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브리핑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럼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현장의 의견을 수없이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많은 관계부처와 오랫동안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은 그간의 창업·벤처정책 틀에서 크게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윤석열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예산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예산안에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의 이행력도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스타트업,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종합대책에 관련한 토론회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 행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 정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그동안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 초 대비 벤처 투자금액은 20배가 증가하였고 창업 관련한 정부 예산은 30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과거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중소·벤처·스타트업으로 방향성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현재 벤처기업 전체 고용이 4대 대기업의 고용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도 삼성전자 다음에 해당할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해외의 사례 등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19에 따라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이 융합되는 등 환경 변화도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나온다고 보고 디지털 시대의 기술패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자국의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나라의 우수인재와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도 지난 1년 동안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과거 100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다가올 미래를 스타트업이 주도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창업·벤처 정책의 틀을 크게 변화시켜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국경과 국적을 넘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창업지원 방식을 탈피하겠습니다.

셋째, 대기업과의 혁신적인 개방,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 창업기업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 지역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방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중요 정책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경 없이 전 세계를 넘나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글로벌 대항해 시대를 열겠습니다.

글로벌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스타트업의 국경 밖으로의 글로벌 진출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국경 안 대한민국을 외국 인재들이 찾는 우수한 창업 생태계로 글로벌화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도 앞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창업정책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는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이 국내 자회사를 두거나 생산, R&D 등을 통해 국내의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글로벌 팁스를 신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까지 지원하는 이유는 글로벌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해외 진출 기업들이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생태계의 글로벌화입니다.

국내에서는 우수한 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다 쉽게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창업비자제도를... 취업비자제도도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창업허브, 일명 스페이스-K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페이스-K는 민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글로벌 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VC들이 모이는 매력적인 글로벌 창업허브가 될 것입니다.

스페이스-K를 중심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구축해 나가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우리 인프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클러스터들과 연결함으로써 혁신적인 창업과 이노베이션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벤처밸리인 가상의 스타트업 생태계인 K-스타버스를 조성하여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세계 각국의 창업인들과 지원 인프라를 국내외, 국내 생태계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입니다. 벤처투자의 민간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창업지원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창업지원 방식도 기존에는 보조금, 출연금 위주였다면 투자·융자 등이 결합된 형태로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적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스페이스-K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K를 중심으로 창업자, 대학, 앵커기업 등 다양한 혁신 주체들의 집적을 통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3개인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혁신펀드도 2026년까지 1조 원으로 확대하여 지역 스타트업들에 대해서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입니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팹리스 스타트업과 파운드리 대기업이 함께하는 펩리스 챌린지와 같은 대기업과 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이면서 전략적 제휴방법인 기업형 벤처캐피탈인 CVC의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도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인,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아시아 넘버1, 글로벌 3대 창업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하여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에 5개 사, 벤처투자 규모는 14조 원대, 기업가정신지수는 세계 3위,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를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그 결과, 벤처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에 대한 내용은 창업정책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본 중심으로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은 페이지가 로마자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정책방향 및 핵심전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섯 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글로벌화이고, 두 번째 전략은 벤처투자의 민간전환 촉진과 새로운 창업지원 방식의 도입, 전략3은 지역 창업 활성화입니다. 전략4는 개방형 혁신과 규제 개선, 마지막 전략 다섯 번째는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글로벌화를 위한 과제들입니다.

먼저, 국내 기여를 전제로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여에 대한 일정 요건 예시는 박스 안에서 있습니다.

한인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 종속관계가 있거나, 국내에 R&D 제조 기반 시설들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것입니다.

해외 VC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는 지금 저희는 해외 VC로부터 20만 불 이상 투자를 받을 경우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 20개 사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2024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해외 진출 전용 펀드는 신규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펀드는 운용을 해외 VC가 하면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해외 진출 전용 펀드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할 때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벤처투자(KVIC)는 실리콘밸리에 사무소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리콘밸리 사무소는 해외투자자 유치 등 투자 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창업지원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을 현지에서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간의 정책들의 전략성 강화 부분입니다.

