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이도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발표의 의의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인 디지털은 이제 지방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가치이자 해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 SOC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어온 지자체도 최근 들어서는 디지털을 지역발전의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 23일 제2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방 디지털화와 관련하여서는 역대 정부 이래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며,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9대 정책 중 지방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과거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과 차별화하여 지방의 경쟁력 있는 디지털 생태계 성장 지원, 지자체 주도의 지방에 최적화된 디지털 프로젝트 구상,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관점의 지방정책 추진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동 방안은 디지털 중심의 지방 발전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첫 번째,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둘째, 디지털 기반 지방 경제·사회 혁신 지원. 셋째, 지방 혁신 선도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구축. 넷째, 지방 디지털 정책 추진체계 확립의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지방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지방대학 디지털 인재 지방 정착률 50%, 농어촌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국민 평균인 83%까지 상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하여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디지털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구심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최적 입지에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 역량을 집적하겠습니다.

이미 2020년부터 광주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여 왔고, 올해부터는 부산 센텀지구,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디지털 혁신거점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초기 기반 구축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지방이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갖춰 주력산업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등 기초 디지털 역량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메타버스, 4대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방 주민의 생활까지 디지털 혜택을 확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비스 강소·소프트웨어기업 100개와 디지털 전환 고도화 제조기업 5,000개 육성을 목표로 하여 지방산업 분야별로 특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개발 실증을 촉진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지방 제조 현장, 농지 등으로 보급 확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신규 확충함으로써 지방 주민의 생활 안전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사업을 확대하여 지방 농어촌 등 기초지자체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센터, 경로당 등에 기반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여 지방 주민의 디지털 활용능력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혁신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체 디지털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지방 디지털 생태계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2027년까지 비학위 디지털 고급전문교육 과정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안배하여 지방기업이 수요로 하는 현장형 디지털 인재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이 균형국가발전 핵심 어젠다로 격상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개편·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등 디지털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국 21개 지역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 지역 내 디지털 싱크탱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들 간 정책 소통창구로 지역디지털전략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디지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 디지털 혁신을 지방시대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 디지털 정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동 방안 수립을 계기로 지방이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는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첨부된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3개,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게 당장은 진행이 되려면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될 것인지,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표를 보면 목표 해서 2027년까지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 이렇게 등등 목표를 뒀는데 현재, 그 이전 비교를 보면 2020년 10.5조, 2021년, 2022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시점으로, 2023년 시점으로 목표의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됐는지, 됐으면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디지털혁신지구가 각 지역마다 선정이 되는데 그중에 예, 실례가 기존에 했던 게 광주라면 지금 부산이나 이쪽인데 이쪽에 보면 광주는 지금 GIST하고 또 연계가 좀 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또 울산과기원이나 아니면 대구경북과기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금 살펴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전체 사업을 보면 올해 예산이 한 5,400억, 5,4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5,379억 원 정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규모가 될 것 같고, 하여튼 현재로는 한 5,400억 정도 예산 규모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런 디지털 경제 총생산액 30조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0.5조기 때문에 갭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질문하신 현재 시점의 총생산액 규모는 저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계다 보니까요. 이게 현시점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걸 가져왔던 거는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했고요.

저희가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ICT 서비스 부분만 발라내서 저희가 한번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10.5조 된다는 저희들이 기준을 가졌고 그보다 많이 증축돼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2023년 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과거의 이때 추세선을 보면요.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2019년에서, 2016~2019년 사이에 그 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14.3% 정도 됩니다, 지방이. 그래서 그런 추세선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이런, 다양한 이런, 그런 여기 전략이 잡혀 있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또 지자체의 어떤 그런 정책 의지 이런 게 합쳐진다면 약간 목표가 상향... 어려운 목표이긴 하나 달성 못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잘 협력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에 광주 AI 융합산업단지는 지역... 지역 진흥기관하고 연계한다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말하는 게 이게 지역 혁신지구라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지역 단위에서 진흥기관과 협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시범지구 고를 때도 단순히 한 가지 기준만 고른 게 아니라 입주 조건이라든가 정책 의지라든가 그런 주변의 인프라 이런 것 다 고려한 부분이고요.

결국 저희가 지역거점이 되려고 하면 인재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대학과 협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아까 말... 중간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각 지역에 보면 소프트웨어 진흥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어떤 디지털 거점으로 저희도 성장을 지원할 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정책 기획도 하고 또 실행도 하는 부분도 협력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질문의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추가 질문 있으면...

<질문> 추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5개 이상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대구 이거 포함된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그게 있나요?

<답변> 2027년까지니까요. 저희가 목표는 2027년까지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정도 따라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나머지는 아직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

<답변> 올해 저희가 2개를 했고요. 현재 하나 추가로 하나 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보자면 3개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내년에.

<답변> (장두원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아까 목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안에도 포함이 돼 있는데 연평균, 지방이 아직은 초기 단계기 때문에 성장률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특히 연평균 14.3%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저희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더 부가된다면 이게 16% 정도까지 저희가 올려서 연평균 16% 정도 성장을 한다면 30조 원이 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기원과 광주 쪽과 과기원 연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대구도 DGIST나 경북대, 계명대 이런 쪽하고, 그러니까 산업계뿐만 아니고 대학들 연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지털혁신지구 내에 연구실을 창업하는 부분... 연구실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게 혁신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냐, 이렇게 개수 이런 쪽으로 문의 주셨는데 지금 혁신지구의 어떤 시범사업 지금 단계이고 저희가 3개 정도는 시범 추진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광주하고 부산·대구 이런 쪽에 시범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이다 보니까 혁신지구로 성장하기 위한 초기 기반을 구축하는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안에도, 저희 안건에도 포함돼 있는 1·2·3단계를 거쳐서 혁신지구까지 가는 건데, 1단계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고 향후에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중장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중장기 대형 예타사업으로 가는 2단계를 거쳐서 혁신지구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법적인 어떤 지정 절차나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의 정보통신산업법 개정 이거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도 제도적인 기반도 같이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