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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민관 협력방안 논의 [영스트리트]

  •   2023-04-24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조회수 : 86
동영상 자막

00:00:02:02 - 00:00:04:1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0:00:04:18 - 00:00:06:15

사라 카할라니 구라고 합니다


00:00:06:16 - 00:00:10:10

미국 언론지 Axios의 편집장이죠


00:00:10:10 - 00:00:13:01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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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곳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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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책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나눠보겠습니다


00:00:20:20 - 00:00:23:05

민간부문, 정계, 재계, 학계 모두에게 있어서


00:00:23:06 - 00:00:30:10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32:17 - 00:00:39:11

이렇게 와 주신 패널과 온라인 시청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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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해시태그 #WEF23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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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00:00:48:05 - 00:00:51:04

지난 몇 년 동안의 뉴스를 보면


00:00:51:04 - 00:00:53:27

코로나19가 핵심 주제였죠


00:00:53:28 - 00:00:56:27

그것이 각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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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혼란을 빚는지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는데요


00:01:01:19 - 00:01:04:04

팬데믹은 공급망을 붕괴시키고


00:01:04:05 - 00:01:07:12

기술 발전을 가속화 시켰습니다


00:01:07:13 - 00:01:11:06

그리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졌죠


00:01:11:07 - 00:01:14:26

더 큰 혼란과 물가 상승이 뒤따랐습니다


00:01:14:27 - 00:01:19:13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00:01:19:14 - 00:01:22:02

미래산업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향후 방향에 대해


00:01:22:02 - 00:01:24:09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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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패널분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00:01:28:00 - 00:01:32:05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줄 분들이신데요


00:01:32:05 - 00:01:34:12

시계 방향으로 소개드릴게요


00:01:34:13 - 00:01:37:08

먼저 디미트리 드 브리즈 님,


00:01:37:08 - 00:01:43:08

네덜란드 대형 사업체인 DSM의 공동 CEO입니다


00:01:43:08 - 00:01:51:28

곁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영 장관님입니다


00:01:51:28 - 00:01:56:17

다음으로 소개 드릴 분은 그랜트 샵스 장관님입니다


00:01:56:18 - 00:02:03:05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장관직을 맡고 계시죠. 환영합니다


00:02:03:06 - 00:02:07:17

다음은 게르트 뮐러 총장님입니다


00:02:07:18 - 00:02:10:17

아직은 안 계신데, 곧 합류하실 거고요


00:02:10:18 - 00:02:14:02

비엔나의 UN 산업개발기구 사무총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00:02:14:03 - 00:02:16:01

마지막 패널분인데요


00:02:16:02 - 00:02:18:25

하버드 그로스랩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00:02:18:25 - 00:02:21:13

리카르도 하우스만 교수님입니다


00:02:21:13 - 00:02:26:19

환영합니다. 다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2:26:20 - 00:02:31:10

먼저 드 브리즈 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00:02:31:10 - 00:02:36:00

회장님께서는 여러 산업에 관여하는 대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00:02:36:01 - 00:02:41:06

제가 알기로 귀사는 전 세계의 상품 공급망에 관여하고


00:02:41:07 - 00:02:45:08

또한 의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00:02:45:09 - 00:02:48:18

제가 먼저 다뤄보고픈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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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00:02:50:22 - 00:02:56:04

각국의 산업과 생산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00:02:56:04 - 00:02:59:18

그건 광범위한 규모의 질문이네요


00:02:59:18 - 00:03:02:17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죠


00:03:02:17 - 00:03:06:22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3:06:22 - 00:03:11:23

제조업과 공급망은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00:03:11:23 - 00:03:17:21

자본이 끊임없이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죠


00:03:17:21 - 00:03:20:18

아주 잘 작동하는 엔진 개념이었는데요


00:03:20:18 - 00:03:23:28

이것이 코로나19, 정치적 분쟁과


00:03:23:28 - 00:03:27:06

지정학적 긴장으로 멈추고 만 겁니다


00:03:27:06 - 00:03:30:00

지금은 완충재를 써서 멈춘 상태죠


00:03:30:00 - 00:03:32:26

그렇기에 미래가 문제인 겁니다


00:03:32:26 - 00:03:34:19

멈춰버린 엔진을 어떻게 재가동할 것인가


00:03:34:19 - 00:03:37:11

거기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죠


00:03:37:11 - 00:03:40:06

그걸 누가 지불하게 될까요?


