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은 골목 상권 그 원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 과도한 규제 이제 추적 골목 규제에서 그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규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인 골목 우리는이 골목의 한 수박

업소에서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사장님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교제가 사장님을 답답하게 하는 걸까이 스박 업소가 만약에 객실이 50개 그러면 50개 곱하기

한 대당 2,500원씩 한 가정집에 테레비가 세대 있다 방마다 그거 한 대만네요 가정집에는 근데 왜 수박

없어라 해서 공실률 많데 이거를 다 내냐 이거죠 수박 서라면 방마다 TV 설치되어 있기 마련 문제는 현행

방송법상 설치된 TV 수상기 대수만큼 수신료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한 집에 t TV 여러대도 도 2,500원만 내지만 수박 업소는 100% 객 수만큼

수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박 업소 사장님에게는 이것이 과다한 규제로 느껴집니다 한 450% 공실률이

나와요 어떤 때 보면 뭐 방 한 사람 들어오고 뭐 두 개 들어오고 이런데도 많아 조금 떨어진는 코로나 한참 그

팬데믹 시절에 객실를 한 20 내 30% 가동하라 그랬어요 감염된다고

그런데도 텔비 수료는 다 나갔어요 그 됐잖아요 수상기 수료 문제는 박

업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용 헬스장도 같은 고충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신료를이

러닝머신 한 대당 지금 2,500원씩 내고 있거든요음 그러니까 지금 런닝 머신이 지금 다 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당 2,500원씩 내라는게 이게 지금 장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거 지금 평일낮 헬스장에는

비어 있는 러닝 머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러닝 머신 대수만큼

TV 수신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슨 TV 자체를 별로 안 보니까 아니요 유튜브 보건 아니면 음악

잖아요 그런데 헬스장에는 또 다른 애루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 사실 하기는 좀 버거워 가지고 직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격 요건이 저희가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애로 사항이 좀 많죠 현재 헬스장은 반드시 헬스 지도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헬스장 창업자들에게는 전문적인 헬스

지도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조그만 상 거의 퇴근하시고 러닝머신

뛰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너무 과도한 규제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이번에는 근처 pc 방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 어 실내공기질 측정을

1년에 한 번씩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PC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옆면적 300m

이상의 PC 방은 의무적으로 연 1회 실내 공기질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이 기준이 유아 및 노인 관련

시설보다 더 까다롭다는데 있습니다 다른 다중 업소나 실내 공기들 측정을 하는 곳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다

연면적이 1m 이상 애들만 적용이 돼 있는데 1도 PC 방에는 300m

이제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2016년에서 17년 사이 지자체 점검 결과를 보면 PC 방에 공기질

유지 기준 초과율은 전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유독 다중

이용업소 중에서도 PC 방에 좀 집중해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인식의 차이인 거 같아요 예전에 피망을

떠올리면 흡연을 이제 자석에서 한다거나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에는 있었죠 수 법소 수상기 수신료 부가

문제 소용 스당 체육 지도사 고용 문제 시방 공기질 측정 부담 문제

과연이 규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규제 보기에서이 문제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숙박업소의 tv 수신료 징수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면서 한국 숙박업 중앙의

회장을 맡고 계신 정경재 대표님을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트레비 살 때요 한 3 40년 전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

4 50년에 트레비를 한데 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KBS 나와가지고 안테나를 달아줘요 10m 20m 안테나를

달아야 그 테레비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료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KBS 나와가지고 안테나를 다뤄주고 선을 연결해 줘야만 리비가

나왔거든요 그때 시청료를 한 대를 사 무조건 냈습니다

가에서 한 시청 동시에 따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나 텔레비 사도 시청료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수박 업소가 그때 객실이 50개면 50개 값을 다 내야

하는데 어떤 때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방이 열 개도 안 되는데 열 개도 안

되는데 트레이 50대 값을 다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수박

흡수에 가면은 케이블 방송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 하나 연결했는데

만원에서 15,000원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실이 50개면 50만 원

60만 원씩 저기 케블 방송을 내는데 또 거기서 저기 방마다 나오지도 하는

KBS 방송에서 2,500원씩 또 받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에다

가정집에서 다섯 대를 봐도 시청 하나밖에 안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영세업자들이 일반 상공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수박 업소에는 tv 시청료 한대