기지원 받은 기업 중에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풀을 구축해서 이 기업들을 해외지원사업에 우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각 사업들이 모든 기업들을 새로 뽑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중진공이 청년사관학교를 5개 운영하고 있고, 별도의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진공이 직접 운영하는 청창사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글로벌 청창사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외국인의 창·취업지원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본문 20페이지 비자제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함께 많은 검토를 했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다 얻은 부분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요건들은 법무부의 고시를 개정할 때 추가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기술창업 비자 취득 부분입니다.

기존에 기술창업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학력이나 특허 등의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저희가 사업화 지원을 하듯이 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해서 창업비자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창업비자 연장 시에도 매출요건을 보는데 창업기업 특성상 매출이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유치나 고용, 특허권 등 다른 제반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학생 비자의 경우에 창업준비 비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비자변경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학생비자로 들어온 경우에 과학기술 분야 학생연구원이나 시간제 취업, 즉 아르바이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도 완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발급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발급 완화요건의 예시에는 도입 업종안처럼 IT 분야에 있어서 중기부 장관이 추전하고 요건에 있어서도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요약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약본 7페이지, K-스카우터 프로젝트입니다.

K-스카우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로 해외의 우수 스타트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국의 GEP라는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해외 우수 스타트업과 인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개도국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K-tech college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해외 인재들을 유치할 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글로벌스타트업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K-스카우터 프로젝트나 K-tech college, 글로벌스타트업센터들이 내년 예산에 모두 반영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스페이스-K와 K-스타버스는 장관님께서 모두말씀 때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정부가 5,000억을 투자하고 민간이 1.5조 원을 보태서 2027년까지 2조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핵심은 출자 분야입니다. 저희 정책 목표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초격차와 K-글로벌 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벤처투자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분야도 중점 투자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회수 재원과 신규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연평균 8조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벤처펀드는 2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현재 민간 모펀드 출자세액 공제는 조특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3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창업지원 사업은 보조금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기업당 지원한도가 1억 원이었다면 성공불 같은 경우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성장하면서 매출이 일어날 경우에 회수할 계획입니다.

