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가 얼마면 되겠냐

여자 :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시계..)

남자 : 어 이건 안돼 아빠한테 받은 선물이란 말이야 물가가 오른 만큼 가격에 반영해 줄게

소통 맛집 머니포차

소통 맛집 머니포차 EP.12 납품대금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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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 안녕하세요 머니포차입니다

이솔아 주무관 / 유인석 사무관

유인석 사무관 : 사무관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엽 사무관 :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공정거래개선과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 박상엽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네 반갑습니다 (박수) 호~ 선생님 이거 뭐죠?

이솔아 주무관 : 저희 머니포차에서는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PPL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백년가게 제품인 진미양념통닭을 준비해봤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30년 이상 전통 백년가게 원주 3대 통닭집

원주 진미양념치킨

폭신한 튀김옷은 양념 맛을 두배로!

유인석 사무관 : 치킨은 또 못참죠 아~

(박수)

박상엽 사무관 : 맛있겠는데요~

유인석 사무관 : 닭다리를 제가 막 양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엽 사무관 :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소스는 되게 찐하네요

솔아 : 유인석 사무관 : 음~

상엽 : 역시 백년가게라서 백년 갈 거 같네요

유인석 사무관 :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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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석 사무관 : 똑.똑.똑

솔아 : 아 사무관님 왜... 두드리시는거에요?

유인석 사무관 : 중소기업계 15년간의 두드림 숙원이 풀렸습니다! (박수) 아 지금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이 돼서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사무관님 납품대금 연동제 쉽게 개념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엽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 위탁 거래에서 위탁 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약정서를 수탁 기업에게 발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였을 때 그에 따라서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아 : 그 수탁기업 위탁기업 단어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엽 : 대기업이 핸드폰을 제작한다고 했을 때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소기업에게 제작하도록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상엽 : 핸드폰을 제작하는 대기업은 위탁 기업이 되고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은 수탁 기업이 됩니다

유인석 사무관 : 이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적 의무가 됐다는데 모든 중소기업들이 지켜야 되는 사항인 건가요?

상엽 : 그건 아니고요 우선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 위탁 거래입니다 다만 이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탁기업이 소 기업인 경우

유인석 사무관 : 아 소기업인 경우

상엽 : 네 그다음으로는 그 거래 대금이 1억 원 미만의 소액 계약인 경우 입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1억 원 미만의 소액 계약

상엽 : 네 그다음에 90일 이내에 단기 계약인 경우

유인석 사무관 : 아 90일 이내 단기 계약

상엽 : 당사자간에 미연동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인석 사무관 : 아 합의가 되면은 그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상엽 : 네 맞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제 미 연동계약서에 미연동하겠다는 취지와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유인석 사무관 : 만약 이제 대기업이 좀 강압적으로 합의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거 같군요

상엽 : 네 맞습니다

솔아 : 그럼 이제 법적 의무화가 되면은 이제 위반 했을 시에 제재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재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상엽 : 네 우선은 약정서 미발급의 경우에는 벌점이 1.5점에서 3.1점까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법행위도 있는데요 탈법 행위의 경우에는 최대 5.1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인석 : 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는 중기부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솔아 : 의지!

인석 : 의지!!

인석 :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그 과태료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납품대금연동제에 대상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상엽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동계약서 가이드북과 그다음에 faq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석 :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까요?

상엽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다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주소창에 한글로 납품대금 연동제.kr 입력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북과 faq 외에도 다른 다양한 지원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 아네

솔아 :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꼭 기억해야 겠네요

인석 : 네

솔아 : 혹시 이제 성실하게 지킨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상엽 : 아 네 물론입니다 현재 동행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행 기업네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을 동행기업이라 하고 있습니다 네 동행기업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최근에 공정위와 함께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24년도 수탁위탁거래그리고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연동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연동 우수 기업의 경우에는 벌점을 최대 2.0점 까지 경감이 가능하고 과태료도 50%까지 경감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인석 : 와 그럼 혹시 지금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도입하고 있는 동행기업은 몇 개 기업이나 되나요?

상엽 : 동행 기업에는 10월 5일 현재 6762개

인석 : 와 6천개 기업 대단합니다 어 사무관님 그러면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법적 의무화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엽 : 대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 납품대금연동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 네 감사합니다

인석 : 아주 따뜻한 정책인데 저희가 그럼 마지막 구호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연대!

상엽 : 따뜻한 정책!

솔아 : 납품대금연동제!

모두 : 화이팅!

(박수)

대국민참여 4행시 1위작품

납 납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하go!

품 품목별 조정요건, 기준지표를 약정서에 더하go!

대 대금 연동으로 중소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흥하go!

금 금처럼 빛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레츠go!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