값만 받아가라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권에 대해서이

소관 부처고 어 직접 협의하신 중소기업 원부지만 지원단의 전문

위원께서 의견을 주시겠습니다 영세 수박 업소에 부담을 주는 tv 수신료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텔레비전 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권의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개선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 같습니다 수신료는 공영 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보고되는 특별 부담금이 tv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며 이용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률 등은

감면 사유가 될 수 없다 현재 수신료 면제는 공공 공익 목적 주체 및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수신료 감염 범위의 확대는

수신료의 성격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타 수신료 간면 요구 사례와의 형평성

공영 방송 재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본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즈만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장 소관부처 입장 현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토하여 보았을 때 시대 흐름에 맞추어 t 수십 부과체계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한 찬성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자의 내용은 총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 적절한 교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시대의 도입에 따라

획일적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라는 점입니다 어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실률이 높은 이러한 영세 숙박 업소의 경우에는 비어 있는 방에 tvl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TV 수상기 대수만큼 수

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숙박업소 경우에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유선 방송이나 위성방송 수신 등을 또 설치해서 별도의 수신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신료는 이중 강세의 성격도 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두 번째로 디지털

시대의 돌입에 따른 획일적 수신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점인데요 어 제가 실제로 지역에 울산 지역에서 영세

숙박업소 소상공인 사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어이 지역 숙박업소

사장님께서는 어 사실 지역 숙박업소의 공실률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TV 수상기의 수신료

부관은 점차 부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또 영세 숙박업소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또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

저는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걸 폐지함으로써 또 다른 업종에 피해가

간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료를 사용을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KBS 또 피해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장기 적으로는이 KBS

TV 수신료를 의존하는 경영 구조의 변화를 조금 먼저 선행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조

변화를 먼저 선행한 이후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tv 수신료 감면을 대책을 한다던가 tv 수신료 부과

책에 다양화해서 일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반대 의견을 조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네 자 눌러 주시고요네 3초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네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어에 투표하신 분들은 100분이 그다음에 오늘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은 모두 50분이 그래서 150분의 그 의견을 합산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고요 차후에 국민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담당부처

소관부처에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네

화면 보시죠 어 이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데요 찬성 106 반대 표입니다 그래서 국민 판정단의

선택은이 해당 규제에 대한 제 개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지금이

안건 이외에 그 두 가지 안건이 더 추가로 있었는데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소형 헬스장의 체육 지도사 배치 의무를 좀 완화해 달라 그다음에

그 PC 같은 경우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좀 완화해 라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이제이 규제가 과도하게

되면이 업주들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이

규제의 수준이 그 해당 업종이나 그 그 업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어 그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비용 문제가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그런 규제들이 그래서 사실은이 1번

규제만이 아니라 2번 3번 그 세 가지 규제 그 거론된 세 가지 규제

모두 저희가 심도 있게 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선 1구역의 규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 2구역의 규제를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네요 그 여기 삼겹살 근이랑네 거기 그런 거 없나요 그니까

이제 막 곰탕 키트 이렇게 간편하게 딱 끓이기만 집에서 끓이기만 하면 되 아 그거는 저희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난 하고 싶은데 못 팔게 해요 아 여즘 사람들은 그 검장

기들을 집에 가서 간단하게 끓여 끓여서 드시기 싶어 가고 그 판 좀하고 싶은데 자면 뭐 관리가 좀

부족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곰탄 키트를

직접 조리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영업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6.4m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기성품 밀키트를

판매할 수는 있지만 직접 여서 밀키트를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되는데

왜 그건 안 되는지 조금 의문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런 걸 규제를 하는지 우리 소상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지라도 잡아보겠다는 그 심정에서 하는 건데 그게 규제가 되니까 좀 답답하죠 제작진은 자료 주사를 위해

