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김우순입니다.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중소기업들은 많이 위축되어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대비 2020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은 12.3%, 인력은 3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7월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회복에 약 3.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현 정부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정책자금, 기술보증, R&D,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후속조치이면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 정부 에너지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전략을 담았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해외수출 추진으로 원전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중소기업 경쟁력을 탈원전 이전으로 회복하고, 2027년까지 국산화와 수출 역량을 갖춘 원전 강소기업 150개 육성을 목표로 5년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생력 제고, 국산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방향별로 지원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원전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모두 참여한 15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인력 감소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주요 사업영역 중 보조기기·부품, 정비·제염, 전기·계측, 기계설비 4개 분야에 매출·인력 감소가 커 정부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까지 자금 및 R&D 등 지원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5년부터는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부품 국산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 한수원,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원전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입대체품목을 발굴하고 중기부와 수요기업이 함께 공동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유망 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중소기업 특허출원 72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들은 제어계측 등 5개 분야에 기술개발 활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6,7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R&D 1,500억 원, 민간펀드 250억 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5,000억 원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대책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중소기업 특화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연구반을 가동하고 폭넓은 현장수요와 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드맵은 원전 생애주기에 따른 설계, 제작·건설, 운영·유지보수, 해체에 따른 4개 분야 40개 중점지원 품목과 180개 핵심기술로 구성되고, 각각의 핵심기술은 자생력 제고, 국산화,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방향별 부합성, 중소기업 적합성, 유관기관과의 과제 중복성 검토를 거쳐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별로 목표시장 진입을 위한 개발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원전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원전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T 유수 기업의 원전 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원전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40개 중점 지원 품목 중 10개 품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원전 중소기업, IT 기업, 수요 기업, 대학 등 다자간 협력, 협업 방식의 공동 개발 과제를 상세 기획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기업에게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간투자 연계 등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설비, 수출 등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민간펀드 250억 원과 금융지원 5,000억 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해 500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7년까지 매년 500억 원씩 총 2,5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기술보증도 총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술개발 우수성과를 보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용상품을 운영하겠습니다.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250억 원 규모의 가칭 ‘원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를 조성하고 2,000억 원의 저금리 융자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 전담은행 2개를 선정하여 상세한 투융자 조건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험·생산설비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계 연구원과 협력하여 50% 이상 저렴한 성능시험서비스를 2024년부터 신규 도입하고, 한수원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간접수출확인서 발급 실적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인증 획득 지원 등 수출 관련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참여를 우대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원전 중소기업이 기초체력을 조속히 회복하고, 나아가 미래 원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독일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한다고 얘기하고 해외에서는 원전을 기피하고 다른 분야로 신재생에너지를 하려고 하는데 굳이 원전을, 중소기업을... 원전에서 중소기업을 기르겠다고 하시는 그게 효과가 있을지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전 중소기업 지원과 탈원전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특정 어떤 원전산업 등을 지원하는 이유는 해당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탈원전정책을 모든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전 수출 등 또 다른 원전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간의 경쟁력이 약화된 부분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원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서 2025년경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원전지원정책을 처음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 22일입니다. 산업부와 함께 원전지원정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산업부는 국가... 우리나라 국내의 일감을 확보하고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중기부에서 담당함으로써 양 부처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협업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저 3% 저리 신용대출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이제 2개 은행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저리 융자 같은 거를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 내용 같은 게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R&D... 시중 은행과의 금리 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R&D 예탁금을 관리하는 은행을 선별해서 그 은행과 일반적으로 1년에 약 1조 원 정도의 저리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 그 자금의 일부를 중소... 원전 중소기업들의 지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어서 금리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는 올해 말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산업부 쪽에서는 지금 최저 3%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 정도 가이드라인도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들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리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금융기관하고 협의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원전기술 복원이나 발전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제시한 그 시간 내에 비교적 짧게 성취되기는 고난도의 기술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걸 마련하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원전 중소기업,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도 국내시장만 보게 되면 어떤 정권의 호불호라고 표현해야 될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정권에 따라서 시장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에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수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생태계로 중소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원전 중소기업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지가 일단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언급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서는 공급 산업체가 590개, 참여한 패널 분석은 153개 이런데,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원전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중점 지원 품목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있는데 대략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원전 중소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많이 종사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개수가 나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원전 중소기업은 약 550여 개 됩니다. 550여 개 되고, 저희들이 발표 중에 153개 말씀드렸던 것은 원전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정하는 어떤 조사 등에, 지표에 참여하는 기업 수고요.

