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안은 2022년 12월에 취소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커버리지는 좁지만 광대역을 통한 빠른 속도를 이용해 대부분의 국가가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사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28㎓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해서 인도, 브라질, 스페인 등 총 33개국이 28㎓ 주파수를 할당 또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준비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참고 표시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28 대역은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초고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주파수이며,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도 고대역 활용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28 대역은 지하철, 경기장, 공연장 등 이용자가 밀집된 환경에서도 트래픽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 AR·VR 등 초고속·저지연 서비스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참여시켜 경쟁을 촉진할 계획으로, 회수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잔여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장비·단말 생태계를 강화하며, 우리나라가 6G 등 미래 네트워크 경쟁에 앞서나갈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상 서비스 모델은 밑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당장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감안해서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 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 등 전 단계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였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방향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된 28 대역 800㎒ 폭을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합니다. 특히, 해당 대역을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공급하여 28 대역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 참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의 28 대역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앵커주파수는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은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하고, 추후 잠재 신규사업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대역을 확정·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할당 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신규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은 할당 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신규사업자가 지역 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 단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앵커주파수의 경우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이를 직접적인 서비스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서 높아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대가를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기 납부 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대가 납부 방식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어서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사업 성숙 이후에 납부 금액이 점차 증가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등의... 3.7~4.0 대역의 거기서 선택해서 공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장 진입 초기 통신망 구축 지원입니다.

선정된 신규사업자가 28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에서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 구축을 해야 합니다.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 연결을 할 경우에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도 또한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서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구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설비 제공 의무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비인 3년 이내의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설비 제공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 시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또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서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5G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하는 한편, 기재부와 협의해서 2023년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공제율 상향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특법 개정안 발효된 내용이 참고 표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자가 지역 단위로 설정될 경우 제조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 규모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해서 규모의 경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채널,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해서 단말 유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에 망 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존 실증·시범사업과 성과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자의 특화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 콘텐츠·서비스 기업 간의 연계·협력도 강화합니다.

특히, 일반 국민이 5G 28 대역의 서비스를 실감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 확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통해서 잠재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고요. 2월부터는 주파수 할당 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 및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통신시장이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 간의 품질·요금 경쟁이 정체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서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장비·단말 등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최소 3년 이상만 신규사업자 전용 대역으로 쓰게 한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3년간 특정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3년 이후에는 그러면 기존 사업자가 재진입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도 들고, 이게 또 딱 3년 후라 그래서 26년 6G 시범서비스를 고려해서 기존 또 신규 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인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전국망 구축하는 게 워낙 어렵다고 해서 지역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부담 낮출 수도 있지만 또 지역이라고 그렇게 싸지는 않을 텐데 이게 자칫 지역 격차를 불러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상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갈 텐데 그러면 제가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수도권을 하겠다고 하지 망 구축 어려운 강원권이나 인구가 없는 제주권이나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완 방안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3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전국망 구축에 대해서는 우리 최우혁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후를 일단, 최소 3년으로 한 것은 신규사업자가 이게 아무래도 핫스팟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망 구축이 수반되는 것이고 투자 의사 결정이 조금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3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경쟁상황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핫스팟 사업자보다 훨씬 작은 이음 5G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자들 설명을 쭉 하고 나서 시장 진입까지의 기간을 보니까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과 실제 이행까지 기간을 봤을 때 그 정도가 소요된 것을 봐서 이것도 아마 그 투자 의사 결정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전용 블록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놓을 것이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저희가 좀 판단을 또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까 물어보신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다, 라는 부분을 저희도 많은 고려를 해서 대가를 산정할 때도 사실은 시장의 불확실성도 고려를 하지만 핫스팟 등 인구 밀집 지역, 어떤 지역은 밀집이 있고 어떤 지역은 밀집이 없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대가도 산정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진입 방식은 지역으로 하더라도 초기에 진입되는 시장이 있고 단계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 28에 대한 활용성이 증대될 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다 기지국을 박는다, 이것은 사실은 쉽지 않고 핫스팟 중심의 밀리미터 웨이브의 활용이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한번 고려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약간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도에 막 까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장이나 공연장 같은 핫스팟을 까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국 사업자가 나오기를 희망을 먼저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대광역권 기준으로 저희가 그것도 병행해서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이것 사업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과기부에 어떤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업 참여조건이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꾸려서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한 형태로 아니면 법인 동시, 새로운 법인을 차려서 그 형태도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이 두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7㎓ 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통3사가 5G 확장하기 위해서 할당을 요청했던 대역인데 이 가운데 만약 신규 이통사가 요청한다면 몇 ㎒ 정도 배당하실 계획이란 게 있으신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이통사 계획... 새로운 이통사 계획이 나온 게 결국 이통사가 28㎓ 깔지 않아서 생긴 이슈인데 만약 새 이통사가 앵커주파수를 받은 것으로만 주역으로 깔고 28㎓는 별로 안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존 2.8이나 3.7대역과 28㎓ 대역과 몇 대 몇 비율 같은 것 강제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런 부분 계획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4개나 돼서. 앞의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뒤의 2개는 전파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앞에 여기 관심 사업자가 있었는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자들이 문의가 있었고요. 지금 단계에서 어느 사업자다, 밝히는 건 제가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렇게 정책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하고 접점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통신을 결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군에서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 운영을 통해서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신규사업자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냐, 컨소시엄이냐, 그것은 지금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쪽 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 방식, 특정 법인 형태 그게 선호되지 않고요. 당연히 혼자 할 수도 있고 여러 파티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앵커하고 3.7은 전파국장님이.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나중에 질문 주실 때 파티를 나눠서 해주시면 저희가 혼란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통신 부분, 그다음에 주파수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 질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공급자 위주의 요구 사항일지 모르겠지만요.

