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최원영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구매목표비율제도 및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기 간 경쟁시장에서 특정 기업 쏠림을 방지하고 생산시설 없는 혁신기업의 참여와 직접생산 확인조사를 위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준이 경제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않고 중복검사나 이중제재로 중소기업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기업과 해외기업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제도 실효성이 제기되었고, 중소기업이 해외산 부품을 단순 조립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공공구매대책은 우리나라 내수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핵심 부품의 국산부품 사용 활성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은 총 118.9조 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질병관리청의 방역제품 구매액이 급감해서 2021년 대비 0.8조 원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2017년 대비 2022년에 26.7조 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술개발 제품은 2.4조 원이 증가하여 2017년 대비 53%가 증가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구매제도 개편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비율을 2016년 10%에서 2021년에 15%로 상향한 것과 2020년부터 창업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직접생산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8%로 권장해오다가 2022년부터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로 전환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3쪽, 3쪽은 1페이지 추진 배경에 언급된 문제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4쪽에서는 공공구매 개선방향을 한 장으로 요약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부과제 1번, 공공구매 참여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입니다.

첫째, 직접생산 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유사한 형태의 HACCP과 같은 법적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기 간 경쟁시장 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중복조사는 통합하고 이중제재 관련된 행정처분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사후관리 성격인 중기부 직접생산조사와 공공기관 등의 품질조사를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일 위반 건으로 타 법과 판로지원법의 입찰 참여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미 처분을 받은 해당 기간만큼 판로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산정 시 감경하여 처분하겠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이 가능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중기부 지정제품 평가 관련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판로망을 제공하고, 상생협력 제품이나 시범구매 제품 등 관련 제도 평가절차도 단축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부과제 2번,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입니다.

첫째, 비중소기업제품 구매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제품 구매 공공기관 약 856개를 대상으로 대기업, 해외제품 등 비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향후 판로지원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만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확인을 강화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제품 금액보다 부풀려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를 미달성한 기관을 조사해서 타당한 사유가 없거나 사전협의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 대외공표 및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중기 간 경쟁제도 성과분석과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인수시장 진출을 유도하겠습니다.

경쟁제품별로 국내 부가가치 창출, 매출 증감, 특정 기업 독과점 현황 등 중기 간 경쟁제도 전반적인 성과분석과 함께 중기 간 경쟁시장의 의존기업 현황분석 등을 통해 의존기업의 민수시장 진출을 유도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부과제 3번, 신제품 공공구매시장 참여기회 확대 방안입니다.

첫째, 직접생산 기준 정비를 통해 신기술 제품의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신기술 적용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은 최신화하고 혁신제품으로서 기존 생산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직생기준을 충족한 곳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시에는 다양한 신산업제품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천단체 등 7개로 확대하고, 신제품 추천요건은 구매실적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 발굴하여 매칭하고 공공기관 실증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수요에 맞는 신제품을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수요의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유사 수요 공공기관의 추가 구매를 적극 유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셋째,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구매는 참여은행 6곳과 기술보증기금 간 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납품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부과제 4번, 핵심부품의 국산제품 사용 유도 방안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체 간 경쟁제품 중에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공고하겠습니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전후방 파급 효과를 위해 핵심부품의 국내 산업 활용의 중요한 경쟁제품을 선별하여 공시하겠습니다.

둘째,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입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경쟁제품 구매입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직접생산 확인은 현장심사를 생략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성능인증평가 시 평가에서 우대하겠습니다.

