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5;00 - 00;00;17;28

내년도에 우리 산업 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입니다

00;00;17;28 - 00;00;26;19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기 당부를 드립니다

00;00;26;19 - 00;00;33;28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00;00;33;28 - 00;00;39;14

수출 증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00;00;39;14 - 00;00;45;28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00;00;45;28 - 00;00;58;17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00;00;58;17 - 00;01;02;19

우리나라의 경제 지형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0;01;02;19 - 00;01;11;02

매출 1,000억 이상인 천억 벤처들만 모았을 때

고용은 국내 1위 그다음에 매출액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0;01;11;02 - 00;01;17;19

대기업과 함께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

벤처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0;01;17;19 - 00;01;25;06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황과 그리고 미래에

우리 국가가 풀어야 될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00;01;25;06 - 00;01;29;23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대한민국을

대전환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1;29;23 - 00;01;37;28

이를 위한 대표 과제로는 벤처·스타트업은

2027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개를 만들고

00;01;37;28 - 00;01;42;23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 3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00;01;42;23 - 00;01;49;17

중소기업 수출이 만들어내는 수출량을

1,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00;01;49;17 - 00;01;55;01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글로컬 대표 상권 5개를

조성하겠습니다

00;01;55;01 - 00;01;58;21

그리고 e커머스 소상공인 50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00;01;58;21 - 00;02;03;03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글로벌 유니콘들을 육성하겠습니다

00;02;03;03 - 00;02;12;29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 AI, 사이버 보안 등 10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5년 동안 2조를 투자하여 육성하겠습니다

00;02;12;29 - 00;02;19;18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00;02;19;18 - 00;02;27;05

그래서 2027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00;02;27;05 - 00;02;34;19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 대기업들과 협력해서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00;02;34;19 - 00;02;38;15

내년부터 괄목할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00;02;38;15 - 00;02;44;29

도전적 R&D에 정부가

대규모의 투자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00;02;44;29 - 00;02;49;08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제 공포됩니다

00;02;49;08 - 00;02;54;04

내년에 시행령을 포함해서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02;54;04 - 00;02;59;19

생활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해서

골목벤처를 육성하겠습니다

00;02;59;19 - 00;03;03;09

또한 골목 단위의 로컬브랜드도 육성하겠습니다

00;03;03;09 - 00;03;10;07

일명 디지털시장 선도모델을 내년에 구축하겠습니다

또 이를 뒷받침할 e커머스 10만 명

00;03;10;07 - 00;03;14;12

그리고 스마트 상점 공방 7,000개를

양성하겠습니다

00;03;14;12 - 00;03;20;22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 홀로 규제,

신사업을 가로막는 허들 규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00;03;20;22 - 00;03;26;29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의 폭력적인 수준의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00;03;26;29 - 00;03;32;28

글로벌 규제 지역 특구를 조성합니다

여기에서는 실증이 끝난 제품이나 기술은

00;03;32;28 - 00;03;41;19

국가가 보증해서 우리나라에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나라에 바로 수출을 유도하겠습니다

00;03;41;19 - 00;03;49;00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일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03;49;00 - 00;03;56;01

관계부처와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기업인 모든 분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00;03;56;01 - 00;03;58;01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3;58;01 - 00;04;06;11

정부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4;06;11 - 00;04;13;24

오바마 정부의 스타트업 아메리카는 창업이 용이하도록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

00;04;13;24 - 00;04;21;07

회계 공시 규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줬고요

그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줬고

00;04;21;07 - 00;04;29;20

그리고 '잡스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00;04;29;20 - 00;04;36;18

제3의 펀딩 방법이 된 크라우드 펀딩을 가시화시켜 주었고

활성화시켜주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00;04;36;18 - 00;04;44;13

이러한 예들처럼 정부가 촉진자로서 역할을

우리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00;04;44;13 - 00;04;47;14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0;04;47;14 - 00;04;51;22

100개 기업 중에 55개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0;04;51;22 - 00;04;57;09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규제를 벗고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

00;04;57;09 - 00;05;00;27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00;05;00;27 - 00;05;10;06

미국 대비 아직 양적, 질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 자본 규모나 다양성이 많이 달립니다

00;05;10;06 - 00;05;18;21

한국에서는 벤처 투자를 아직 정부 위주로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 도와줘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고

00;05;18;21 - 00;05;25;17

미국에서는 벤처기업들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다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00;05;25;17 - 00;05;34;04

벤처 투자도 도와준다는 이미지에서 충분히 수익을 벌 수 있다

하고 좋은 기회다 하고 접근하면

00;05;34;04 - 00;05;38;19

다른 민간 단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00;05;38;19 - 00;05;49;23

회사를 만드는 과정, 또 접는 과정, 누구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과정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00;05;49;23 - 00;05;55;19

