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네요. 일단 저는 장미란 차관님 때문에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일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28회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간 900회가 넘는 현장 소통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현장에서 건의해주신 의견과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50% 이상을 기여할 수 있는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능한, 가능성이 높은 내수기업에게 마케팅·금융 패키지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을 우대하고 K-POP과 연계한 K-브랜드 엑스포,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전시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글로벌 해외거점 기반을 확대하여 현지 진출 지원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콘텐츠·기술 수출 등 디지털 분야 수출특화 박람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수출중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분야와 형태의 수출시장도 개척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조 데이터 표준모델 개발, 디지털 제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거래시장 형성 등 제조 데이터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디지털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도 미래 유망 분야 중심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이 혁신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고위험·고성장 R&D 지원 과제를 도입하고, 성실수행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태... 실패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성과창출형 R&D 지원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 특화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책자금과 민간펀드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 4일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동행기업 확대, 정책홍보 강화 등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협업형 코리아스타트업센터와 해외 우리 공관, 해외 우리의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에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 발급, 글로벌 펀드 지원 등을 통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창업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고, 바이오, AI 등 딥테크 분야 팁스 프로그램 확대, 디지털 창업인재 육성,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디지털 딥테크 분야 벤처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기업 활동과 각종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를 구축하여 맞춤형 스타트업 지원 정책도 구현할 계획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된 글로벌 진출과 지원 정책을 종합 망라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실증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R&D 등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 법령 정비와 특구지정제도 등의 관련 절차를 서둘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그간의 경영활동을 통해 축적한 이 기술, 재능 등을 다른 경제주체와 공유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복수의결권,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도입 등 제도들이, 등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거나 또는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역량으로 무장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신산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역대학, 기업과 연계한 로컬 창업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에게 민간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 제도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가와 혁신상인이 지역 상권에 유입되어 민간주도의 자생력 있는 상권이 조성되도록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인프라를 확충하고, 온누리상품권 연 4조 발행, 주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상권 정보를 활용하여 창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650만 개 이상의 분산된 상권 정보를 집약한 전국상권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e커머스 소상공인도 매년 10만 명 양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와 채무보증,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소상공인 자금을 착실히 공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클린제조환경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안전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복지·후생사업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촘촘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핵심 규제를 혁파... 현장 핵심 규제 혁파를 집중 추진하고 강력한 정책 원팀을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업종·업태별 골목 규제 등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활규제, 모빌리티 등 테마별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지원 기관, 대학,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지역별 주력 산업 분포... 대표 기업 300개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등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위한 다양한 지역 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육성 3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드렸고,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과제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 4개 실이 있습니다. 기조실을 제외하고 4개 실이 있는데, 저희 중소기업정책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토록 해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표로 중소기업 경제기여도 50% 달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제도 혁신 제도... 전략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마련 과정일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 언제쯤 발표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출 같은 경우는 직수출이 18% 정도 되고요. 간접 수출까지 합치면 4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 수출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통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인 수출로 지금 제도권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기중앙회 등을 통해서 신고된 것만 그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22%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준으로 40%대 중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대책 관련돼서는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조기에, 그러니까 사실상 5월, 6월에 발표하는 거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일단 디지털대책 관련돼서는 예산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예산 협의하는 과정 중에 기재부 쪽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연동돼서 발표하는 게 일단 맞다, 라고 협의가 돼서 일단 저희가 8월, 그러니까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 즈음에 일단 발표하는 방식으로 일단 준비 중에 있고요.

