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

기업부 불공정 거래 개선과 사무관

박상협이라고

합니다

와 제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자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중소기업이 오로시

부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원재로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때

중소기업계에서는 영업 이익 를 감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폐업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나타나 이러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발생했던 문제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강력히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납품대금을 제가

받는 것은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이 모두

동정하게 원제를 가격 변동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지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맞춰서 납품 대금도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 위탁 거래에서 위탁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 기업에게 발급을 해야

합니다 주요 원재료는 그 비용이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때 원제 로는

최종재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뭐 천연

재료 화합물 가공물 그리고 중간제

아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수탁

유탁 거래는 위탁 기업이 다른 중소

기업에게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여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 기업이

구체적인 사양을 정하지 않은 시중의

기성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업체로부터 일반적인 상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리고 시탁 기업이 원재료

판매처에서 별다른 가공 없이 그대로

위탁 기업에게 납품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에는 수위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대체 납품대금 연동제가 모길래

우리한테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걸

우리가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한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소벤처 기업 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10범 은영을 시행하였고 총 389

계사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납품 대급 연동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범 문영의

차 했던 위탁 기업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위탁 기업들은

납품 내금 연동제가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범운영에 참여한

유탁 기업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면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탁 기업과 유탁 기업 어느 한

쪽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고 협력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해서

협력사의 공급망 안전과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업들은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원자료 가격 부담

측면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수탁

기업의 약 67%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서 경영 개선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이 감소하였지만 약 76%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수탁기업 분들이 납품대금을 조정하거나

연동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

물량이 축소되는 등의 위탁 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사의 본바 따르면 무년 기간

동안 나품 물 물량의 축소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 999%

수탁기업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태료와 벌점 등

제재 처분을 마련하였는데요 당연히

그럴 분들 없으시겠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라도 유탁

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를

적지 않고 수탁 기업에 발급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요 결점은 제재 처분에 따라

따라서 1.5점 2.0점 사이에

결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포 핑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5.1이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조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만 연동 약정을

이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에 따라 연동 계약 체결 비율

그리고 연동 우수 기업에 선정되는

경우 벌 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과태료

금액의 50% 아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현장에서 납품 배급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납품 대급 연동제 익명 제보 센터와

수탁 위탁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되는 업종 또는

기업군을 대상으로 납품 득금 연동제

특별 직권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탁 위탁 기업 여러분은 수탁

위탁 거래 종합 포털을 통해서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 센터의 경우

제보자가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IP 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연동제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서 표준 연동 계약서 가이드부

그리고 자주 문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등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누리집에 소통 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 지방

중소 벤처 기업 청에 문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에서 기업간 불공정

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서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

기업 부은 연동 지원 분부를 지정을

해서 주요 원재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물가 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수탁 기업 분들이 유탁 기업

분들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가 확인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가 확인 컨설팅

사업은 수탁기업 분들이 제 3회 전문

기관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기관들이 주요 원제료 어부를 판단을

하고 그리고 연동 약정을 어떻게

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연동 지원 본부인 대중소기업 농업

협력 재단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 기업 그리고 대기업

관계자 여러분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제

막 시행돼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이뤄낸다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납품대금 연동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이 세계

우뚝 서는 그날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