아까 3.7 물어보셨는데요. 3.7은 전국망 사업을 해보면서 본인들이 5G 서비스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3.7~4.0까지가 300㎒가 있습니다. 300㎒가 있어서 지금 SK가 요구한 부분하고 사실 만약에 신규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희망하는 경우에 전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충분히 아직은 공존이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28㎓ 부분은 안 깔고 앵커주파수 가지고만 깔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앵커주파수는 28㎓를 갖다가, 가지고서 서비스하는 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어하고 과금에 대한 부분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할당조건이 붙을 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주파수에 대한 할당조건이 붙게 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할당조건을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하는 것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충분히 잠재 후보군 사업자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사실 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갖다가 촉진하면서, 또 제가 조금 첨언하면 실질적인 국민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당조건이 부과될 것이고요. 거기의 메인은 28㎓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앵커주파수 관련해서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앵커주파수는 아까 여기 보도자료에도 쓰여 있는 것처럼 신호·과금 제어용으로 한정해서 공급되는 주파수기 때문에 28 메인 서비스, 그 서비스 주파수하고 세트로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것을 별도의 우리가 서비스 용도로 쓰겠다. 그것은 앵커주파수가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는 그런 별도 프로세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되면서 그것은 대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28 대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짝으로 필요한 세트 주파수다, 신호·과금용으로 쓰이는 것이지, 일반 서비스 플레인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접속료 인하를 추진하시겠다고 자료에 쓰여 있는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접속료 인하가 가능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존 통신사들이 예를 들어서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특혜라는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여러모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서는 우리 통신국장님이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융, 지금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거나 그것을 촉진할 때 정책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금융위에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지금 기존 사업자들이 잘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그 부분은 특혜라는 시비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지원할 때도 이게 정책금융이 공짜가 아니고 보통 일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1% 정도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에 조금 더 이런 인프라 인더스트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입니다. 상호접속료 수준은 망 구축 규모이라든가 이용자 수, 그리고 트래픽 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수치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의 협상, 협의를 통해서 상호접속료 협정을 체결할 때 대폭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우선, 앵커주파수의 경우에 LTE도 사용 가능한가요? 받아서? 그게 궁금한 게 있고요.

