에서는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당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는데이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민간이 직접 스타트업을 선발 선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해외 vc가 운영하면서 국내 투자를 하는 글로벌 펀드가 있습니다 내년에

8조원까지 그 누적 운용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고 중동이나 유럽 등의

그 자금도 유치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면서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 전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생태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주제를 좀 좁혀서 벤처기업 자본투자 또 그런 자본투자에

또 굉장히 민간 중심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요 우리 산업부 정권

산업기술 시장혁신 과장님 이런 주제로 준비하고 계신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시장 혁신 과장입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일반 벤처캐피탈도 중요하지만 공급망

강화나 신산업 창출 등의 목적으로 일반 제조기업이나 it 기업들이

출자해서 설립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 실리콘밸리 등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설립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벤처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보면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이 오픈 이노베이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고 또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에이 물꼬만 제대로 터진다면 민간 벤처 투자도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데도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부는 내년도에이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3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현장의 기업 목소리를 잘 들어서이

기업형 벤츠 캐피탈 활성화에 좀 장애가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 내겠습니다

일례로 공정거래법이 개선이 개정이 되면서이

지주회사들도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반 벤처캐피탈에 비해서 부채의

비율이라든지 또 펀드를 만들 때이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너무 엄격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족쇄는 풀었는데 모래주머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에 부처들과 좋은 방안을 꼭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펀드에 더 많은 민간 자금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민관이 함께 2,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cvc 기업형 벤처캐피탈 펀드를 저희가 만들

계획이고요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청정 에너지 같은 첨단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이 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에도 이런

딥스 모델을 좀 적용을 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면 그의

정부 r&d를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나 스타트업들이 좀

더 도전적으로 투자하고 더 많은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답변 감사합니다 족쇄는 풀었는데 모래주머니는 남아있다 아마 이렇게 규제를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앞에 유병준 교수님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일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이제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리아 스타트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은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요이 글로벌 창업대국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주제혁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코리아 스타터 포럼에 대표 맡고 있는 최성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회의에 직접 참석해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계신게 임상적이었고요

특히 많은 분들 말씀을 주셨지만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규제혁신 부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이 영상관님께서 창업

대국의 선결 조건이 규제혁신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100% 아니 12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벤처스타터 영역에서도 산업부에서 말씀해 주신 기업벤처캐피탈 규제에도 남아 있고 또

창업자 복습위원권 같은 규제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규제 문제는 역시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야 될 생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입니다 사실 역대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기대는 계속 못 미쳤습니다 전경련 조사 결과를 보면

규제개혁 체감률은 연도별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그 100대 스타트업 중에

55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아산나눔재단 등과 같이 올해 조사를 한 것인데 사실 2017년에 한번

조사를 하고 그 100개 스타트업을 트래킹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2017년에는

56개 기업의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5년이 지났지만 불과 한두 개 정도로

제외하고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5개의 스타터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이래서는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밟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몰라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과감히 규제혁신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바라보는 마음에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먼저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항상 규제혁신을 약속하고 노력도 하시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혁신제도가 다양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 등락 같은 경우도 언제 제도가 개선될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 것보다 더 문제는 규제 그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또 개선이 되면 언제 된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이 속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런 명확성을 정부가 노력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정부가 혁신을 방향으로 간다이 의지를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 변화의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기존 산업 구산업의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문 지역에 계셔서이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분들은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또는 천천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 영역이 저희가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국민들은

혁신을 강력하게 원하는 영역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 뭐

리건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국민들은 혁신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소리를 많이 크게 내시는

기존 산업 종사자분들의 목소리만 반영되고 그 국민들의 목소리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산업 전체는 세계적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런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시면 반대하거나 주저하시는 분들도

혁신의 방향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고민에 나서게 되는데 그동안은 반대가

있으면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규제가 지금도 많이 논의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세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을

혁신을 가로막으려고 만드는 주제는 세상에 없겠죠 그렇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카카오 IDC 화재 사태 이후에 다양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타터 매매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m&a 대기업도 괜히 섣불리 m&a 나섰다가