00:03:40:06 - 00:03:44:24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한,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겠죠


00:03:44:24 - 00:03:48:23

정부도 그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거고요


00:03:48:24 - 00:03:52:13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산업계 뿐인 겁니다


00:03:52:13 - 00:03:55:20

그 비용을 내야만 합니다


00:03:55:20 - 00:04:00:17

지정학적 생산, 그에 지불할 비용, 그리고 공급망과의 유연한 합일은


00:04:00:17 - 00:04:03:26

현재 진행형으로 토론되는 주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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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말고도 많은 패널들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00:04:08:22 - 00:04:11:11

아쉽게도 해답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00:04:11:11 - 00:04:15:10

그렇군요. 귀사의 경우를 대입하면 어떤가요?


00:04:15:10 - 00:04:20:03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가장 특별한 문제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00:04:20:04 - 00:04:25:12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제품을 자문하고, 또 개발했습니다


00:04:25:12 - 00:04:31:01

그렇게 고른 것이 보건산업이고, 의약품과 영양제 등을 개발해서


00:04:31:01 - 00:04:33:20

판매 수익을 얻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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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제품은 우리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합니다


00:04:38:00 - 00:04:42:26

품질에 관계 없이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죠


00:04:42:27 - 00:04:48:12

그것은 누군가가 아닌, 모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00:04:48:12 - 00:04:50:24

제가 알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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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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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샵스 장관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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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불안정성이 커졌는데


00:05:02:03 - 00:05:06:13

이에 대한 영국 정부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00:05:06:14 - 00:05:10:24

네, 전 세계에 공급망 쇼크가 발생했단 말이죠


00:05:10:25 - 00:05:14:15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이 발생했는데


00:05:14:16 - 00:05:17:21

여기서 1년 전의 사례를 들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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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산업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00:05:22:10 - 00:05:25:25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없어진 겁니다


00:05:25:26 - 00:05:29:15

석유화학 쪽 문제가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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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쪽 문제였죠. 트럭이나 유조선 운전 말입니다


00:05:34:29 - 00:05:41:26

코로나 때문에 운송업자들이 휘발유를 못 옮겼어요. 휘발유는 넘치는데!


00:05:41:27 - 00:05:46:18

그걸 보고 정부가 대응을 시작합니다


00:05:46:19 - 00:05:51:05

공급망이 무너졌으니까 당연히 할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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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크게 돌아가더라고요


00:05:55:07 - 00:05:58:04

다른 나라들은 고전적으로 해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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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럽, 미국, 북미를 경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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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로 물류를 옮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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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식이 엄청 유행하다가, 지금은 좀 식었죠


00:06:10:29 - 00:06:15:03

이건 정부가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00:06:15:04 - 00:06:19:14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름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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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고쳐서 실무를 돕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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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운전사 부족으로 돌아가 봅시다


00:06:27:15 - 00:06:30:13

사람들이 주유소에 줄을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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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22가지 조치를 시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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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로리 운전 자격증 발급의 요식적인 제한점을 완화시켜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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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탱크로리 운전사가 되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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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크고 긴 트럭도 운전해보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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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려면 또 몇 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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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니 그게 EU쪽 규정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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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EU를 나왔으니 안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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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험을 고치는 대신 불필요한 절차를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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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21개 조치로 몇몇 규제도 손봤죠


00:07:09:21 - 00:07:14:09

더 유연하고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끔요


00:07:14:10 - 00:07:18:08

꽤 빠르게 조치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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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 정부는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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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규제 쪽으로 갈 때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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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글로벌 협력 관계도 재고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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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에너지 위기 건이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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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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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급망에 대해 한번쯤 재고해 볼만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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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게 있어서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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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에너지 위기가 왔을 때 EU를 탈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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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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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으로 물류가 막힌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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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보니, 영국은 훨씬 덜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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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프랑스, 독일이 훨씬 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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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협력으로는 해결이 안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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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런 경향도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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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보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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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경제적 자립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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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을 교육시켜서 경제 일원으로 만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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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시킬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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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팬데믹이 오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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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에너지 자립도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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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별 경제적 자립의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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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국은 훌륭한 글로벌 트레이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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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최대한 개방되기를 바라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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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맹의 전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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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는 피하고 싶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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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고 싶은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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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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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했던 아니던,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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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되지 않는다면 말인데, 어떻게 보세요?