관련해서 간단한 건데, 2023년에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고시 개정이나 아니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그냥 가능한 건지도 궁금한 게 간단한 질의·응답의 내용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궁금한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정부가 오늘 내놓은 계획은 굉장히 커다란 지원이고, 또 신규사업자에게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로 들으신 부분들은 토스가, 이를테면 토스가 알뜰폰을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28㎓를 받아서 롯데월드의 근처에다가 VR 서비스를 해서 가입자 프로모션 한다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정말 궁금한 것은 두 개 통신사가 28㎓ 대역의 주파수를 회수 당했고, 회수하셨고, 그리고 SK텔레콤도 회수를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계신지, 저도 제4이통 관련돼서 7차례 도전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데 다 실패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복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답변> 뒤에 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앞에 것 앵커하고 조특법은 각각 담당 국장님들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단순히 어떤 특정 스팟에 대한 그런 측면보다는 전체적으로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28 핫스팟도 망 구축은 망 구축이기 때문에 초기 망 구축을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정책금융을 통해서나 양쪽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하겠다, 그리고 타임 투 마켓을 하기 위해서 설비 제공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단말 조달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제조사와 저희가 일정 부분 기본적인 협의를 해서 단말 조달도 신규사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도록 해서 어떤 세 가지를 전주기를 이번에 다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그러면 예전에 이통 할 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기저망을 다 구축하는 사업자를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의 기저망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은 20만 개 나중에는 몇 십만 개 기지국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투자비가 수조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자급폰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행되는 시점을 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거든요. 그때는 자급제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 것이 한 2012년 5월경입니다. 그때 제가 담당 과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자급폰이 100대도 안 됐었고요. 0.00 몇 %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는 자급폰 시장이 23~24%로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통마켓 자체가 과거하곤 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통신사만이 사실상 독과점으로 유통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양판점도 있고 쿠팡이나 G마켓같이 모바일 유통도 있고 별도의 유통채널들이 생겼다는 것이 과거하고 달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알뜰폰은 사실은 도매로, 도매 제도가 지금은 꽤 정착됐습니다. 알뜰폰이 시작된 게 2010년입니다. 지금 12년이 경과하면서 당시에 2010년에 저희가 4이통사업자를 뽑을 때는 알뜰폰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선불폰이나 그리고 제대로 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도매 대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지금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도매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핫스팟이라는,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서비스하고 기존의 도매 제공서비스하고 결합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미국에서의 버라이즌이나 도코모나 이런 경우도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추구하는 것을 볼 때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충분히 시너지가 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보다는 서비스 제공적인 측면에서, 기저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투자적인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단말 조달적인 측면에서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별도의 채널망이 있다는 또 다른 양쪽에서의 bottleneck을 해소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 의사 결정은 당연히 잠재 신규사업자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된 환경이나 저희 정책 지금 내용들을 3단계 전 주기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초에 기재부에서 반도체 등의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놨는데 거기에 5G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도 공히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신규사업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아까 김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앵커주파수로 LTE 가능하냐? 질문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앵커주파수를 아까도 드렸듯이 공급하는 이유가 28 단독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신호 제어·과금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용도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잠재 후보군들이 나타나서 그런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완전히 아까 저희가 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의 절차와 별도의 대가 산정을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어쨌든 정부의 아주 훌륭한 지원정책 덕분에 5G 28㎓ 쪽에 신규사업자는 과거 제4이통의 수조 원 단위 투자보다는 안 해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부에서 최소 투자금액 같은 것 산정하신 게 있나요? 한 수천억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망 구축 비용을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28㎓는 핫스팟 중심으로 하게 되니까 전국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LTE나 3.5㎓ 대역 대비해서 부담이 적을 텐데, 우리 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한번 보니까 예를 들어서 300개 정도의 핫스팟의 망을 구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억 원 정도 수준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정부가 고심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가 엄청난 투자 부담을 안고 들어오기에는 부족하다, 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과기부가 보기에 신규사업자가 충분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자체적인 평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제조사와 어떻게 협의할 건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통신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사실 이 사업자, 신규사업자처럼 사실 지금 방금 핫스팟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도매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3.5나 LTE 했던 기존 사업자의 투자금액보다는 현격하게 작은 투자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자들의 앵커 탤런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금융위와 이야기한 것은 물론 금융기관들이 심사를 해야 되겠... 산은이나 이런 쪽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4,000억 원 정도의 정책자금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투자적인 장치도 마련해서 이런 핫스팟 정도를 구축하고, 도매를 결합해서 서비스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여건을 마련해 놓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핫스팟들을 보면 저희가 지금 보면 농구, 배구도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요. 배구장,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경기장이 전국에 30개, 공연장이 12개, 전시장이 17개 이렇게 쭉 돼 있기 때문에 300개 정도면 사실 우리나라 전국에 꽤 많은 그런 식의 핫스팟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추산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 (정창림 통신정책관) 스마트폰 단말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출시가 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옴디아라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작년도 1년 동안 엠엠웨이브 대역 지원 단말이 1억 대 이상 출시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도 협의를 해왔는데요. 신규사업자의 의지, 그리고 일정 수준의 발주 규모가 확보될 경우에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급제폰도 28㎓ 지원 기능을 탑재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진입 초기에는 경기장이나 일부 놀이공원 등의 어트랙션 그런 한정된 부분에서 이 밀리미터파의 초지연·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하실 목표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가정이나 개인이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도 AR 출시를 미루고 있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는 굉장히 붐이었다가 지금 약간 소강상태인데 이런 정부가 생각하시는 타임플랜, 처음에는 소규모에서 시작하셨다가 넓혀 가시는 연도별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28 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까지 스프레딩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용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개인을 커버하는 것은 아마 와이파이가 사실 지금 7... 6가 있지만 7으로 진화하면서 개인 영역은, 개인 영역에서 커버하는 그런 네트워크이 진화하면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금 28 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광장, 여러 가지 전시장 그리고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핸드셋 갖고 쓰기도 합니다마는 전시를 하는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이 핸드폰으로 내지는 HMD 같은 걸로 받아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백홀로서의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밀집된 공간에서의 효율성이 있는 곳이 중심이 돼서 저희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저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주파수를 할당하면 이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저희가 일정을 한번, 5페이지에 보면 일정을 한번 잘 봐 주시면 신규사업자 후보군들하고 연속간담회 통하고 할당 공고 최종적으로 EQ에 나갈 때 아마 그런 부분이 확정될 건데요.

