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정책관 김우중입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서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 혁신기관들과 힘을 모아 함께 준비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내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지역혁신대전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17개 시도, 지역 혁신기관, 우수 지역 중소기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첫 대규모 행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내일 14시 제1회 지역혁신대전 기념식에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방안 등 두 변의 지역대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지역 창업, 규제, 입지, 제조, 혁신 등 분야별 대책도 연이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발표한 지역 중소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전달체계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기업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역 기업이, 지역 기업 정책이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지역 기업들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 지역 기업 지역 모델로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의 추진방향입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하나로 지역기업 지원 사업을 망라하여 지원하겠다는,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에서 지역 기업, 지역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는 17개 지역이 지역 주력산업 등과 연계하여 기획한 3개년 프로젝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 지방중기청, 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기관이 공동으로 지역별 특색 있고 비교 우위에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단년도 개별 사업별로, 개별 기업별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3년 동안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단위로 중기부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진기금자금,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큰 7개 핵심 사업의 예산의 일부를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별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지원 사업의 절차가 아닌 7개 핵심사업에 대한 합동 공고를 통해 기업이 3년 동안 연차별로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 결정 단계에서는 기업의 평가 부담 완화,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 트랙 등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역에서도 지방정부 자체 재정 지원, 지역혁신기관 소관의 지원 사업, 지역 단위에서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타 부처, 타 기관의 지원 사업들을 망라 연계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지방정부, 지방중기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레전드 +50 프로젝트를 준비하였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5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평가 등을 거쳐 총 21개의 프로젝트를 금번에,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지역의 21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2024년부터 3년간 연간 4,000억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 3.5조 증가, 고용 2,300명 창출 등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탄탄해지는 지역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프로젝트에는 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혁신기관이 참여하여 기업들을 공동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혁신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을 강화하여 기관 간 화학적 클러스터링 효과를 촉진하고 지역에서의 중소기업정책 전달체계가 수요자인 지역 기업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12월까지 21개 프로젝트별 참여 기업을 대상을 선정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차별 성과평가를 통해 프로젝트와 참여 기업의 성과를 관리하여 지역별 프로젝트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과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수출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레전드 50+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취재와 홍보를 부탁드리고, 덧붙여 11월 1일 오늘부터 3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회 지역혁신대전에서 지역의 우수제품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의 제품들이 전시되는 혁신기업관을 비롯하여 중기부 정책홍보관,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잠시 지역정책관께서 발표하신 기대효과 중에 다시 정정하자, 라고 하면 '매출 5조 3,000억 원, 고용 2,300명의 매출효과를 기대한다.' 이게 정확한 거고 배포해드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고요.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레전드 50+사업이 기존의 개별 기업 단위로 지원되던 중기부 예산을, 사업 예산을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별로 지원되는 예산에서 개별,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개별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예산은, 지원 예산은 또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중기...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앞서 내년에 4,000억 정도를 중앙·지방 합쳐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자되는 돈은 다 그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위한 돈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돈과 참여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따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돈들은 다 기업들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분배는...

<답변> 분배는 지금 이미 저희가 21개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관련된 총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연차별. 그래서 그 연차별 총사업비를 받고 저희가 지금 지역별로 7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그것을 지역별로 할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할당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에서 선발한 참여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참여기업들에게 할당된 포션만큼의 사업별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질문>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서의 사업비 할당을...

<답변> 다 돌아가는 겁니다.

<질문> 그거 지역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답변>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최종적인 지원 여부는 각 사업 담당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심사를 거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의 일종의 closed된 경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게 됩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최근에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지역들의 서울 편입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기존의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추진해 왔던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지역산업 활성화하고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이들 도시들이, 지역들이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서울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받는 역차별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답변> 그 부분은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질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는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시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참여와 경기도 일부 인접 지역, 서울 인접 지역에 대한 수도, 서울 편입 문제하고는 직접적 관련성은 없어 보이고요.

부연적으로 기타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간의 보조율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지역 담당하고 계시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그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분배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분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 이번 문제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지역과...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고민하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되지는 못...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도권 정책을 할 때는, 지역 정책을 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인근 지역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은 수도권 내에서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수도권,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갈라서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 부분은 이제 겨우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직 저희가 공식 답변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프로젝트 단위로 일단 기획을 했고요. 앞서 저희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참여 기업에 대한 것들을 각 지역별로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앞으로 되게 재밌게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각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끌고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기본적으로 어떤 참여 기업에 대한 선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약간 어떤 팁스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역에서의 기업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사업 선정, 참여 기업 선정을 해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참여 기업에 대한 것은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것은 그쪽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기획을 할 때 그 정도 규모의 기업들을 참여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 ***

<답변> 아직은 좀, 그 부분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하고 좀 더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간 그 부분 가변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언론과 소통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기본적으로 그 정도 볼륨을 가지고 갈 거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제출한 것들은 대부분, 큰 틀에서는 대부분 수용을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1차 전문가 평가라든가 해서 조율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계속 정부 아직 예산은 국회 심의 단계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분절적으로, 각 개별 사업 단위로 진행되던 것들의 일부 재원을 빼서 이걸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회 단계에서 논의들이 좀 더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이 좀, 가감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열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지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지자체 자체 재원도 있고 기존의, 내년도 지금, 지자체도 지금 예산,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 계획을 지금 담아놓은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심의, 그쪽도 지방의회의 의결, 심의·의결 단계, 예산 심의·의결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연말 정도 그게 다 확정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부의 정책의 방식 자체가 산업부와는 달리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져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중소기업, 벤처·창업, 소상공인 이렇게 굉장히 바운더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각 전국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다 포괄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지역 단위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산업들이 몇 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충북에도 에너지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북은 에너지 기업은 다른 트랙으로, 산업부라든가 다른 우리 이 프로젝트 말고 중기부 일반 R&D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지역에서 지방정부하고 손을 맞잡고 그 지역에서 이 산업을 한번 키워보겠다, 라고 해서 바텀업으로 지역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한테 올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래, 한번 이것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추진될 거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왜냐면 이것 아니면 에너지 기업은 다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책금융도 그렇고, 저희 정책금융 전체를 여기다 넣겠다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 부분을 저희가 할당을 해서 여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 외 여지는 여전히 훨씬 더 큰 포션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뭔가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저희가 약간 좀 이번에 모델을 바꿔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툴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뭔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보자, 라는 그런 의도를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려면 내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대개 지역마다 기존에 깔고 있는 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차 같은 경우가 보시면 미래차는 산업구조,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내연차 부품기업들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미래차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체인을 혁신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들어왔고요, 광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기라든가.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를 보시면 차세대 고성능 센서 부품기업 육성이라는 굉장히 비저너리한 프로젝트를,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는 새롭게 원전산업에 대한 부품기업 제조혁신 지원을 하겠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큰 국가적 정책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경남에서의 우리가 주력을 앞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은 사업들이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주력산업으로 개편할 때 이미 기존에 어느 정도의 산업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산업을 선정하는 주축산업이 있고, 주축산업 트랙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12대 국가 전략기술과 같은 미래 신기술 분야를 지역 단위에서 착근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결시켜 보자, 라고 하는 미래 신산업 트랙을 또 하나 만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래 신산업 분야를 또 가지고 들어오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프로젝트들이 지역에서 고민, 상당히 내부적인 고민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고 그걸 저희에게 제안해 주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미래... 그동안 저희가 지금 올 2월에 주력산업 개편했던 걸 참고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지역혁신대전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