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 기업 정책방향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주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세계사의 유래가 없는 초고속 성장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0대 경제 강국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주역은 부정하실 수 없는 것이 대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지형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S 혁신상을 예로 들면 12년 전에는 벤처스타트업 제품이 단 한 개도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수상한 제품의 50% 이상이 벤처스타트업 제품이었습니다

또 경제규명 안에서도 벤처 스타트업에 그 기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 1000억 이상인 1000억 벤처들만 모았을 때 고용은 국내 1위 그 다음에 매출액은 3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 벤처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좀 국경 밖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빠르게 실물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위 중에 디지털 기업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는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을 보시면 무려 8개가 디지털 기업입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렇듯 경제 체계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전환에 발맞추어서

우리들의 경쟁국들은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과 딥테크 기업의 국가의 역량을 총 집결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2019년을 시점으로 해서 큰 변화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뛰어가는 경쟁국들 앞에서 대한민국이 혹시 더딘 속도로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유니콘 즉 기업가치 1조 이상인 기업을 11개에서 22개로 키웠습니다

굉장히 큰 실적이라고 자축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경쟁국들을 보시면 그 보폭이 더 빠릅니다

코로나가 인류의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견인한 디지털 비대면 경제는

그 어떤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100대 유니콘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단 한 개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격차를 줄여야 되는 추격자의 입장에 본의 아니게 지난 3년 사이에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큰 대전환에 발 맞추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황과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국가가 풀어야 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창업대국은 스타트업 벤처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그리고 승자 독식을 넘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를 지향해야 됩니다이를

위한 대표과제로는 벤처스타트업은 2027년까지 유니콘,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개를 만들고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의 세계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한나라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수출하는 기업을 수출 다변화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체 수출 기업의 5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중소기업 수출이 만들어내는 수출량을 1,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글로컬, 글로벌이랑 로컬의 합성어입니다

그냥 동네 상권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글로컬 대표 상권을 5개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커머스 소상공인 50만명을 육성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은 스타트업 벤처입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들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펀드를 6조 7천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8조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유니콘 기업들이 지향하는 글로벌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대부분 미국이었습니다

이것을 중동 유럽 등 다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베트남과 유럽의 글로벌 진출 거점을 추가로 개소해서

전 세계에 12개의 거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글과 오라클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을 육성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경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과 국경안을 완전히 글로벌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경 안에 글로벌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한국의 체류 중인 유학생들, 외국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을 5년 안에 세계 5대 국제적인 스타트업 행사로 키워내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선접할 딥테크 스타트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니콘들 많은 벤처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IT 딥테크 기업이 부족합니다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5년 동안 2조를 투자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벤처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조성된 벤처펀드가 연간 6조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연간 8조원까지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이나 첨단 제조 분야의 기술보증 한도를 현행은 30억인데 100억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용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스타터 코리아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도중에 굉장히 많은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표면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플랫폼 과다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후배 기업들을 육성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경제 허리이자 수출 일자리 성장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에 대한 핵심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왜냐면 20%에 넘는 비율이 수출하는 대기업에다가 간접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간접수출 기업, 무명의 수출 용사들을 실제 레퍼런스를 가지고 직접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5%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류 열풍을 활용해서 중국 등 특정 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을 중국 남미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 영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배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세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팽창하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수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컨텐츠 같은 디지털 제품들을 바로 디지털 경제 체계에서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의 격차가 대기업과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대기업들과 협력해서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의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괄목할 만한 의미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주도의 도전형, 혁신형 R&D를 신설을 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선 투자를 통해서 난 이 R&D의 확신이 있다라는 모든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고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도전적 R&D에 정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함께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R&D가 기업의 재무 형태 같은 외부 요건을 보고 수행 실적을 판단합니다

저희가 1월 초에 대대적인 중기부 R&D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면 인력이 있다면 도전적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 있다면

누구나 R&D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말씀 주셨고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에 부처 그리고 우리 국회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기업체가 합심해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제 공포료가 됩니다

내년에 시행령을 포함해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윈윈 형, 서로 동반 성장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부분입니다 유통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품종 대량생산을 생산하던 시대에서 다 품종 소량 생산을 생산하고 있고

그 제품의 가치가 공유된다면 그 제품의 스토리가 나에게 공감을 일으킨다면 소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착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골목 상권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생활혁신 소상공인을 양성해서 골목 벤처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골목 단위의 로컬 브랜드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삶과 놀이가 함께하는 지역의 혁신 허브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깜짝 놀란 것이 반찬가게 한 군데에서 1년 매출이 10억이 넘습니다

울산에 있는 떡방앗간 집은 20억에 육박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네이버와 쿠팡과 함께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전통시장 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디지털화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 상권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내년에 구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쇼핑에서 물류 배송 전담인력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 됩니다

일명 디지털 시장 선도 모델을 내년에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 할 e커머스 10만명 그리고 스마트상점 공방 7000개를 양성하겠습니다

또 함께 도약하기 위한 소비 축제를 내년에 3회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제품은 저렴하게 싸게 파는 것이 대다수의 소비촉진 방식이었습니다

올해 대기업 유통사와 벤처 유통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시작을 한 결과 9월에 7일 동안 5천억 12월에 10일 동안

9500억을 팔았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내년에도 더 이런 상생 소비촉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동시장 내 스타벅스가 입점하고 kt가 시장의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교육장을 지원하는 등 대기업과

전통시장의 상생 프로그램들을 계속 꾸준히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당면 현안입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삼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건강한 기업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관계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고금리 지속에 대응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금리 신규자금 25조 2천억을 내년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서 부실 위기 기업으로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축되고 있는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유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조성되어 있는 벤처펀드가 8조 원이 넘습니다 조기 집행을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세컨더리 사무펀드를 2000억 처음으로 신규 조성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규제 혁파입니다 아까 제가 맨 앞장에서 글로벌 탑 헌드리드에 들어가는 유니콘

기업의 대한민국 기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더한 문제는 그 100개 기업 중에 55개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규제에 걸려있는 아이템으로 기업을 창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과감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스타트업 코리아는 그냥 이름의 준한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신사업을 가로막는 허들 부재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의 폭력적인 수준의 주제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제가 풀어지는 시간 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규제지역 특구를 조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증이 끝난 제품이나 기술은 국가가 보증에서 우리나라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나라에 바로 수출을 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몇백년, 길게는 몇천 년, 인류가 만든 경제 시스템이 모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창업하는 나라 아니면 지금

있는 기업들이 다시 창업한다는 생각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게 리모델링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 10대에 경제강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이 일은 중소벤처기업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아 우리 기업인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우리가 이 5년이라는 시간 모든 선진국들이 2019년부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몇 년 뒤쳐진 지금의 추격 이것을 우리가 했던 또 하나의 기적적인 추격전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