규제불동이 특이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플랫폼 규제 논의도 그 빅테크

기업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주제가 사실은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대국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저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는 스타트업만 좋아지는 나라가 아니고요

스타트업들이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크고 작은 혁신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규제혁신을 고민할 때 저희 스타트업들과 혁신을 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 팀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에

어디보다 먼저 저희 스타트업들을 찾아주셔서 창업가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있다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감사한 기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서 신년회에서

창업가들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에 계신 분들 많이 초 한번 해주시면 또 저희가 굉장히

격려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스타트업

기업인들 한번 다시 만나서 또 작년하고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 감사드리고 또 답변해 주신 또 대통령님 꼭 그

날이 오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역시 규제혁신 굉장히 중요한데요이

민간기업의 규제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팀이라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부에 한용재 규제 샌드박스 팀장님

곧 간략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기자 샌드박스팀장 한용재입니다

아까 최성진 대표님께서 신산업 진입규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생아 전익규직에서는

경쟁이었던 출판사는 서지 못한 기업들한테 사업 기회를 구현된 차원에서 혁신성장이나 스타트업 코리아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식 샌드박스는

경직적인 규제를 풀어서 제한적이나마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를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산업규제혁신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327건의

신사업에 대해서 규제 특례를 부여를 하였습니다이를 통해서 예약한 170여개 기업이 배송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셀프 수수 충전소 또 휴대용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가

주로 신청을 받아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거였는데 최성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규제가 이제 혁신의 속도를 주지 않으려면 규제도 같이 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는 단순하게 기업들의 그 규제를 보고

검토하는 수준에서 이제 진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출연년 전문연과 협업을 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이제 규제는 좀 제거를 하고 또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증이나 기술안정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년 대표님께서 또 이제 예측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규직에서도 끝나면 안 되고 법령이

완벽하게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법령정비를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기업이 일단은 규제 부처에게 법령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정비요 도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계 부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법령에 제때제때 잘

개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좀 지연이 되는 법령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 트랙이 필요한데 가칭 그 융합주제 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규제 개선을 좀 발빠르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에 참 깊은 공감을 하고요 특히 갈등이 사실은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 보면

크게 한계로 다가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 사실 뭐 여기서 말씀드린게 좀

애매하지만 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사업자들과의 어떤 경험 관계

때문에 갈등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갈등 조정을 하는 능력이 좀 약간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국무조정세라고 협업을 해서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 또 규제개혁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규제자의 특구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창업규제 관련해서 전주에 관리 시스템을 또 구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중기부가 같이 잘 협업을 해서 앞으로 규직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정된 토론

시간이 다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이런 벤처스타트업 정책을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제랑 미래라는

시제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성장을 해야 되는 기업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생존을 또 해야 되는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정부 들어서 했던 첫 번째 미션이 지난 정부의 재난지원금 7번

지급됐는데 그 7번 재난지원금 총 금액의 73%인 23조원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에 경기침체가 제일 안 좋을 거라고 전망하기 때문에 위기 돌파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로 시야를 돌리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우리 대기업들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디바이스를 갖고

있죠 선박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이런 대기업들과

인터넷 시대에서 온갖 종목을 다 뛰어 본 그러나 전체 인프라가 성숙되지 않아서

소수만이 챔피언이 됐었던 우리 1세대 2세대 벤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벤처기업이랑 이렇게 다 힘을 합쳐서 나아간다면 전 디지털

경제에이 정도 선수층이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될까가 늘 제 의아한

점입니다 아마 다섯 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이라는 무기와

경험이라는 리그를 뛰어본 이런 선수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인들이 스타트업이 모이면

승산이 있는데 왜 승산이 없고 이렇게 힘들까 아 그 잔디 상태가 예전이랑

똑같고 그 심판이 하고 있는 그 룰이 지금 그냥 똑같아

버린 겁니다 뛰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단지 인허가에 있지 않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변화의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 이항도

