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Young Street

23.8.28(월) 연세대 법전원 모의법정

규제뽀개기 3탄으로 모빌리티 분야 모의재판 개최

판사, 검사, 피고인 역할을 나눠 3건의 사건에 대한 모의재판 진행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와 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 조명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판결없이 재판을 마무리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빌리티는 상당부분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로운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이 세가지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 트리거가 돼서

모빌리티 전반, 그걸 넘어서 우리나라 신산업 전반에 대해서

전향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룰 때문에, 아니면 룰이 없어서

뛰지 말고 운동장에서 방황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 우리나라의 북익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