보조+투자 역시 보조심사를 하고 선정될 경우 1억 원을 무조건 투자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투자나 융자 역시 정부가 회수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기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이듯이 2024년도에는 창업도약 패키지부터 시범 적용을 하는데 보조나 성공불, 보조+투자, 보조+융자 등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금융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익 창출용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창출된 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가 창의적 소상공인에 먼저 투자하는 경우에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창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도심 내 핵심권역을 창업기업특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주 여건과 창업 기반을 이미 갖추었거나 기획 예정인 곳에 지방 스페이스-K를 조성하고, 지방 스페이스-K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클러스터 안에는 기존에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BI, 중장년지원센터, 1인 창조센터 등을 시범적으로 집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각종 발전계획 수립 시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기반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과 연결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중기부가 지난 2월에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주축 41개, 미래 산업 19개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창업 지원을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결되는 지역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R&D, 투·융자, 장비·시설 등을 또 한 번 지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투자 조합에 출자를 해주는 재간접 펀드를 200억 조성하고 엔젤투자도 5개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2020년까지 1조 원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딥테크 육성을 위해 개방형 혁신 활성화 규제 개선 부분입니다.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서로의 니즈를 찾아서 매칭하는 쌍방향 탐색이 가능한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AI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매칭을 하고 매칭된 사업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증, 시제품, 최소요건 제품 제작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팹리스 챌린지 시상식이 있는데 이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민간의 창업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등이 있는데 이런 민간의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기업들은 우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딥테크 동종·이종 간 기술 교류 네트워킹,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기보가 지금 스마트테크 프리즈라는 기술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M&A 애로 없이 원스톱으로 M&A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확대 구축할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AI를 활용해서 매도·매수 기업 간 온라인 매칭을 하고 매도·매수가 성사될 경우에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기보가 최대 200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형 M&A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CVC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VC의 경우 외부출자가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외투자도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인정 범위를 공정위와 협의해서 연말에 구체적인 비율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의 새로운 규제혁신 도입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에 두 곳 이상을 지정하고 창업규제트리와 규제유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규제트리는 스타트업이 분야별로 핵심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규제들을 극복하고 피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규제유예제는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기업가 정신 관련 교과형 도서를 인정 교과목으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용할 경우에 정부에서 우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갖고 있는 기술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방과학연구원에서 장교로 근무하는 제도가 과학기술전문 사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학사 트랙만 있는데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석사 트랙을 새로 신설을 하고 선발인원도 2배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로 임관한 사람들에게 창업사업화와 교육을 연계를 해서 창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수 연구들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휴·겸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스톡옵션 강화 등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도 계속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도전을 강화를 하는데 재도전자금은 금년 750억에서 내년 1,00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재도약 펀드도 올해 160억에서 내년에 300억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300억을 출자하면 자펀드는 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상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기존에 1조 원 규모로 정부가 5,000억, 기업이 5,000억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늘어난 건지 궁금하고, 기업 부분이 만약에 늘어난 거라면 기업에서는 약간 정책펀드 자체에 약간 팔 비틀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의 부분을 늘릴 만큼 기업의 참여 의사가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기업에서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펀드 관련해서는 사우디와 공동펀드를 조성하면서 규모가 9조 원대에 진입했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내년까지 10조 원으로 만드는 데는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장관님께서 해외로 출장도 많이 다니셨는데 공동펀드를 또 조성하고 조성 논의를 하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 장관) 일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일단 조성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질의하신 거에 대한 결론만 말씀드리면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현재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스타트업 코리아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지원방식에서 조금 차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초격차, 세컨더리 이렇게 특정화된 부분에 집중을 할 예정인데요. 이 분야가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펀드들 중에 다소 성과가 미비했거나 아니면 진행 결과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 펀드가 한 20년 동안 20배 증가하고, 정부 정책자금이 30배 증가했지만 유니콘기업 22개를 만들 때까지 글로벌 유니콘기업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펀드는 조금 우리 운동장으로 치면 넓고 그리고 딥테크라는 부분이 그동안 리스크가 매우 커서 투자 대비 결과가 단시일에 나오는 데 자금이 몰린 반면에, 이 딥테크에 집중을 해서 그 리스크를 국가가 지면서 조금 큰 대전환기의 큰,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익을 책임질 스타트업을 육성하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타깃점이 다른 펀드이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의 호응은 의외로 현실적인 것들이 반영이 돼서 한번 해볼 만하다, 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드린 안이 구체화되는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다른 나라에도 추가적으로 펀드가 조성되는 곳이 있으면 말씀을 달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항상 결과가, 이게 펀드 구성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올 때 발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숫자를 발표드릴 때는 예상되는 해외의 투자 조성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다 저희가 체크를 한 다음에 발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게 진행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영 장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관련한 인센티브는 일단 기발표됐던 모펀드 조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그에 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이영 장관) 그리고 올 하반기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기획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윤석열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가 정부가 견인을 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민간의 혁신과 발전 속도가 정부를 능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시장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시장을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의 방향성이나 수정·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잘 공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바운드 창업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스페이스-K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가 전 세계 어디를 내다 놔도 하나하나를 비교했을 때는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은 단일 선수의 싸움이 아니라 클러스터, 얼라이언스 팀플레이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스페이스-K에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실제로 제가 몇 군데를 접촉했고, 그곳에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본인들이 입주할 공간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 그러니까 이 인바운드 창업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베트남에서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얼마 전에 스타트업 콘테스트를 하러 갔었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창업하려고 하는 열기들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따로 그 콘테스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지원하는 창업기업 수가 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증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테크가 아니었던 곳으로 글로벌 기업의 수준,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걸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한국의 테크 스타트업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바운드 창업의 두 가지 형태, 아예 그냥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청년 창업과 우리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시너지를 내는 어떤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창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시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이영 장관) 아시아에서는 그랜드 챌린지에 들어... 지원하는 아시아 몇 개 국가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서브 리그처럼 따로 또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창업기업의 창업가들 중에는 한국어를 익혀서 창업 준비를 하는 분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만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글로벌 펀드가 내년에 10조 원 규모 확대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규모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융복합 창업지원 방식 도입 이 부분에서 지금 동기부여형으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원 방식을 아예 개편해서 전부다 동기부여형으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추가 대우... 초과 추가 지원에 대해서만 동기부여형을 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 장관) 올해 사우디 펀드의 조성을 마침으로써 9조 원가량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내년 10조를 하면 1조 정도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융복합 창업지원의 경우는 이 부분도 저희가 정부가 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책임감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윤석열정부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의 혁신의 속도, 기업들의 방향성을 정부가 리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R&D도 기획하고 방법도 다 정하고 그래서 내려줬는데 아시는 것처럼 GDP 대비 지원금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2위로 높은데 R&D만 비교하더라도 결과물이 성공률이 99%인데 그것이 사업화되는 성공률은 거의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의 역량에 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R&D가 너무 형식적인 결과물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 동기부여를 못 했다, 라는 자기반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과 함께 융복합 방식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가 좋고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때 더 큰 인센티브를 진행함으로써 성공방정식을 바꿔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8.85조가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고 금년 말까지 9조 원 조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기자님 질문도 내년에 1조 추가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 방식은 현재의 지원 방식을 다 이렇게 바꾸겠다, 라는 게 아니라 현재 보조금 출연 방식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성공분이나 투자·융자가 결합된 거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것이고 기업들한테 어느 트랙을 신청할 것인지는 선택권을 기업에게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융자가... 아니, 보조금과 융자가 결합된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보조금만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융자라는 결국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따라서 ‘나는 융자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고 나중에 갚겠다.’ 하면 보조융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싫다.’ 하면 보조금만 선택하면 됩니다.

