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 토론에 앞서 국민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좌측 스크린

스크린 좌측에 있는 국기를 바라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 뜨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 만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열번째 그 사회를 맡은

강한 소상공인대회 글로벌 전형 1등 선정기업 주식 초블레스 대표

한입니다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과거 제조업의 중심에서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활기넘치는 상권으로 재탄생한 이곳 성수동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민생

토론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비롯해서 어떤 토론보다 가장 많은 아홉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 국가에서는 자영 농민이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산업 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경제의 허 버팀목입니다 저에게도

소상공인과 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입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저의 제 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산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도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지원에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입 한 바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열심히 챙겨 듣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 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금융권과 협조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한 분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 4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입니다 아울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간의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 영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앞으로도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과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 올해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정기 요금을 감면해 드릴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 요즘 몇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 성실하게 식품 적 개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분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한번 적발되면 영정 두 달인데이 경우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입니다 영업 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0여 건을

전수 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아 프레스기 등 장비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에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 분야에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학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은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 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천억 원을

금년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 투자의 모멘텀을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스테이션 와 같은 청년 창업 허브를 구축하고 혁신

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만들

것입니다 중소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저는

그동안 해외 순방을 나아갈 때마다 중소 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함께했 우리의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시원하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아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는 모두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성가와 현장의 목소리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경제 근간인 770만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한동안 어려웠던 733만 소상공인들이 다 뛸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 지급하고 과학 방역을 통한

24시간 영업 제한을 하였으며 동행 축제를 연 3회 확대

개체 아여 약 4조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수건이

있던 나품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맡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약 80조 규모의 위기 대응 정책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벤이 디지 경제를 도하는 글로벌 창업을 향한 도약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은 우리 혁신의

주역입니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해외 우수인력 국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의 인생 현장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겠습니다 적시 판매정지 처분이 된다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소원이어서 일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금리를 좀 낮춰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 만나는

민생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영주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님이 함께 키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아 지금부터

살만 나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할 정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말씀주신 대로 여러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전기세와 그리고 그 고금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부과세 간위 과세자 기준을 올해 대폭 사냥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과이자 환급에

대해서도 2월부터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넘쳐나는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은 삶만 나는 민생경제 첫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매출 정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하고

사용 방식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동행 축제는 내수를 활성하는 중요한 축제입니다 올해도 3차례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온라인 더불어서 해외 유통망도

연기하여 더욱 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에도 나왔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만 선량한

소상공인들이 억울함이 없이 하는 조치 바로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에 앞서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의 면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고하고 국민들이 민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처분 주출

하겠네 아 고질적인 현장의 인력난 해외 인력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또 벤처기업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해외 인력을

16.5만 명 지금 확대하는데 확대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희망하고

가시는 음식점 숙박업 등에서도 취업할 수 있도록 업종의 확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도 개발자 인력난을 정말 겪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유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서 바로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 습니다

공정한래 문화는 우리가 든든하게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탈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정부가 도입한 나쁨 대근 연동제 안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벤츠와 스타트업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우리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 벤처 투자를 획기적으로 로 확대합니다 최대 13조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어 구글이나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우리

중소기 아 스타트업들 간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 GPT

유명한 오픈 AI 인텔과 함께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스타트업 업으로 한국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본격 조성 올해부터 시작해서 27년 저희가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살 만나는

민생 경제 활력을 차는 민생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총체적인 여러 가지 모든 정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장관님 말씀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주제별로 발언하는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고요 어 제가 호명을 하면 성안과 함께 어디에서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함께 줄이는 부담입니다 어이 주제는 아무래도 요즘 고금리 또

고금 금리로 인해서 이제 부담이 큰 소상공인 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젊었을 때 회사를

다녔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꽃꽂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IMF 되면서

꽃꽂이 강의가 끊기면서 꽃집을 창업을 했는데 지금 27년째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이 과세라는 면세가 이런

부분이 꽃집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아주 그

매출은 늘지 않는데 온갖 비용이 오르면서 아나 코로나 시대 이후보다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대통령님께서 어 희망대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정부의 노력을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꽃집이라