그러니 더 많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00;05;55;19 - 00;06;00;05

한국도 조금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0;06;00;05 - 00;06;08;27

어느 나라의 등록이 된 건지 어디서 활동하는 건지

한국인 경영진이 있는 건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데

00;06;08;27 - 00;06;12;12

그거를 누군가는 계속 따집니다

00;06;12;12 - 00;06;18;10

많은 회사들이 외국에 진출해야 될 때

또 외국에 지사를 만들어야 될 때

00;06;18;10 - 00;06;28;17

가끔 외국에 본사를 옮겨야 될 때는

도움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00;06;28;17 - 00;06;35;1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으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00;06;35;11 - 00;06;39;14

좋은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0;06;39;14 - 00;06;45;29

R&D 혁신 과제의 지금 실태를 보면

좀 비효율적인 게 많습니다

00;06;45;29 - 00;06;53;29

이전에 제한해놨었는데 시장은 변했는데

이 과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00;06;53;29 - 00;06;58;02

이게 아닌 방향인 줄 알면서도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00;06;58;02 - 00;07;07;08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과제로서

성공할 만한 과제만 제안하고 그것만 수행하게 됩니다

00;07;07;08 - 00;07;18;06

팁스가 1차 성공을 했던 이유는

선발 권한을 민간에 위임이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00;07;18;06 - 00;07;25;16

다음 버전은 운영 자체도 민간의 자율성을

굉장히 높여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7;25;16 - 00;07;32;00

기업의 운영 결성을 한번 믿어 주시면 굉장히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00;07;32;00 - 00;07;38;17

규제가 있는 것보다 더 문제는

규제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야기를 안 해주고

00;07;38;17 - 00;07;42;29

또 개선되면 언제 된다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00;07;42;29 - 00;07;49;20

그래서 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이 속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00;07;49;20 - 00;07;55;16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그런 명확성을

정부가 높이려는 노력을 먼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0;07;55;16 - 00;08;00;20

반드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정책이 간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00;08;00;20 - 00;08;05;09

그런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00;08;05;09 - 00;08;11;09

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해주시면

반대하거나 주저하시는 분들도 혁신의 방향 속에서

00;08;11;09 - 00;08;14;25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생할 것 인가를

고민해 나서게 되는데

00;08;14;25 - 00;08;20;21

그동안은 반대가 있으면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못 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00;08;20;21 - 00;08;23;16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08;23;16 - 00;08;28;21

얼마 전 카카오 화재 사태 이후에

다양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00;08;28;21 - 00;08;34;05

규제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M&A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00;08;34;05 - 00;08;42;11

대기업도 괜히 섣불리 M&A 나섰다가

규제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00;08;42;11 - 00;08;46;24

플랫폼 규제 논의도 빅테크 기업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규제가

00;08;46;24 - 00;08;50;28

사실은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00;08;50;28 - 00;08;54;22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살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8;54;22 - 00;09;03;22

모든 것을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존에 있는 시장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00;09;03;22 - 00;09;12;28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해서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고

00;09;12;28 - 00;09;22;00

국가 장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라고 하면

시장 참여를 유도해 가면서 시장을 조성하고

00;09;22;00 - 00;09;29;17

시장이 커나가도록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00;09;29;17 - 00;09;37;06

시장이라는 것은 국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화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00;09;37;06 - 00;09;46;03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00;09;46;03 - 00;09;52;15

그것이 뭐 국내화된 거냐 이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9;52;15 - 00;09;57;14

과학기술 자체가 우리 밥을 먹여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00;09;57;14 - 00;10;03;29

그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생활상의 편의와 그 가치가

00;10;03;29 - 00;10;08;00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이고

00;10;08;00 - 00;10;16;21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장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좀 돈을 대서 연구를 해야 된다

00;10;16;21 - 00;10;25;12

그런 관점에서 이런 R&D 투자와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먹혔는지 몰라도

00;10;25;12 - 00;10;29;14

앞으로는 그 R&D 효과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00;10;29;14 - 00;10;35;22

우리도 기술 중개 시장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부가 그거를 조성해야 되고

00;10;35;22 - 00;10;43;27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 브로커들이 참여해서

정부 재정으로 R&D 투자를 할 때는

00;10;43;27 - 00;10;52;22

기본적으로 어떤 기술이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00;10;52;22 - 00;11;00;26

세계 각국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고

00;11;00;26 - 00;11;05;24

또 우리 국내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을 지금 연구 중이고 개발하고 있는지

00;11;05;24 - 00;11;14;02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을 좀 벗어난다면

00;11;14;02 - 00;11;21;28

충분히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하고 싶습니다

00;11;21;28 - 00;11;28;21

우리 공직자들 경제 관료들은

머릿속에 늘 시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00;11;28;21 - 00;11;31;01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