부품 국산화 대상 경쟁제품에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에게 기술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입찰심사 시 부품 국산화 경쟁제품을 우선심사, 구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관계부처에서 국산화가 필요한 중기 간 경쟁제품을 추천하면 조달청이 원산지의 중점관리 품목으로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중기 간 경쟁제품별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게 가칭 부가가치 확인서를 발급하여 직접생산 확인 간소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품국산화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강화됐다는 내용과 그 전반적인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걸로 확인했는데, 혹시 전반적인 목표 초과달성을 한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추가한다는 등의 방안은 고려해 보시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 처벌 방안이 있지는 않고요. 국산화가 중요하긴 해도 국산화를 반드시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인센티브제도 방식으로 구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있는 평가를 포함해서 우수기관이나 우수담당자들한테 포상도 하면서 계속 이런 인센티브를 추가로 마련해서 가능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국산화 부품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 대책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상생협력 제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핵심 부품을 국내의 중소기업에 공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가점을 주고 서로 상생해서 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핵심 부품 국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구매실적 확인 강화 미달성 기관 제재 쪽이 나왔는데, 지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기관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된 정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대외공표나 이런 평가 반영이 중기부 자체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미달성 기관은 저희 자료 13쪽 '참고3'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일단 전체를 다 뽑은 건 아닌데 이렇게 뽑아놓았고요. 이 중에서 저희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우리 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사전협의를 한 기관이 있고 사전협의도 안 했는데 목표 달성을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기부 혼자 발표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연말, 매년 초까지 전년도 구매실적을 전체조사를 해서 이걸 3월에서 4월 사이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관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통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무회의에서 잘한 기관하고 못한 기관을 명확히 눈에 보이도록 보고서에 참고해놓고 언론에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을 못한 기관에 대해서 공표는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했었는데 앞으로는 못한 기관에 대해서, 특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 공표하고 국무회의 보고 때도 명확하게 기관명을 노출시키는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질문> 여쭤볼 게 좀 많은데, 지금 경쟁제품이 631개 돼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거를 연구용역 해서 걸러내시고 신제품을 더하고 약간 이런 방침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유사한 연구용역을 과거에도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리저리 뺄 때도 중앙회 측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도 심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조금 경쟁제품, 오래된 경쟁제품 수는 줄이고 신제품 늘려야겠다, 라는 방침은 알겠으나 전반적으로 이 수가 얼마나 유지될 건지, 혹은 늘어난다고 보실지 아니면 줄어들 거라고 보실지 일단 이게 궁금하고요.

추천 대상들도 사실 되게 많아질 텐데 그 협회들도 다 참여한다, 라는 계획이시잖아요. 이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경쟁제품 시장이 이게 조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셨는지 아무튼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먼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뒤에 신제품 이런 것들 해서 국산화 여부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이런 방침을 세워두셨는데, 이게 어디는 2024년이고 어디는 2025년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혼동이 되는데 타임라인별로 어떻게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지 한번 요약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10쪽에 저희가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를 해놓았고요. 혹시 앞과 뒤가 서로 내용이 다른 게 있으면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끝나고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정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경쟁제품 630... 330... 개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여쭤보셨는데 이게 사실 예측은 잘 안 되는데 저희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제품 지정은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지금 2019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정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할 거를 내년에 작업해서 내년 말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해서 여러 조합하고 중소기업단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여태까지 했던 용역들은 경쟁제품 지정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 기본적인 요건은 공공기관에서 10억 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고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있을 것, 이런 기본 요건이 있고요. 이건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에 5개 5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1억 원으로 낮춰서 적어도 신산업제품들은 보다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레퍼런스를 쉽게 살 수 있도록 신산업제품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이 들어와라. 이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다만, 기존 제품들에 대해서는 중간 자료에 보시면 80% 이상이 계속 중복, 재지정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공공시장에 안주하기보다는 공공시장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민수시장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너무 그중에서 이제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업체 수가 작거나 간당... 10개 간당간당하면서 그 규모가 되게 조금 이런 미흡한 성격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배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 더하기 신산업제품들은 말하자면 개수는 전반적으로 2025년, 2027년 구간에 더 늘어나기를 사실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 언급한 너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민수시장 진출 유도하겠다는 거는 일부에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는 공공시장 규모가 민수시장 규모보다 훨씬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시장 규모가 10%고 민수시장이 90%인데 어떤 특정 업체의 매출을 보니까 공공시장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 여기도 참여제한이나 이런 벌칙적인 방법보다는 저희 판로과에서 하고 있는 마케팅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체에서 '우리는 공공시장이 전부 다인데, 90% 이상이 우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걱정이 되는 건 우리를 빼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거는 사실 아니고요. 제품 특성별로 시장 규모와 민수시장 대 공공시장의 규모를 보고 일괄적으로 그냥 단일한 기준을 들이대는 대신에 제품 특성별로 시장 성격과 규모와 다 고려를 해서 조금 복잡하더라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고 좀 복잡한 내용이 많아서 지금은 일단 그런 방향성만 정해놓고 내년 한 해 동안 충실하게 연구용역하고 검토를 통해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앙회나 다른 단체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 혹시 신산업 추천단체 있잖아요. 그거 어떤 기준으로 구상 중이신지, 7개 단체를.

<답변> 일단 중앙회에다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그리고 메인비즈협회, 융합중앙회하고 두 군데는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신산업 혁신기업 쪽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들을 선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건 저희 지침 쪽 사항이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