하더라도 전기세 아든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때로는

어 인건비 부담을 줄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뭐 개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전기세를 줄이고자 냉장고를 요즘은 끄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대료에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이

부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바로 인지해서 교육에 참여해서 저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교육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가 앞장서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희망이 생겼구나 또 어제 변에 있는

저와 같이 꽃하는 사람들 소상인들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

마음이 벌써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영 부담을 덜어 주시면 저희는 더 힘 있게 작은

가게지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상공인의이 부담에 대해서 한 분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네 발표해 주실 대표님 계실까요 아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서

중개 고기 파티라는 어 수풀 구이 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it

어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창업 한지는 한 8년 됐고요 어 이제 지역에서 저

지역 맛집 렇게 해서 지금 어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네 어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은 자기 돈만 가지고 이제 그 장사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어려울 때 대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장사하면서 이제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코로나

때 어 저기 정책 자금을 좀 받아서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네 근데 이제

지금 금리가 좀 오르고 또 거치 기간도 도 끝나 가지고 어 저희

원금도 같이 상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 소상공인들도 대부분 다 그 비슷한 문제로 이제 어 좀 어려워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아까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

저희들한테 이제 그 정부에서 좀 그 금용 부담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잘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저희 소상공인들은 실은 이제 손님들이 좀

많이 오고 그리고 매출이 높아야 이제 장사 힘이 생기는데 어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잘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음악]

감사합니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요네 말씀

부탁드립니다네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 배주형 사무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올라

부담을 느끼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시적으로 소상공인 분들께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해 빠르면 3월부터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는 5천억원 규모의 대한 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된 중소 금융권의 5% 이상 7% 미만 대출에

대한이자 황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월부터이자 비용을 지원해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지역 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전동 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환도

월 최대 2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더 많은 점포에서 손쉽게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맹점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국민이

함께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 동행 축제도 올해 5월 9월 12월 총 세

번 개최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제품을 온 국민에게 선보이고 매출 또한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중기부 배주영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저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이번에는이 규제와 관련된 의견을 주실 소상공인 대표님 계실까요 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 운영하고 있는 정상

훈이라는 2022년 5월부터 이제 장사 그 음식점을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하는 장사다 보니까 시행 착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의 맛집으로 이제 키워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또 이제 저희 딸과 우리 아내 가족들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어 되겠다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음식점은 주류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항상 늘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이제 제가 모든 손님들을 다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 직원들 교육도

철저하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어 일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2022년이 11월에 몇 안 되는 직원들하고 어 이제 되게

바쁘게 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어

자진 신고해 가지고 영업 정제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이 사람들은 이제 피크타임인 7시에 그 정장

차림에 고가의 핸드백을 착용하고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직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해서 테이블에 담배까지 이렇게 올려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이제

그 그 되게 치밀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그 이제이 시간대에 모든 손님들을 그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악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서 저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가게를 인수할 때 발생했던 대출금 그리고 어 직원들 인건비

그리고 높은 임대료 등에 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온전히 그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어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막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신분 확인을 더 철저하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고 또 오히려 보복성 신고도 계속 많아져 가지고 어

피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 많은 사장님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저한테는이 음식점이 전부고 어 또이 시작할 때 되게 많은 부분 대부분을

어 대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가 문제가 생기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과 직원들 모두의 생계 자체가 굉장히 어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이제 이런 그 업주의 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뉴스로 듣고 좀 전에도 얘기를 하셔서 이제 들었죠 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제 선량한 업주들이 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어

또 장사에만 전념해서 어 일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정상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피해가 얼마나 막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는 다른 대표님들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분 더 말씀해주실 대표님 있으실까요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이도에서 온 오이도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여 성남입니다 지금 현재 오이도에서 한 자리에서

26년 동안 수포를 하고 있는데 한 1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기에 키도 크고 요즘에 청소년이라 해도 어른데 다

큽니다 크고 요즘에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래 가지고 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그 그 친구가 다른 곳에가 가지고 뭐 술을 먹고 이리 하다가