들린 독서실에서 새로운 규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뭐 어디 독서 했다

막 이러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옆에 보면 또 스터디카페가 생기더라고요 규제를 받는 거를 받는

거 같아요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 시설에 해당해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인허가는 물론이고 위회 시설이 일정 거리에 있으면 독서실 입점이 불가능하며 총화

분리는 근무자가 늘 상해야 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대 카페는 공간 임대업이

휴계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이런 제약들이 없고 이것은 형성에 어긋난다는 주장 였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문제였습니다 회장님 3시간 저 공부하고 가려 그러는데 끝낼 수 있어요 시간만 시간은 안 되고요 하루

끊으시면 하루요네 1일권을 끊으셔야 돼요지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번에

10만 원이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끊어놓고 거기서 시간 차감을 시키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하루를

끊으면 몇 시간을 하든 그냥 똑같은 거 고민이죠 스포트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그냥 유지를 해가야 되냐 취재하고 나오면서 골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도로에 인접한 많은 가게들 도로 저명 화가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몇년 도로 조명을 내고

있었습니다 도로 조명해서 1년 세금을 내는데 보드 블록 내려가 있는잖아 치데 거기 다 보내는데요 얘가 턱이

낫잖아요 그죠 예 턱이 내단 말이죠 깎 이게 하나거든요이가 깎인만큼 여기부터 세을

야는 도로 조명은 매년 조명 면적과 개별공시 지가에 따라 산 부과되고

있었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 해줬어요 그때나 지금이

지금이 더 힘들거든요 코로나 때는 어떻게나 자금의 흐름에 돌아갔어요 지금 자금 안

들어가거든요 석 판매 가금 영업시설 면적 기준 문제 도서실에 대한 학원법

경 문제 상공인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문제 과연이 규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규제 기에서이 문제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본 규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려서 공론화 시키신 분인데요 아 물론 이제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쉽게 얘기해서이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 쉽게 말하면 정육점이 정육점에서 어 그냥 뭐 생고기를 팔

때는 그런 면적 규제가 없는데 이런 이제 식육 가공 가공된 거를 뭔가

판매하려면 갑자기 이제 면접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 적이

26.4m 그까 쉽게 말해서 8평 정도 되는 건데요 26.2 안 됩니다

2.4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육점가 보시면은 뭐 돼지고기 소고기

각 부위별로 팔고 있거든요 어 뭐 심지어 버릴게 없죠 뭐 발은 또 족발

먹고 머리 또 머리고기를 먹고 뼈가 남으니까 이제 곰국을 끓여서 이제 판매하는 곳도

많은데 그 이제 사실 정육점이 굉장히 영세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버릴게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뭐 뼈를 팔 수 있지만 뼈를 파는 것보다 쉽게 이제 끓여서 어 좀 아예

요즘 또 귀찮잖아요 집에서 이제 요즘에 뭐 밀키트로 해 먹기도 하고 하니까 아예 곰탕이 끓여져 있는 거를

사서 먹으면 집에서 덮 대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이 곰탕이 굉장히 애매한 기준으로 식규 가공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이 평을 넘겨야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이 8평은 대체 무슨 기준이냐 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식품 의약품 안전처 담당이 든요 그때 취직할 때 이제 반론을 들어야 되니까 여쭤봤더니 아

뭐 정육점이 업종의 특성상 신선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평

정도 사이즈는 돼야 이게 이제 불이 옆에서 한쪽에서 불을 떼더니 더

신선합니다 뭐 이렇게 하길래 그럼 8평이라는 과학적 기준이 뭐냐 했더니 아 그냥 어림 잡아서 그 정도는 돼야

한다 이렇게 더 모하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과학적인 명쾌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육점을 다녀보면 이런게

있어요 이게 평이 영업장 기준이든 그 영장이라는 거는 그 실제지 그

판매하는 그 업장이 면적이라는 거고 정점들 다녀보니까 그 안에 약간 그

안처럼이 정육점 그 시설물 외에도 그 안에 보면은 뭐 낮잠도 잘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방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 갖춘 데가 많은데이 관한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는 또 영업장 면적에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곰국 끓이는 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불에서 끓여서 가져와서 파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당국에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죠 어쨌든 현장은 그렇게 한데 너무이