00:09:11:07 - 00:09:16:16

그렇죠 의도했던 아니던, 보호무역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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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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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토론을 보니까 좋네요. 어서 오세요, 뮐러 총장님


00:09:24:09 - 00:09:28:03

정부 개입에 대해서 토론하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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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해야 할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말이죠


00:09:33:11 - 00:09:36:17

디미트리 씨는 회사를 예시로 설명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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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어요. 반갑습니다


00:09:41:28 - 00:09:44:25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9:44:25 - 00:09:47:28

어느 정부 이야기였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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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국장을 맡은 조직인 UNIDO,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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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하의 산업개발기구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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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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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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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수만 170개에 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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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곳 다보스에서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00:10:08:02 - 00:10:12:01

현재 도래한 국제적 위기들의 진행 방향 등을 말이죠


00:10:12:02 - 00:10:16:08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 변화가 대표적인데요


00:10:16:09 - 00:10:19:08

그에 영향 받는 개도국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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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은 선진국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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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대규모 프로그램을 조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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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경제 지원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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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등 수많은 선진국들이


00:10:35:23 - 00:10:39:17

무려 수백 조 규모의 기금을 운영해요


00:10:39:17 - 00:10:44:22

그 기금의 사용처가 최대 안건이 됐습니다


00:10:44:22 - 00:10:48:24

어떤 방식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냐는 거죠


00:10:48:25 - 00:10:54:14

팬데믹에 큰 타격을 받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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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 없었던 국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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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직격타를 맞은 국가, 과연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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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00:11:03:28 - 00:11:07:06

아닙니다. 수단의 자가와족입니다


00:11:07:07 - 00:11:11:00

이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을까요?


00:11:11:00 - 00:11:15:08

G20이나 G7이 그들에게 뭘 줬을까요?


00:11:15:09 - 00:11:17:17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00:11:17:18 - 00:11:21:02

오히려 기금 규모를 축소시켰죠


00:11:21:02 - 00:11:24:06

작년 개도국 지원금은 축소됐습니다


00:11:24:07 - 00:11:27:15

여러 범국가적 위기들이 발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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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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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먼 교수님은 하버드 그로스랩의 정책 결정 담당자셨죠


00:11:37:15 - 00:11:39:20

교수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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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지원금이 넘치면 참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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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방식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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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게끔 도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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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흥미로운 요소를 찾아냈어요


00:11:54:01 - 00:11:56:20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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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산업 정책에 대한 시선과 지향점이 참 다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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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소위 말하는 수출집약도에 대한 것이죠


00:12:07:19 - 00:12:11:00

자국의 산업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00:12:11:01 - 00:12:16:19

그 반대는 수출다양도로, 자국에 없는 매력적인 산업을 보는 거죠


00:12:16:19 - 00:12:19:15

자국에 있는 산업의 수요는 알기 쉬워요


00:12:19:15 - 00:12:22:20

하지만 없는 산업의 수요는 알 수 없죠


00:12:22:21 - 00:12:26:06

그러면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까요?


00:12:26:07 - 00:12:29:20

이러면 새로운 고민 사항이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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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각해봅시다


00:12:32:16 - 00:12:35:24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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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니, 광범위한 보조금을 줄까요?


00:12:40:27 - 00:12:43:17

아니면 선결 목표를 정할까요?


00:12:43:17 - 00:12:48:07

비교적 특정 가능한 공공재 확보라든가 말이죠


00:12:48:07 - 00:12:52:03

적절한 규제가 갖춰진 인프라를 세운다든지요


00:12:52:03 - 00:12:57:12

이건 이미 샵스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요


00:12:57:13 - 00:13:01:21

영국의 트럭 운전 산업의 인프라가 좋은 예입니다


00:13:01:22 - 00:13:03:25

거기에 추가한 22개 조치도요


00:13:03:25 - 00:13:09:00

그게 뜻하는 바는 바로, 대역폭이 넓은 정부의 필요성이에요


00:13:09:00 - 00:13:15:09

서로 다른 다양한 사안을 살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00:13:15:10 - 00:13:18:16

다음은 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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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인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죠


00:13:24:27 - 00:13:29:05

영국과 미국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있었죠) 그렇죠


00:13:29:05 - 00:13:31:07

글로벌 차원도 있었겠죠 (그렇죠)


00:13:31:07 - 00:13:35:02

기후 변화에 대해 논의하다 보면 나올 얘기네요


00:13:35:03 - 00:13:38:29

아무튼 참 다양한 산업 정책이 있었어요


00:13:39:00 - 00:13:43:25

미국 공단 지역, 영국 북부 등 지역별로 다 다르죠


00:13:43:26 - 00:13:46:21

그런데 그게 개도국도 똑같아요


00:13:46:22 - 00:13:49:16

개도국이라고 전국을 개발하진 않잖아요?


