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조경원입니다.

오늘 10시에 있을 예정이죠.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발표될 ‘2023~2025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으로 최근에는 20~30대의 도전적 창업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소비생활이 활성화되는 지역 로코노미 등의 확산 그리고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여파로 그 이후에 3고 위기 및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상의 어려움 또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국정과제에 1번 정책 대상으로 제시하였고 지난해 8월 저희 새 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우리 소상공인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의 고민을 총망라해서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성장, 도약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허브 등을 소상공인 창업거점을 조성하여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지역대학 내 크리에이티브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대학 그리고 지역기업 등과 연계한 로컬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성장 단계에서는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강한 소상공인, 연간 150개 팀을 육성하고 백년가게 그다음에 소공인 등의 고도화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지역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로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 보유 소상공인에게 수준별 IP 출연 보호활용 통합지원도 추진합니다.

도약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성장기반 융자자금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펀딩 그다음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입니다. 골목상권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로컬 브랜드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제정한 지역상권법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어서 상인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상권기획자 그리고 상권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역 혁신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동네상권발전소를 구축하고 기획부터 상권 활성화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 문화, 콘텐츠를 연계하여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 브랜드 상권을 조성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 인프라를 확충하고 IT 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을 지속 체결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디지털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을 올해 2개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연 4조 원 정도 활용하고 명절, 축제기간 할인 특판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주차 환경 개선 그다음에 화재 예방 등 기존의 지원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고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5만 개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이커머스 소상공인도 연간 10만 명씩 양성합니다.

단순한 기초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상생형 스마트 상점을 구축하는 한편, 업종별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민간의 선도 스마트 상점을 저희가 스마트 상점 모델숍으로 지정하여 스마트 상점 확산에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역 내 소공인들에게 공동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 공방을 구축하고, 스마트 마이스터와 같은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스마트 공방 수준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상권 정보를 활용하여 창업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도록 650만 개 이상의 분산된 상권정보를 집약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는 회복부터 폐업 그리고 재기까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채무보증 그리고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자금을 착실히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2023년의 경우에는 정책융자 3조 원 중에 상반기 지원 비율을 78.3% 수준으로 높여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신용보증 공급 한도를 44조 원으로 확대하여 금리 인상,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클린제조환경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회복이 어려울 경우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저희 노란우산공제의 복지후생 사업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풍수해보험 등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교육, 사업화, 자금을 종합 지원하고, 재기 지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하여 성실한 채무조정자들의 신속한 재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함께 하는 대규모 상생소비 동행축제를 연 3회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고 전국의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연계한 광역 특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혁신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로컬 상권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상가가 체험 요소를 도입한 경험형 스마트 마켓을 보급하는 도·소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섯 가지 전략과제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혁신기업가를 육성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규모나 어느 정도의 그런 목표는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기업가를 몇 만 명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안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숫자들은 있습니다. 다만, 3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이 이후 저희가 2차년도, 3차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은 별도로 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후에 저희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라고 해서 별도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회복, 폐업, 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해서 정책융자의... 2023년도에 3조 원, 신용보증 올해 25조 원, 그리고 대환 프로그램 올해부터 내년까지 9.5조 원 공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책융자를 상반기에 78.3% 수준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신속 집행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안전망을 구축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전기요금은 올 7월부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스요금은 12월부터예요. 12월부터라는 이야기는 실은 좀 아쉬운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 가장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절실한 부분인데 가스요금 어떻게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그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분할 납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일정을 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체적 계획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도 관계부처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연 4조 원 발행한다고 하셨는데 일각에서 아직도 상품권 깡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발행하시는 건 좋은데 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답변> 지금 이게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상징후시스템이라고 해서 갑자기 많은 환전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가맹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사실상 없어지는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이철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자.’, ‘전수조사를 하자.’ 라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곧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품권 부정 유통 이야기들은 계속 관리해 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전통시장 관련 질문인데 전통시장은 지역이나 상권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파편화돼 있다는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적인 소상공인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현실적 애로를 취합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실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전통시장 얘기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나름대로 내부적인 혁신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등대 전통시장, 전통시장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역할들을 해나가겠다, 라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 전통시장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 그다음에 성향, 이런... 아니 성향? 연령대 등을 고려했을 때 이게 적용하는 게 시간이 분명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교육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모델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알려 주고 교육시키는 작업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게 2차 계획으로 알고 있고 2020년에 1차 계획이 나왔었는데 그때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연속성 있게 2차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번에 새롭게 집중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3개년 법으로 된 법정계획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1차 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내용들은 주로 저희가 창업하고 성장하고 재기하는 이런 포맷으로 갔습니다.

그간의 콘셉트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 경영 안정, 이것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번 저희가 준비한...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은 앞에 타이틀에서도 나오지만 기업가형 소상공인, 소상공인도 일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는 분명히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자, 라는 게 기본적인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계획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매년, 매년, 내년도 업무계획 할 때마다 결과를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그 정도로 갈음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매년, 매년 시행계획을 만듭니다. 3개년 계획, 저희가 기본계획이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룰 수 없는 한계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매년, 매년 저희가 시행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올해 어느 정도 이 틀에서 간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큰 그림인데 요즘 소상공인들의 최대 당면 문제는 매출 하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급락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급락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동행축제 말고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서.

<답변> 중기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우선 당장 동행축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주인가요? 이태원 쪽 개별 상권에 대한 회복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동행축제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지난해는 2번 정도 했고요. 올해는 3번으로 연장해서 이게 어느 정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지 매출뿐만 아니라 이게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소비에 참여해서 즐거운 기회를 만들어 가자, 라는 의미로 저희가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관계자, 대기업부터 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다 참여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을 부르는 작업들도 같이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내수 활성화 이 동행세일만... 동행축제만 가지고는. 그래서 정부 내에 준비하는 게 있어서 조만간 3월 말~4월 초에 지금 준비된 걸 아마 발표하는 일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그런 콘셉트, 내수 활성화 대책이라는 콘셉트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