법의 잣대가 그 규제의 잣대가 너무 좀 엄격하다 이래서 좀 단속이 심한

그 관할 구청에서는 좀 되게 세게 과태료 부과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현실인데 요즘 보면은 뭐 전기 중기도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한 그 설비가 나왔거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볼 때이 면접 기준이라는게 과연 좀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좀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은 한번 규제를 풀어보고

이런 걸 한번 좀 뭐 위생 검사를 해봤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무조건 면적으로 어 올가 매는 건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한

반입니다네 감사합니다네 온부지만 지원단 진영훈 사무관입니다 어 식육

직성 판매 가공업을 식육 포장 6을 판매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식육 가공품을 직접 만들거나 나누어 판매할

수 있는 영업으로 식육 판매업과 식육 가공업이 혼합된 영업입니다 영업의

종류에 따라 개별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최용창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육 직서 판매 가공 업은

영업장의 면적이 26.4m 여평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 면적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창업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을 식품 위한 식품 위약

안전처에 권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약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전 면적 기준은

열처리 공정이 있는 식육 가공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식육 즉석 판매

가공을 허가받은 사업주의 대부분이 취급하고 있는 양념육 돈가스 햄버거

패티 등 비열처리 공정의 제품은 영업장 면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식육 판매업 즉 정육점의 영업장 권장 면적 이상의 물리적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육점은 식유 포장육 판매 필요한 냉장 냉동 시설

진열 상자 등을 설치하고 26.4m 이상의 영업장을 갖출 것을

건장하고 있는데요 식육 직소 판매 가공업의 경우 제품 제조에 필요한

시설을로 갖추어야 하므로 최소한 정육점의 영업장 건장 면적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자 면적

기준은 위생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훈연 가열 등

열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은 특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섭 인증을 받은 전문 식유 가공 업장에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소비자의

편의와 성화를 위해 2013년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을 신설하여 식육을

판매하면서 식육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최소한의 면적 기준을 통해 일정 시설을 갖추어

충분히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약차 검토 의견에 대해 온부 집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와 식육 가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26.4m 아는 획일적 면적 규제보다는 영업장의 위생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후 국가에서는 20m 여섯

평의 소형 정육점에서도 소시스 등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이 규제는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거 8평은 너무 획일적이다 뭐 이런 의견 아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주제 그 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이이 두

가지 정도 크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그 규정에 보면 재 예외

규정이 있 그 26.4 미에 대한 예외 유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 분세

각공 또는 양념류 또는 소분 단순 소분 판매했을 때는 재외 규정을

두겠다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외규정을 줄 바에는 자회 아예 깨끗하게 완화

영업자는 중모 제한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은 좀 편이든 편이든 기존

평에서 완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이 시장 자체가 좀 진입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 정보가 좀 어렵 정보를 접하기가 좀 어렵고 진입하기가

어렵고 그고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고하게 사업을 유지해

오는 그런가 그런 성격이 있다 라고 저 판단이 되는데 이러면 신규

입자들이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유경쟁이 안 되면 그 그 어떤 부단

소비자에 별고 돌아간다고 오히려 안 좋은 효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규제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그 영업 실제로 하시는

분들 소상인들 보면은 가장 힘든게 뭐냐라고 하시면 예외없이 거의 그 임차료 임차료 임대료 그래서

대부분의이 이 식육 직서 제조 판매업네 이런 업들의 그

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업종을 영의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임차인이 때문에 이분들 어 임대료 부담이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해당 규제는 선물 이생이

강는 규제라고 생각되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철에

높은 온도 수도로 인해서 선물의 위생에 관한 문제들이 편하게 발생하고 있 데요 만약 면적 규제 완화가

되어서 흡수한 정점에서 분탕을 제조한다는 즉 열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름철 정류점의 온도 속도는 계속해서 더욱 상승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온도와

속도를 매장을 이제 관리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이면 선물 집회와

집중도 사본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밀정 면접을 지니지 못한 영업자가 상당 비용이