00:13:49:17 - 00:13:54:06

방콕이나 몬테레이는 개발해도, 나머지는 방치되죠


00:13:54:07 - 00:14:00:25

그런 나머지도 언젠가는 결국 개발이 될 거예요


00:14:00:26 - 00:14:07:23

그런데 이런 국가들은 교육과 산업이 완전 분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00:14:07:23 - 00:14:11:03

다들 대학 진학률은 올랐습니다


00:14:11:04 - 00:14:16:17

수많은 나라에서 대학생 수가 크게 늘었어요


00:14:16:17 - 00:14:22:29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의 90%까지 따라왔죠


00:14:23:00 - 00:14:26:17

하지만 특허 등록률은 미국의 2%예요


00:14:26:18 - 00:14:31:16

교육 격차는 좁혔는데, 혁신 격차는 그대로인 겁니다


00:14:31:17 - 00:14:34:29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00:14:35:00 - 00:14:38:12

대학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가


00:14:38:13 - 00:14:41:12

산업 정책과 분리됐다는 겁니다


00:14:41:13 - 00:14:48:02

교육 정책의 수준은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00:14:48:03 - 00:14:52:27

다들 스위스와 독일의 정책에 크게 감탄하고 있죠


00:14:52:28 - 00:14:57:08

그들은 사실 회사가 직원을 가르치게 합니다


00:14:57:09 - 00:15:00:28

회사가 공공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00:15:00:29 - 00:15:05:11

회사의 교육비 지출을 인정하고, 지원하고


00:15:05:11 - 00:15:08:01

그 교육의 성과를 인정한 거죠


00:15:08:02 - 00:15:10:07

그게 격차를 냈다고 봅니다


00:15:10:08 - 00:15:13:25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이동 그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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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에서는 출근비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00:15:18:10 - 00:15:22:01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00:15:22:02 - 00:15:25:13

자동차나 휘발유 값은 어느 나라나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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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고저가 있는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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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는 나라마다 엄청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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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비용 자체가 문제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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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 상태가 나쁠 경우, 즉 밀집도가 낮거나


00:15:39:00 - 00:15:41:22

교통 시스템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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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데에 드는 비용 자체가


00:15:45:09 - 00:15:51:14

엄청난 규모의 직접 비용과 기회 비용을 잡아먹습니다


00:15:51:14 - 00:15:57:08

출퇴근하는 행위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버리죠


00:15:57:09 - 00:16:00:11

이는 기업 경쟁력 실추로 이어지고요


00:16:00:12 - 00:16:03:25

산업 단지를 세우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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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얘기해 주셨네요


00:16:07:14 - 00:16:09:26

다음 발언권은 이영 장관님께 드리고 싶어요


00:16:09:27 - 00:16:12:19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장관님의 역할이기도 하신데


00:16:12:20 - 00:16:16:15

공급망 차질로 신기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00:16:16:16 - 00:16:20:24

예를 들면, 팬데믹 때 백신 운송 문제가 있었죠


00:16:20:25 - 00:16:25:08

대한민국이 해당 분야를 개척하고,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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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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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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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착용 부탁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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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heard the panels mentioning the supply chain dis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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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related struggles, especially from Mr. Houseman


00:16:47:15 - 00:16:50:24

He specified the vulnerable soci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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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ere more fragile in the same develop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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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many countries do have a bureau solely for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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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uth Korea has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00:17:08:20 - 00:17:14:05

That is because 99% of the BS in Korea are SMEs or startups


00:17:14:06 - 00:17:17:18

You mentioned the pandemic regarding to the supply issue


00:17:17:19 - 00:17:22:16

But for Korea, we are geographically close to Ukraine


00:17:22:16 - 00:17:28:13

And furthermore, China stopped exporting raw materials due to the COVID


00:17:28:14 - 00:17:32:20

Which was one of our biggest sources for raw materials


00:17:32:20 - 00:17:35:02

That was difficult for us


00:17:35:04 - 00:17:38:15

And there is one other thing that troubling us now


00:17:38:16 - 00:17:45:15

We are entering the super aging society at the great speed


00:17:45:15 - 00:17:48:13

It'll happen by the year 2025


00:17:48:14 - 00:17:52:19

Many SMEs of South Korea are manufacturers


00:17:52:20 - 00:17:55:14

And we were depending on foreign workers for it


00:17:55:15 - 00:17:59:04

Then the COVID happens. They moved back


00:17:59:05 - 00:18:02:21

That just halved our labo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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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aw materials cu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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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geographically close to the Russi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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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labor force can come in, that got us in trouble


00:18:14:10 - 00:18:19:19

We still have to run our manufacturing. We had to resolve it


00:18:19:20 - 00:18:24:14

And our solution to that was the digitalization


00:18:24:14 - 00:18:28:19

We digitalized the raw material suppl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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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digitalized the value chain between th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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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verted the factories to the smart factories