규제인데요 지금 r&d부터 시작해서 모태 펀드 대신에 민간모펀드 그리고

컴업이라는 페스티발까지 지금 올해 다 민간으로 이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야 되는데요 제가 장관이 돼서 저희 직원들한테 물은 건 대한민국

ceo가 대한민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적의 직원들을 뽑아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서 유니콘이 되는 리그를 계속 뛰어야 될까 아 근데 한 팀

대표님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향적인

정의가 다시 또 매겨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cvc랑 복수결권을 직접 발휘했던

의원 중에 하나였는데요 정말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튼 긍정적인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말씀 주신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미력 하나마 일단

스타트를 했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나아갈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리더십이 예전과 다르게 속도감 면에서 그 정부의 선의와 어떤

공익적 헌신이 새로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정과 함께 정의 내릴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는 쪽으로 변화한다면 대한민국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여튼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 드리고 협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보고에는이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의 의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의장님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저보고 2분만 하라고 해서 이렇게 원고를 써 왔는데요 이거

안 하고 예 오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십니다 제가 모시고 선거할 때 여러분 일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료분들이 그걸 좀 아시고 이렇게

서포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책하고

시장을 정말로 결합을 잘 해주실 사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정체기장을 하면서

산자부 모든 부처를 함께 업무 협의를 하고 또 함께

발표하기 전에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 뛰어난 부서 중에 하나가 산자부와 중기부업 중기부입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현장을 그나마 뛰고 규제가 있으면 공직자들이 가서 풀려고

하는 부서가이 두 부서입니다 다른 데는 규제를 안 놀려고 하는데 반해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왜 그 거기에 더 붙여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과

시장을 현장을 결합을 꼭 해달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김우승 총장님께서

r&d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대 먹고 살 미래의 기술

중에 양자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기술 격차는

얼마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은 얼만지 기업의 양자기술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 기업 수가 얼마인지 우리나라 연구소는 어디인지를 파악을 안 하고 이것을 키우겠다

그러니까 정책과 시장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이거 수없이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에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이것들이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기술과 사람 얘기하시던 때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려한 정책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는 현장을 잘 모릅니다 삼성에 가면 소프트웨어를 2600명씩 2년에 한 이렇게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삼성에서 거의 채용을 하거나 다른데

스카웃에 갑니다이 사람을 기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건지에 대한 현장을 알지 못하면 저는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정책을 잘 만들어 놨어도 현장하고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관료들이

정말로 결합을 잘 해주실 사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저희 당은 대통령님하고 함께 갑니다 대통령이 성공을 하셔야 저희 당에 또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는 2027년도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해서 그거를 발표를 했고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4만 달러 가려면 지금 우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잡지를 나누면 안 됩니다 원자력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이러한

그 기술들 그 부가가치와 새로운 국방산업 같은 이러한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스타트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좋은 정책과 더불어서

꼭 시장을 결합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성공의이 집행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집행에 대한 성공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아까 그

바다 이야기를 옆에 계신 우리 김희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이

해상풍력은 저희가 가야 될 그 탄소 중립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받아야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군 조사 그래서 우리는

1인당 세계에서 61kg의 해물을 먹는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일본보다 저희가 좀 더 먹습니다 못 먹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무분별하게 삼면에 있는 바다에다 해상풍력을 설치했었을 때에

엄청난이 어민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환경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군을 다 조사하고 산란지를

조사해서 비교적 어류가 살지 않는 곳들에게 이런 곳에다가 설치 장소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한번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로는 풍력의 날개가 길이가 약간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시범단지에 10개든 5개든 해가지고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썼을 때 생태의 수사생태계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이 정책을 세워야지 이거를 그냥

신재생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마구 바다에다가이 정책을 세워서 썼을 때는

굉장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설치비보다 해체하는 비용이 두세 배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자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상

폭력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어떤 풍력의 크기라든가 경제성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우리도 우리 혼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해상풍력

타당성 조사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신재생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경제성이 좀 있고 또

이런 환경 문제 이게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이 아니라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정해진

오늘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