저희들이 원전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분야가 어디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된 특허를 전수조사 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동향 등도 분석해서 그것과 함께 R&D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원전 중소기업들의 특징은 원전 사업이 사업의 100%를 참여하는...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10% 미만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일감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한... 그동안에 일감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업부를 접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인력 감소 부분은 그런 식으로 원전 사업 부분을 접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의 매출도 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기업들이 폐업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저희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지금 지원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 금융지원인데 이것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둘 다 포함하는 건가요?

<답변> 네,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3개 더 질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답변 주실 때 중소기업 550여 개가 원전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폐업한 데도 없고. 그냥 전 정권 정책 지우려고 원전 지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그런 것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년에 1조 원 저리자금 대출 지원하는 것에서 빼서 원전 중소기업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혜택 받던 중소기업이 받아야 될 도움을 못 받는 게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발표한 지원, 원전 지원정책 있는데 여기에 중소기업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지금 참여 의사 밝히신 분들 많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 먼저 중소기업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중소기업 지원이 지금은, 지금까지는 산업부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로드맵 등을 작성하면서 중소기업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무척 반가워하시고 이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계셨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약 1조 원 정도의 어떤 민간 시중은행의 저리자금 대출 부분은 지금까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 없이 지원되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원전 중소기업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해서 시급한, 자금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측면에서 원전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중 일부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정권의 어떤 정책을 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 중소기업들은 저희들은 이게 원전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하는 정책적 관점이 아니고 원전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전 중소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원전 수출시장 등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배부한 원전대책의 3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원전이 약 2년 내지 3년 사이에 수출 또는 국내 원전이 2~3년간 2개씩 건설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6년 이후로는 수출도 없고 국내 건설도 없어서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원전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또 관련 인력들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원전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보시기보다는 수출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던 그런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해서 꼭 국내시장이 아니더라도 수출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의 그래프와 4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동시에 보시면, 참고로 4페이지는 특허출원 동향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2016년 이후로부터 보시면 원전의 건설이라든지 발전 또는 고도화 관련된 제어계측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특허는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주로 기존 원전의 해체라든지 이런 쪽의 기술 분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해체 중소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확보하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에요.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살펴서 원전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국장님 답변 중에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방향성 없이 공급했다, 라고 하는 건 정정해주시고, '우리가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했고 이번 대책을 통해서 더 시급한 곳으로 집중하겠다.' 정도로 수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자님 답변은 기술개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정훈 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이정훈입니다. 말씀 주신 것 답변 간략히 드리면요. 현재 저희가 원전 강소기업을 69개사로 파악하고 있고, 그걸 향후 약 2배 수준인 150개 사로 늘리겠다, 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일단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년 과기부 주관으로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는,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사가 되는지를 매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근거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는 69개사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 2배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저희가 발표한 대책상으로 핵심기술을 약 180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180개 지원 목표를 추진하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 R&D 상용화율이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 50% 수준을 감안하고, 그리고 지원한 기술의 대략 한 70~80% 정도의 상위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략 산정해보면 그 기술의 개수가 대략 한 70여 개 전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저희가 목표치를 제시했고, 그래서 현재 약 69개사에서 최종 한 5년 뒤에는 150개사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이정훈 기술개발과장) 일단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180개 핵심기술을 뽑는 과정에서도 말씀하신 공기업들하고 대기업들 수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핵심기술을 도출했고요. 사실 그 도출하는 과정을 연장선에서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수요가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180개를 뽑았다, 라는 점을 1차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수출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공기업과 같이 사실 공동 진출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현재 기술, 핵심기술을 도출한 공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수출지원도 공·대기업들과 함께 하는 방안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