드는 온도 온도 조절 치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으로 있지

않나 인가하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는 아주 하고

정습니다네 익스 한번 들어 주시죠네 요런 생각 들어 주세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3 2 1 투표를

마무리합니다네 찬성이 94 반대가 51입니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으셨는데 아마 사전의 재료를 보고 판단 분들은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으셨던

거 같습니다 제작진 한 명이 갑자기 소화불량을 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약국 열었어요 제가 일단 번 검색해볼게요 현재 안전 상학의 경우 약국만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편의점을 찾은 제작진 소화 이런 거 있어요 소 없 비이

이런 되지 24이 상하는

한 는 24시간이 아니에요네 저희는 새벽에는 무인 점포로 용이 돼가지고

그거를 팔 수가 없어요 전행 약사법 제 44조에 2에는 안전 상대 의학품

판매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 2항에 24시간 연증 무유 전포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안전 상비약을 팔려면 24시간 연증 무위어 한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는 안 가죠 저희 저희도

손님들이 약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긴 하는데 항간 그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도 손님들도 이해를

못하시는 바입니다 다음날 제작진은 골목에서 눈썹 문신을 잘한다는 한 눈썹 장인을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눈썹 문신만 아니라 반영구 화장 다투는 의료인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었지만이는 현행법상 불법 한다시면 돼 지금 안 사람이 안하신

분들 찾기가 어려울걸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그가 법원에서

나왔다는 좋 있 203년 8월 반영 화장시술 의위 로 기소된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영구라게 국세청에서는 어찌됐든 해금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항목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상은 신부로 못 하서 왜 불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탈세가 되는 거예요 친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수제 맥주 제조사 이것도 규제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의 맥주 쪽은 온라인 판매가 안 되고 있고요

소비자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게 온라인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어 큰 양주장과는 다르게 이제 영업력에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수제 맥주 제조 회사에게는 온라인 판매 교제 외에도 또 다른 에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다

통용되는 재료를 쓰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법이 미국이랑 달라서 미국은 이거 이거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낼 수 있어이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거 이거 이건 되는데 명시하지 않은 건 안 돼요 현재 추세 법상 맥주의

참가 재료는 발아된 맥류 호 물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료 규제가 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워 경쟁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를 써서

만든 맥주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출을 못해 안전 상기 판매자 등록 요건 문제

미용 목적의 문신시술 행위 규제 문제 주제주 온라인 판매 규제 제조 재료

허형 목대 문제 규제 보기에서이 문제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 주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편의점이 거의 무조건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다 이게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인건비도 많 최저 시급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편의점들도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야간에는 무인 점포나 아예 운영을 안 하는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상비약을 팔 수가

없게 돼요 지금 규제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근처에 약국이

없고 편점 편의점만 하나 있는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약을 상비약을 구하러 빨리

급하게 필요할 때 엄청 멀리 있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까지 가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의 안정과 폐성 위해서

이거는 이제 좀 규제를 완화했으며 좋겠다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소감 부처와 협의 협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의학품 접근성 개선과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 온부 지만은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 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그 보 보건 복지부는 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알려 왔는데요 어 그 검토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집결되어 사용의 편의성보다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해야 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안전 상비약은 약국이 문을 단진 긴급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취약 시간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도 취지로 볼 때 24시간 운영 요건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

상비약은 판매자를 통해 잘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안전상 판매자는 보관 판매의 1년 절차를

24시간 책임지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다양한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4시간

운영 요건을 무리하게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 온부 지만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전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 시급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문들은 주변에서 가깝게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어 미국사례

영국사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상비약을 한국보다 손쉽게 구매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까다로운 판매자 조건은 없었습니다 어 소상공인 분들은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운영 시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판매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네이 입니다이 안전 상비약 그러면은 어떤 어떤 약품들을

얘기하나요 그렇게 들어야 훨씬 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거 같은데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안전 상비약은 어 지금 이제 13개의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보면 소화재 그리고 해열 진통제 그리고 감기약 그리고