<질문> 해외법인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요. 혹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기업들은 융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융자 지원까지도 대상이 되는 건지, 만약에 지원 대상이 되면 이게 단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함께 개정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영 장관) 일단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지원한다, 라는 게 기존에 정부가 지원했던 방식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국경 안에서 한국인이 창업했을 때만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장이 어느덧 한국을 벗어나서 글로벌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설립하는 모든 한국인 법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적어도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거나 생산설비는 한국에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R&D센터를 한국에서 지원한다든가 몇 가지 저희가 우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져서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심지어 재투자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지표들을 갖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뭘 물어보셨죠? 그래서 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결국은 이게 목표도 그렇고 2027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윤석열정부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시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가 2023년이니까 4년간 총 투자하는, 이 관련해서 투자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총액을?

<답변> (이영 장관) 총액을 얼마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모펀드만 2조고 이런데, 4년...

<답변> (관계자) ***

<질문> 비자제도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 우선 창업비자 관련해서 조금 바꾸시고 취업비자 취득 관련해서도 많이 개편을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 비자제도 자체가 그동안 법무부가 쥐고 있어서 그동안 개선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 특히 창업비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치나 고용특허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정성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을 텐데, 고시를 통해서 세부기준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개별적으로 창업비자 신청이 들어올 때 중기부가 그 판단을 그때마다 할 수 있을 만한 행정적 요건이나 실질적으로 과연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우선 들고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실지 질문드리고 싶고요.

취업비자 관련해서도 '법무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중기장관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정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의 회의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지 대략적인 방향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영 장관) 지금 법무부에서 이민청을 고려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처가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일선에서는 더 이상 생산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만으로는 더 이상 지금의 경제체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개방적이어야 된다, 라는 시각이 산업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중기부는 더해서 지금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한번 보십시오. IBM, MS, NVIDIA, Google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대부분의 기업들에 미국인이 CEO인 기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점점 시장이라는 것이 이게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심지어 디지털경제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옴으로 인하여 만져지지 않는 곳의 기술만으로 크게 국익에 이바지하는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또 필요한 노동인력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파이를 매우 키워야 되는 것은 시대적인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업·취업 관련해서 법무부와 상당 부분 이야기를 하고 합의점에 이르렀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 서로의 시각차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 관련해서는,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할, 그동안은 많지 않았던 화이트컬러에 해당하는 고급인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현장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