일단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국에서 일단 마련을 하고 있고, 일단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길 거로, 담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세부 내용은 발표될 즈음에 해당 국에서 발표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복수의결권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1월부터 시행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호 기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어려우시면 이게 게임이나 아니면 헬스케어나 어떤 분야가 조금 더 유망할 것 같으신지, 의뢰가 많이 올 것 같은지 예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답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이슈가 엔젤투자, 저희 전문엔젤투자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도 1호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때...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 엄청나게 고액 자산가분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솔직히 고액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았고, 내가 1호냐에 대한 문의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들어온 일정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 1호라는 전문엔젤 타이틀을 저희가 증서를 발행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의결권 관련돼서도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기업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1호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기업도 있고요, 우리가 1호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이슈화되는 걸 원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돼서는 업계에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이 좀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38페이지에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나 업종·업태별 골목 규제 같은 거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식이 없고요. 그런데 국내 규제 관련돼서는 나홀로 규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상 아실 겁니다. 세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중에 50% 이상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관련돼서는 특히 유전자 관련된, 유전자 조작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유전자가 관련돼서 일단 연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자체가 상당히 유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마 글로벌 혁신특구 관련돼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규제 자체 뽀개기가 워낙에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없는 일본 쪽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그러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면서, 두 번째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시로 들었던 그러한 국내에만 존재하는 규제를 이슈화시키고 뽀개기 위해서 일단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슈적 이런 이슈 파이팅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킬러규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킬러규제 같은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 규제 관련돼서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성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킬러규제 중에 핵심적인 몇 건이라도 장관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혁파해라, 라고 지시하실 정도로 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그 관련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그 해당 실국에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잠시 수정 요청드리면 정책관님 답변 중에 '글로벌 유니콘 100대 기업의 50%가 불법이다.'를 '약 50% 정도가 영업하기가 애로가 있다.' 정도로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중소기업 계약학과나 기술사업 육성 대학 사업 이런데 미래 유망 학과 선정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현직자들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소... 반도체 같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말씀 들으면 3년 정도 일하면 대기업으로 바로 이제 경력 이직하는 게 참 애로사항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현직자가 조금 더 고학위를 취득하는 걸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수료 과정에서 대기업으로 이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조사가 되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 자료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중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인력을 육성하고 양성하면 그 최소한의 의무, 의무 근무 기간 동안만 근무를 하고 이직을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일단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일단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그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다, 라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력을 반도체가 됐든 시스템반도체가 됐든 딥테크 분야에 대해서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3월에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하실 때 등대전통시장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등대전통시장을 선정하실 때 어떤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우수 전통시장을 선별하실 계획이신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죄송스럽게도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정책관실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을 총괄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잘 안 됩니다, 죄송스럽게도.

<답변> (사회자) 그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는 거로 하고,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문> 올해 모태펀드나 이런 것들이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성이 돼서 여기서 말씀하신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모태펀드, 올해 출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계정 전체적인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제 기억으로는 6,000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답변> 일단 전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워낙에 큰 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준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일단 소관, 그 예산 편성에서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증액 편성하는 안을 일단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거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투자동향은 아마 업계에서도 기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상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일단은 투자하시는, 소위 말해서 그 투자기관들은 조금 더 버팁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버티면 버틸수록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면 일단 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낮추는 유인도 있지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투자시장 자체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준 건 사실이지만 조금, 조금씩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우상향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든지 아마 그러한 조짐이 보일 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혹시 2분기 벤처 지금 투자동향 같은 거는 경향성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투자액은 아니더라도.

<답변> 일단 투자동향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해가 워낙에, 지난해와 2년 그 시기가 워낙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면 감소했다고 말하시는 거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조만간 집계되는 대로 발표드릴 예정인데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 저희가 중기부 VC가 있고 금융위 신기사가 있는데 그동안 통계들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작업이 있고 그게 8월 중 집계가 시간이 돼서 8월 중 발표 예정이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동향은 집계를 해봐야 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통상적으로 지금 6월,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집계되는 데 통상적인 분기통계 같은 경우는 20~30일 정도, 한 달 정도 걸리고요. 일단 상반기 집계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발표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기재부나 그런 데서 중견... 이렇게 이번에 대기업에 대해서 이제 리쇼어링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 세액공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기부에서 혹시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 진출, 혹은 공장 현장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안 갖고 계신가요? 아시다시피 투자가 하반기 들어서 많이 화두 중의 하나잖아요.

<답변> 일단은 관련된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화정책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20%를 받으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은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쇼어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투자, 지방 투자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대기업, 중견기업보다는 그 포션이 더 큽니다, 그 비율 자체가. 그러한 정책이라고 연동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별도 정책을 하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리쇼어링 정책은 큰 틀에서는 일단 산업부 쪽에서 일단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동향 자체는 아시겠지만 동반 진출, 그러니까 해외 동반...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동반 진출을 했듯이 대기업이 일단 국내로 들어오면 관련된 공장도 일단 국내로 같이 리쇼어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동향 자체는 대기업과 비슷한 추세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보충해서 드리자면 입지나 시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된 산업부가 하고 있고 저희 중기부에서는 공정품질 R&D에서 리쇼어링 업체가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간담회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