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현장에 의견을 수없이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많은 관계 부처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그간의 창업 벤처 정책 틀에서 크게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 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에 2024년도 예산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산안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출연에 필요한 예산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의 이행역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 관계에 부처 등과 함께 종합 대책에 관련한 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에 앞서 오늘이 자리에서 중요정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우리 벤처 스타트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비 벤처투자 금액은 20배가 증가하였고 창업 관련한 정부 예산은 30배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중소벤처 스타트업으로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벤처기업 전체의 고용이 4대 대기업의 고용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도 삼성전자 다음에 해당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벤처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환경변화와 해외의 사례 등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벤처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되는 등 환경 변화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보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 패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국의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의 우수 인재와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 1년 동안 벤처 스타트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과거 100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다가올 미래를 스타트업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창업 벤처 정책의 틀을 크게 변화시켜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국경과 국적을 넘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창업지원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의 혁신적인 개방 오픈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 창업 기업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중요 정책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경없이 전 세계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 대항해시대를 열겠습니다

글로벌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타트업의 국경 밖으로의 글로벌 진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국경안 대한민국을 외국 인재들이 찾는 우수한 창업 생태계로 글로벌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창업 정책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두거나 생산 r&d 등 통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해외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글로벌 팁스를 신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태계의 글로벌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의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창업 비자 제도를 취업비자 제도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창업허브 일명 스페이스 k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 k는 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vc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글로벌 창업 허브가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 케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세계에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우리 인프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클러스터들과 연결함으로써

혁신적인 창업과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벤처밸리인 가상의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를 조성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창업인들과 지원 인프라를 국내외 국내 생태계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창업 지원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의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창업지원 방식도 기존에는 보조금 출연금 유지였다면 투자 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로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적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스페이스 k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케일을 중심으로 창업자 대학 앵커 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집적을 통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개인 지역 엔젤 투자 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 혁신펀드도 2026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스타트업들의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팹리스 스타트업과 파운드리 대기업이 함께하는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이면서 전략적 제휴 방법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cbc의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에 투자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군인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넘버원 글로벌 3대 창업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5개사 벤처투자 규모는 14조원대

기업가정신 지수는 세계 3위 창업 벤처 생태계 순위를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결과 벤처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