파스입니다 13개 품목이라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만 허용된 것이고 어 또

품목 자체도 성분 함량 뭐 재형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한 상

안전한 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허용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타이레놀 뭐 이제

배아재 어 신신파프 뭐 이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PPL 아니죠

죄송합 국민 판정단 여러분께서이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이 상비약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저도 사실 많 이 좀 불만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비약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의학 전문가에 의해서 처방되어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 용어의 자체부터 드러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만약에 편점 정 24시간 무인 정보로 운영되어야 24시간 운영이 되어

된다는 규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는게 아 상에 대해서 편의점 점주도

알바생도 다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없이 그냥 단순히 아 이거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당에 따라서 그런 24시간 규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저는 현실성에

옳지 않다고 했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이게 매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매 계속 보건지부 차원에서 매 좀 피하려고 했을까 했을 때 저는 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조금 약사 지금 대한 의사 협회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약사 폐관의 그런 어떠한 조금 분쟁을

좀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좋은 권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의약품은 공산품과 다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들 수 있습니다 판매자 등록 요건을 완화할

경우 무분별한 시장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약통 관리에 대한 책임성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대부분의 편의 자로 24시간 동안

운영 중이요 판매자 등목 요건 완화를 통해 약품 접근성에 크게 계산될 거 같지

않다는 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분별한 판매자 남리 그로인에

의약품 관리 소월 문제가 불꺼지고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이 약품이 그렇게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약 물건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일단

궁금증부터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 편의점에서 파는 것 중에 약보다 위험한 물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물며 그냥 간단한 도구 가위 칼 소주병 뭐 이런 것만 해도

약보다는 훨씬 위험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이 그렇게 막 24시간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물건이다 생각에는 일단 처음부터는 잘 긍정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있어서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시급이 많이 올라가서 아무래도 점주들의 고정비 지출이 많아진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24시간

유인 점포가 아닌 야간의 무인으로 돌리는 점포라 그가 아니면은 요즘도 근근히 보이는 아예 24시간 무인

점포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편의점 브랜드들도 많이 출점을 했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여튼 그렇게 해서

시장 경 시장이 흐름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게 저희 생각입니다네 아예 아예 이제 무인 점포가

다 그런 말씀이요 그렇습니다네 자 눌러주시고요 3초대 하겠습니다 3 2

1 감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는 압도적으로 130일대 13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이습니다 여기 지금 미용 목적

시술 행위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이게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고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업계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그요이 시술을 받는 사람들까지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법을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 안건이

때문에 시급하게 지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그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예요

국민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법이 잘못된 거죠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은 이거니까 국민은 이거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6 70년대 개발 연대나 이제 맞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아까 뭐 의학품 이라든가 곰탕이 라든가 뭐 이런 그 부분들이 사실은

뭐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판단을 하고 그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곰탕 같은 경우에요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정육점에서 그 곰탕을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용하는 제 단골 정육점에서 그거를 사다가 먹는 거지 어디 먼데 있는

집에 가서 한 번 곰탕 사다 먹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정육점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 동네에서 계속 영업하고 장사하고 그 주민들과 관계를 좋게

해야 이분들이 마트 안 가고 대형 마트 안 가고 어 그다음에 뭐 쿠팡으로 안 시켜 먹고 즉석에서 만든

우리 동네 식품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보다도 훨씬 더이 해당하는 제품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더 노력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만큼 의 소비자 의식 수준이 훨씬

지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너무 국민들 보호하려고 애쓰는

거 물론 감사한 일이기는 한다 하나 너무 과도하면 그게 약보다 독이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관점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그 국민들의

어떤 판단도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감히 시나리오에 없는데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우리 세 분의 권위자 분들

국민 판정단 여러분들 제가 그 사회자 토론의 진행자로서 감사 인사 드리고요

어 오늘 중소벤처 기업와 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님 오셨는데요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한대 모인 오늘의 의견들을

갈등없이 지혜롭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그

규제 혁신의 과정들이 또 보다 체계화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어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 한 사람의

바람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에

애써 주신 중소벤처 기업부 온부 주만 지원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