00:18:37:22 - 00:18:45:00

To do so, we extracted data from the expert workers' records


00:18:45:00 - 00:18:50:15

And used that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our smart fac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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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 also mentioned that we have strong startups


00:18:54:26 - 00:19:00:16

We put a lot of support and efforts to overcome tho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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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aking technic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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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im was to dig new routes for raw materials


00:19:10:13 - 00:19:15:03

and develop new materials from them


00:19:15:04 - 00:19:21:16

And there's the climate change. Another big issue to our SMEs


00:19:21:17 - 00:19:24:24

We are trying to 100% apply the renewable energy


00:19:24:25 - 00:19:29:08

But there are some limitations, such as wind and water


00:19:29:09 - 00:19:34:14

It is relatively hard for us to construct the renewable energy system


00:19:34:14 - 00:19:38:21

compare to those who have the natural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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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need to overcome that obstacle only with ou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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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many of our high-tech startups are working up to


00:19:48:22 - 00:19:52:13

We need to make it for the ex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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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eive the carbon neutrality, pass the pilot test


00:19:56:24 - 00:19:59:06

That's where we're struggling


00:19:59:06 - 00:20:07:01

We need to satisfy both the geographical issue and carbon neutrality


00:20:07:02 - 00:20:12:10

Thus, our government compiled how many exporters we have


00:20:12:11 - 00:20:16:24

how many items we export, and if there is any


00:20:16:25 - 00:20:19:28

carbon-neutrality related product we can adjust


00:20:19:28 - 00:20:24:07

And the key of this process is the digitalization


00:20:27:02 - 00:20:29:01

답변 감사드립니다


00:20:29:02 - 00:20:31:24

훌륭한 관점을 제시해 주셨네요


00:20:31:25 - 00:20:36:05

지금 시국을 이끄는 기후 변화와 밀접한 견해였어요


00:20:36:06 - 00:20:39:26

이제 다시 드 브리즈 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00:20:39:27 - 00:20:44:02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은


00:20:44:03 - 00:20:46:26

제조 및 유통 공정과 밀접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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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님은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원료 물질까지 다루는


00:20:51:16 - 00:20:55:06

다양한 사업체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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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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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세계적 규모의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00:21:02:14 - 00:21:04:25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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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척 복잡한 문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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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관점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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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토론이 중요하죠


00:21:12:07 - 00:21:16:14

모두의 관점을 모을 수 있으니까요


00:21:16:14 - 00:21:19:05

일단 정하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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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역할에 대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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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부가 틀을 만들고, 역할 배정은 다음입니다


00:21:26:14 - 00:21:31:04

우리 회사도 그 틀 안에서 역할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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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이겠죠


00:21:35:09 - 00:21:40:27

탄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역할이요


00:21:40:27 - 00:21:45:14

정부는 중립적인 시선에서 틀을 잡아줘야 합니다


00:21:45:14 - 00:21:47:24

틀 밖에서 놀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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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말이죠


00:21:51:09 - 00:21:54:06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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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틀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00:21:58:12 - 00:22:02:06

보조금도 지급한 거죠. 그래선 안 됩니다


00:22:02:06 - 00:22:05:24

기껏 친환경 사업의 틀을 만들어놓고


00:22:05:24 - 00:22:10:12

그 반대편에 지원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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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틀만 만들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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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을 분류하고


00:22:16:19 - 00:22:20:03

그에 따라 탄소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00:22:20:04 - 00:22:22:12

그게 혁신입니다


00:22:22:12 - 00:22:27:00

물론 사업 전환에는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00:22:27:01 - 00:22:30:15

저희 제품 중에 beauvair라는 제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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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게 먹일 수 있는 혼합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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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면 메탄 가스 배출량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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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사실 엉덩이 말고 입으로도 많은 양의 메탄을 방출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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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몸으로 공부한 사실이죠


00:22:45:28 - 00:22:50:17

그게 프리믹스 효소를 먹이면 30~50%로 감소합니다


00:22:50:17 - 00:22:53:26

기후 변화를 위한 환상적인 해결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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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장주에게 이 환상적인 제품을 소개합니다


00:22:58:01 - 00:23:02:22

이 제품이 메탄을 줄여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00:23:02:23 - 00:23:05:07

그러면 농장주는 이래요


00:23:05:08 - 00:23:08:27

"메탄인지 뭔지, 그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00:23:08:28 - 00:23:11:25

"그런 건 정부한테 말하지 그래요?"