파소에 걸려 가지고 우리 이제 요즘 CCTV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와서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동안 팔지를 못하게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중기부에서 100년 가게를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그 벌금 낸 것 담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오도 전통 수산시장 상인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2층에 보면은 전라도 양념이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양념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병안에 넘어 뭐 오늘 하는 바람에 사모님이 알바들 테

몇개 놓고 거기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예

돈을 안 내니까 그 주로 요즘에는 종업원들이 교포들이 많아요 이쪽

친구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정지 먹고 벌금

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저씨는 세상을 뜨고 예 이런 억울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다 이걸 짐을 지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 나쁘게 하는

청소년들도 어떤 벌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여성남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분의 말씀을 좀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말씀 가능하실까요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식약처 식품안전 정책과 최종동

과장입니다 예 사장님 말씀처럼 일부 청소년들은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든지 바쁜 시간대에 몰래 합석해서 식당에서 술을

먹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행동을 알지 못하는

사장님께서는 술을 판매하게 되고 억울하게 행정 처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어난 피사를 없애기 위해서 행정처분을 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소를 중지한다 선거 위해를

하면은 행정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장님들의 이러한 불편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을 제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처분 기준도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사장님이 성실하게 어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객관적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령 계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정 처분

기준도 영업 증지 두 달입니다이 행정 처분 기준을 다른 위반 사항과 형평에

맞춰서 7일 정 정도로 개선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면 자동으로 검경에 고발이 다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어 행정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법 기간에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 분들은 행정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행정

처분이 검경에 고발이 안 되는 사안도 있고 고발이 돼도 처분이 먼저 어 저

분리 처분이 먼저 나가면은 소형이 없잖아요 그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행정 처분 집행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니까 아니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너무 저 그 자영업이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좀

내가 볼 때는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에 평소에 테면 그 저 나이가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 휴대폰이라 그가 이런 거로 계속 그

저 주민증 확인을 해 온 그 저 뭐랄까 그런 자기 업무 그 관행

입증이 되면이 사안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 하면 안 되죠

이거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 법대를

우리는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어 또

검경에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영업

정지는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다 끝나고 나서 검찰에서 아 이건 억울하다 기소 유회 그거는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말고요 이건면 그건 책임 떠놓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에이 지금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는 부처가 이제 어

지금 그 저 식약처 아니겠어요 그럼 전국에 이거는 구청에서 전부 어 기초

단체에서 전부 저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어

평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 개정을 지금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어

얼마든지 왜냐하면 검사도 법에는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 유해를 할

수 있듯이 어 행정 당국에서도 어 이런 그 저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서

어 불리 처분을 자제하라고 국문을 보낼 수 있어요 전국에 보내서 어

청소원들이 자진 신고하는 거 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업주가 어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검사 해온 그 어 저 뭐라 그럴까 제가 성실하게 이렇게

청소지 여부를 따져 봤다는 것만 어 입증이 되면은이 케이스에서는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발견을 못 했다 하더라도 어 그거는 저

영업정지 같은는 불리 처분 하면 안 돼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자꾸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이 말이야 법령 계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저 어 지방

자체 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뭐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바로 좀 좋지 하시고요

벤처도 자 우리 저 중기부 장관님도 이거는 시작 저장하고

논의하고 어 그리고 저 광역 단체장들에게 전부 연락해 가지고 이거

기초 단체에서 이런 거 갖고 행정 처분 못 하게 즉시 좀 조치를 하십시오

응네네 대통령님의 아주 시원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말 억울한 그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 길 바랍니다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함께 만드는 환경입니다 어 이번

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인데요이 주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이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대표님들

계실까요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포장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이상 건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동화 설비를 제조하고

있지만은 연간 생산 될수도 많지 않고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

정작 저희 공장은 자동화 하지 못해서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정 업무에 있어서는 국내 근로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체형 공고를 내도

모집하는 모집하기 굉장히 어렵고 설령 뽑는다고 해도 어 어 유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어 다섯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좀 에로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하고 어 최종적으로

근로자를 인도 받기까지 한 2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작 필요한 시간에는 어

근로자 없이 일을 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다섯 명의 인원을 을 신청을 해서 인도를 받았는데네 명이 어네 번에 걸쳐서