이용기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파수를 갖다가 저희가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이런 과거의 사례들도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고 기술, 표준, 세대 전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보고 난 뒤에 아마 그때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보다는.

<질문> 이번 지원 방안 발표까지 일단 시간이 꽤 딜레이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파수 가격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원 방안을 보고 어느 기업이든 사업 진출을 고민하려면 최소한 주파수 할당 비용을 대략적으로라도 유추 가능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서비스 단위는 최소 도 단위로 설정하셨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그런데 다수의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별로 사업이 나뉜다면 혹시 이게 지금의 5G 농어촌 공동망 구축처럼 서로 연계해서 지역 단위로 할당받은 사업자들끼리 전국망 구축이 가능한 그런 형태도 지원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것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첫 번째 것은 우리 전파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전국에 핫스팟을 구축하는 단일사업자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 구체적으로 다 정해질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더 우선으로 할 것이고요, 전국 사업자를.

그리고 부득이 전국 사업자가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할당 대가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저희가 중요한 기준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28㎓ 생태계 활성화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저희가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사용 지역이, 핫스팟 등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다, 라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할 거고요.

주파수 공급량 등도 이제 고려해서 결국에 사업자들에 대한 의견도 듣는 과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문기관의 의견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부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6월에 EQ에 할당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이 부분은 정리가 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질문> 미래부 시절부터 제4이통을 7번 제가 알기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정책이 거론... 고민하셨고 지금 대책에서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4이통 사업자를 결과론적으로는 못 찾았는데 지금은, 그때는 2.5대역이... ㎓ 대역이었던 것도 알고 있고 지금 28㎓ 대역이잖아요, 물론 800㎒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때도 몇 년 동안 추진했다가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통3사가 어떻게 보면 사용 안 하는 28㎓ 대역이라서 과연 신규사업자가 나타날까에 조금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신지, 저는 1%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규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3.7 오른쪽 대역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3.7에 4.0을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SKT 3.7 오른쪽 대역이 지금 연계가 돼 있어서, 20㎒ 폭 연계가 돼 있어서 만약에 신규사업자가 3.7에서 3.8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까지 SKT가 먼저 나오는 건지, 신규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홀딩이 되는 건지, 딜레이가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했을 때는 사실 알뜰폰이라는 체계 자체가 사실 거의 도입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체계였고, 자급폰이라는 것도 시장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신규사업자는 망 구축 비용, 보통 우리가 2~3조 이상 초기에 기본 투자가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단말을 한꺼번에 조달해야 되는 그것 또한 조 단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찰로 그 정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찾기가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고, 항상 그게 문제가 됐던 게 재정적 능력에서 사실 떨어져서 7번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로부터 길게 보면 13년이 지난 것이고요. 그리고 짧게 보더라도 8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아까 그 두 가지 파운데이션이 단말기 자급폰 시장이 23~24%로 굉장히 성장을 했고 자력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사업자들이 그래도 좀 나타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저망은, 기저망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건데 기저망은 도매 제도가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되면서 기저망이 제공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위에 얹어서 이것을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조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이미 상용 서비스가 나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은 저희는 굉장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도, 애로사항이나 이런 발굴도 노력을 더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관련된 것은 우리 전파국장님이 추가적으로.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3.70~4.0까지가 지금 300㎒가 저희가 확보돼 있습니다, 2019년도 12월의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SK가 요구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3.70~3.720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자는 사실은 저희가 잠재 후보군들하고 잘 지금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대역 자체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일단 예단...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019년 12월에 저희가 스펙트럼 플랜의 저 뒤에서 '산업의 수요가 있으면 적기에 공급하겠다.'라는 단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공급하겠다, 라는 원칙을 아직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SKT는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답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SKT 관련 사항은 지금 연구반에서 아직도 논의 중이고요.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할당에 대해서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할당할 건지, 말건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