00:23:11:26 - 00:23:14:14

그래서 정부한테 가면 이래요


00:23:14:14 - 00:23:17:17

"정말 멋진 제품인데, 주소를 틀리셨네요"


00:23:17:18 - 00:23:20:10

"이런 건 농장주한테 가셔야죠!"


00:23:20:11 - 00:23:23:06

우리는 이제 그냥 갇힌 거죠


00:23:23:07 - 00:23:27:10

뛰어난 발명과 기술을 갖고 있어도 문제 의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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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목표를 바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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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농장주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0:23:35:23 - 00:23:40:13

그러고 나서 가야지, 보조금만 주면 안 돼요


00:23:40:13 - 00:23:44:01

모두가 틀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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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을 정하는 것은 정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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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지속 가능성이나 기후 변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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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아주 우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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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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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와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덜 물린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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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량을 조절하고 싶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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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용을 제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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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거기로 나아가고 있긴 해요. 조금 느리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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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개념인 것 같은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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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매기는 인센티브 개념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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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마일리지에도 적용 가능한 이야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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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게 보면 틀 그 자체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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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동의합니다. 특히 메탄 가스 축소 제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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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가 그걸 살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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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익과 무관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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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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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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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별로 개인차가 있기도 하고요


00:24:49:23 - 00:24:53:01

이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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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좋아요


00:24:55:18 - 00:24:58:19

CORSIA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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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본질적으로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에


00:25:03:04 - 00:25:06:13

비용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00:25:06:14 - 00:25:10:05

전 세계가 같은 입장으로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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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00:25:13:00 - 00:25:16:03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이라든가


00:25:16:04 - 00:25:20:00

수소 연료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이슈를


00:25:20:01 - 00:25:22:17

함께 토론해볼 수 있게 되죠


00:25:22:17 - 00:25:26:22

이건 제가 많이 다뤄본 분야기도 합니다


00:25:26:22 - 00:25:28:29

항공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 예시를 들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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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트 제로 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했어요


00:25:31:24 - 00:25:35:10

탄소 제로 비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00:25:35:11 - 00:25:39:01

여러 단체가 모여서 만든 협의체죠


00:25:39:02 - 00:25:43:22

산업계와 정부, 학계가 뜻을 모은 겁니다


00:25:43:23 - 00:25:49:02

상당한 진전도 있었어요. 첫 수소 비행기가 그것이죠


00:25:49:03 - 00:25:53:04

롤스 로이스의 "이지제트(Easy Je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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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재의 미국 회사인 "제로에비아(Zero Avia)" 에서


00:25:56:24 - 00:26:00:05

수소 엔진을 개발한 것을 봤어요


00:26:00:05 - 00:26:03:23

조만간 시범 운전도 해볼 겁니다


00:26:03:24 - 00:26:07:00

사실 그 회사 회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00:26:07:01 - 00:26:09:13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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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어찌 보면 규제로 싹 틔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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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서도 향후 10년의 목표를 세웠어요


00:26:17:15 - 00:26:23:18

사용 연료의 5%를 지속 가능한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거죠


00:26:23:19 - 00:26:29:06

영국의 목표는 더 높습니다. 저희는 10%를 노립니다


00:26:29:06 - 00:26:31:27

우리 공장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00:26:31:28 - 00:26:37:20

미국도 곧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26:37:21 - 00:26:44:12

에너지 생산 규제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게 되는 거죠


00:26:44:12 - 00:26:48:10

80년대 영국 대처 정부는 탄광을 폐쇄했어요


00:26:48:11 - 00:26:51:27

그때는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00:26:51:28 - 00:26:54:23

탈탄소를 빠르게 이뤄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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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에서 생산되는 탄소 기반 에너지는 총량의 1%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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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에 대한 대안도 찾아야만 했죠


00:27:03:24 - 00:27:07:21

10년 전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 시절 얘기입니다만


00:27:07:22 - 00:27:10:22

연안 쪽에 풍력 단지를 세우려고 했어요


00:27:10:22 - 00:27:14:09

그때 개발한 것이 차액 개발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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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대한 비용 지불이 보장된 계약 방식이에요


00:27:19:27 - 00:27:24:23

그때 캐머런이 각료 회의에서 이랬어요


00:27:24:24 - 00:27:29:05

"미쳤네.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비싸잖아"


00:27:29:06 - 00:27:31:29

"게다가 그쪽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00:27:32:00 - 00:27:35:06

그렇게 비용 문제가 심각했습니다만


00:27:35:07 - 00:27:37:27

우리는 그걸 그대로 체결했어요


00:27:37:28 - 00:27:41:28

그리고 어제인가 지난 주인가, 아무튼


00:27:41:29 - 00:27:45:17

연안의 풍력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량이


00:27:45:18 - 00:27:48:14

총 생산량의 5~70%를 차지했어요


00:27:48:15 - 00:27:52:29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보유했습니다


00:27:53:00 - 00:27:57:23

여기에 발전소를 하나 더 지을 계약을 진행 중인데요


00:27:57:24 - 00:28:04:05

거기에 쓸 터빈의 크기를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00:28:04:06 - 00:28:09:14

축구장 7개를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00:28:09:14 - 00:28:13:22

터빈이 돌면서 만드는 원 지름이 그 길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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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터빈을 무려 300개를 줄지어 세우는 거죠


00:28:19:04 - 00:28:22:05

물론 바람이 항상 불진 않죠


00:28:22:06 - 00:28:24:03

해도 질 때가 있고요


00:28:24:04 - 00:28:27:07

그래서 대안은 계속 찾아야 해요


00:28:27:07 - 00:28:30:04

핵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도 선택지에 있겠죠


00:28:30:05 - 00:28:33:20

하지만 비용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죠


00:28:33:20 - 00:28:36:21

보조금을 줄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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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회의로부터 벌써 10년이 됐어요


00:28:40:15 - 00:28:45:01

그때는 비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다르죠


00:28:45:01 - 00:28:47:09

보조금도 안 줘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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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쌓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00:28:50:05 - 00:28:53:13

진정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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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이득이 큰 성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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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보는 자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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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만 교수님과 뮐러 총장님,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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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관점이 있죠


00:29:10:20 - 00:29:16:19

넓게 보면 모든 가치 체인의 배출량을 줄이자는 건데요


00:29:16:20 - 00:29:20:19

이게 우리 세상에 큰 이득을 줬다고 봅니다


00:29:20:20 - 00:29:26:18

우리 세상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을 짚어줬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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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그 관점에도 그 다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00:29:31:10 - 00:29:35:14

어쩌면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는 관점인데요


00:29:35:14 - 00:29:40:04

볼리비아에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고 해봅시다


00:29:40:04 - 00:29:44:03

그들이 배출량을 0으로 줄였다고 쳐요


00:29:44:03 - 00:29:47:12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줄까요?


00:29:47:12 - 00:29:52:09

볼리비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매장지입니다


00:29:52:09 - 00:29:57:01

탄소 배출량을 뒤흔들 힘이 있다는 뜻이죠


00:29:57:01 - 00:30:01:16

그 말인즉슨, 자국의 탄소 배출량이 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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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다른 나라도 그에 동참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00:30:06:27 - 00:30:13:08

풍력 발전소는 지어야 작동하고, 태양광 패널은 있어야 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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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려면 전해질, 리튬, 니켈, 코발트가 필요하고요


00:30:17:22 - 00:30:21:25

탈탄소에 필요한 생산 요소가 그렇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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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주목해야 해요


00:30:24:21 - 00:30:27:22

개도국들이 그걸 사야 목표가 이뤄 집니다


00:30:27:22 - 00:30:31:01

그걸 어떻게 유도할까요?


00:30:31:02 - 00:30:34:07

그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입국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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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00:30:38:07 - 00:30:42:05

여기서 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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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00:30:45:17 - 00:30:48:03

재생 가능 에너지는 석유와 다릅니다


00:30:48:03 - 00:30:52:01

석유의 운송 비용은 놀랄 만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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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가 어디서나 같은 것은, 그 저렴한 운송비 덕분이죠


00:30:57:23 - 00:31:00:23

에너지 자원 매장량이 낮은 국가가


00:31:00:24 - 00:31:04:19

에너지 집약 산업에 뛰어들게 해주는 원천입니다


00:31:04:19 - 00:31:08:04

일본, 한국, 벨기에나 독일 같은 나라가


00:31:08:05 - 00:31:11:16

철강 수출을 해내는 비결이죠


00:31:11:17 - 00:31:14:24

부족한 에너지는 가져오면 되니까요


00:31:14:24 - 00:31:18:05

재생 에너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00:31:18:06 - 00:31:21:04

그걸 옮길 기술이 없죠


00:31:21:05 - 00:31:25:08

그러므로 앞으로의 세계 에너지 집약 산업 시장은


00:31:25:08 - 00:31:28:07

재생산 에너지의 원천 자원이


00:31:28:08 - 00:31:34:06

포진한 장소로 이동하여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합니다


00:31:34:07 - 00:31:39:17

글로벌한 규모의 제품 산지 이동인 셈이죠


00:31:39:18 - 00:31:42:18

제가 현재 주목하는 재생 에너지원은


00:31:42:19 - 00:31:47:18

여전히 일정 수준의 생산량을 보장하는 태양광입니다


00:31:47:19 - 00:31:52:00

그렇습니다, 원의 바깥을 봐야만 합니다


00:31:52:01 - 00:31:55:29

영국, 유럽, G20은 잘 하고 있어요


00:31:55:29 - 00:32:01:09

하지만 Net Zero 2050을 달성하기엔 부족하죠


00:32:01:10 - 00:32:08:18

개발도상국에 그린 딜, 투자, 신기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00:32:08:19 - 00:32:14:12

전 인구의 2/3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00:32:14:13 - 00:32:20:17

에너지는 모든 제품 개발과 산업화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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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을 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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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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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없어요. 그걸 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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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산업화의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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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재 탄소배출량의 80%는 G20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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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도약을 추진하더라도 그건 기억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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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00:32:50:06 - 00:32:54:16

현재 기후 변화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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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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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치렀으니, 연대해서 도와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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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G20이 1,000억 유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0:33:09:09 - 00:33:14:08

1,000억 유로입니다. 5년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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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얼마만큼 지급했을까요?


00:33:17:24 - 00:33:21:28

300억입니다. 후원도 아니고, 융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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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렸던 기후변화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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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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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개도국을 위한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00:33:35:05 - 00:33:39:03

에너지 기술 이전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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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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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 에너지, 수소 발전, 탄소 포집 개발을 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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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현실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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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의 80%가 화석 연료로 생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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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세는 수십 년 뒤에도 이어지겠지요


00:34:03:04 - 00:34:06:08

게다가 인구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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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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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인구는 2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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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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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징조를 찾으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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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의 미래 에너지 계획을 보시면


00:34:25:23 - 00:34:28:10

"300개의 화력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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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의 화력 발전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00:34:31:24 - 00:34:36:02

3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인류는


00:34:36:03 - 00:34:42:18

약 70%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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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에너지는 화석 에너지로 생산되겠지요


00:34:46:20 - 00:34:50:03

나이지리아 정부가 그걸 약속했고


00:34:50:04 - 00:34:52:17

모잠비크도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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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석탄을 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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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신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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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집이 좋은 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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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장이나 사용 등의 기술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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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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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필요한 것은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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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과 신흥공업국과의 파트너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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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마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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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그걸 잘 하고 있죠, 제가 좋아합니다


00:35:32:23 - 00:35:37:01

미국은 조금 덜한 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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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원조도 대규모로 삭감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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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서 그런 현실을 다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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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내부의 일만 토의할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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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을 향한 약속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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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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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계 인구의 무려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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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류의 85%가 개도국 국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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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면, 아프리카의 인구가 2배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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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에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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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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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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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alked about what we need to do for the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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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is a good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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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earing Mr. Müller's methodology was quite encou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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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we, South Korea is in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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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the world's 10th-largest economy.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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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of our business is SMEs focusing o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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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obliged to produce a vast amount of CO2


00:36:54:20 - 00:37:00:03

That is giving us some pressure with the schedul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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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has capital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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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still, it's hard to kee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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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ink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00:37:09:06 - 00:37:12:17

would start wondering, "Is it even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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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is something worthy as a globa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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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is it just another bloc trade s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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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ue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got suspicious abou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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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re taking this as another sche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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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is running a lot of ODA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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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e still don't even know much about the decarb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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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xample, our former regimes put a lot of money on solar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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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was waterpower an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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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e didn't have the cutting-edge technology, either the enough amount of sun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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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ve invested a lot, but that didn't return in enough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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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we are going back to the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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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because plastering our lands with solar panels didn't reward as we'v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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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it is aid of the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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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prepared decarbonization earlier should be the key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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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countries such as us, who are very good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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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even the late runners like us may achieve great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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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front-runners dare to share their knowledg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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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believe that would be more efficient than regulation 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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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at new way of approach on decarbonization, our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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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achieve unity and solidarity through the share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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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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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시간이었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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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는 어려울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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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를 통찰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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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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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산업계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9(목) Congress Centre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여,

(현지시간) 19일 제조생태계의 미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산업 정책의 미래(The Future of Industrial Policy)' 세션에 패널로 참여했다.


해당 세션에서 이영 장관은 세계 각국의 민ㆍ관 대표 인사들과 함께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기술혁신 등의 글로벌 상황에서

제조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했다.


#WEF2023 #세계경제포럼 #산업 정책의 미래 #디지털화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