나눠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직원이 그때마다 안성에 내려가서

직원을 인도해 오고 안전 교육도 하고 기숙사 배정도 하고 이런 동일한 프로세스를네 번에 걸쳐서 나눠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요소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 복수의 인원을 신청했을

때는 한꺼번에 온다고 하면은 저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숙련도를 많이로

많이 필요로 하는 어 일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뽑아도 장기 계약하는 경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도 우수하고 사측도 원하고 하면은 좀 더 손쉽게 계약을 연장해서

어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좀 더 안정적인 저희가 인력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건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정말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중소기업의 정말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관계자분께서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네 말씀 부탁드려야 될까요 예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담당관

실의 이재인서 기관입니다 어 외국인력 활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나인

외국인력 쿼터를 이제 역대 최대 규모를 확대하고 그다음 이제 사업 장별 고용 한도도 두 배로 상향을

해서 사업장에서 필요한 때 이제 필요한 규모로 어 외국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이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도 절반으로 또 줄여서 좀 근로자를 좀 더 신속하게 배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 이제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그 외국인 구직자 풀이 있고 그중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서 입국하고 그럼 정부는

바로바로 배치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이 외국인 분마다이 어 준비를 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구일도 조금씩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

이제 사업주가 그 외국인 분을 선택을 하면 그분들이 가급적 이제 비슷한

시기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에서 잘 안내를 하고 비자 발급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 가능

한 또 비슷한 시기에 이국 갈 수 있도록 현재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 좀 나는 좀

한 명이라도 좀 먼저 근로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장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대로 현재처럼

이제 이국 순서대로 바로바로 배치하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어이 사업장 그

상황에 맞게 그 사업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저희가 애로가 없으시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이제 생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입국 전후에 이제 직무훈련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지난해부터 지난해는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어 4주간의 직무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는 제조 뿌리

산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숙련 외국 일력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이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외국인 공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업 주군과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그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고용부 이재인 서기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관련해서

중소기업 대표님 한 분 더 말씀 들어 보고 싶은데요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물류의 본고장인

부산에서 운송 회사를 하고 있는 윤철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계약을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운이 와서 21년도 1월에 레미콘 대기업인 S4

제주 판매 물류를 전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직원들도

충원하고 밤낮으로 출장 다니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재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외 8월에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대기업을 상대로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2년도 2월에 공정위를

통해서 정 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관의 모토에 따라 정말 최고였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에 마지막으로 7월에 분쟁 조정이 완료되었고 저는 금전적

보상을 일부 받았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도와주신 조사관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히 제가 정책제언을 올

저도 겪었고 지금이 시간에도 여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추상같이 지켜 주시고 그리고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공정거래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더욱더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어 불공정 거래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신

거 같은데요 어 이와 관련해서 공정 위에서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네 답변

가능하실까요네 공정거래 위원회 기업거래 정책과장 정보름 있니다 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계셨는데 그래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어 비용을 전가한다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 저희가 시정하고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신속하게 구제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대표님 님 말씀주셨던 분쟁 조정 제도이 부분에

보다 쉽게 접근해서 신속하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그동안은

분야별로 각각 조정 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한대 모아서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간이 조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분쟁 조정법 재정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와 같은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 저희 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제도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게

현저하게 어 분리한 거래 조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무효화 해서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쉽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고 부당한 계약 자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거래 위원회는 어 비용 정가

납품대금 연동 회피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어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환경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공정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세 번째 주제는 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어 이번 주제 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키워 나가는 것에 관계된 것인데요이 주제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스타트업 대표님 계실까요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라이프온 코리아의 감정입니다 라이프는 기성형 인테리어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베트남 시장을 어 전략적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올해 2024 ces

혁신상 받았습니다 또한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어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에 어 해외 진출을 또 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때 ksc 같은 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두 가지 큰 어려운 점을 꼽아 보자면 첫 번째는 법률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자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 문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어진 국가의 경우 어 법률이 자주 바뀌고 촘촘하지 못해서 저희

같은 외국인 스타트업들에게 간단한 행정 문제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혹은 불합리한

상황에 청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타트업들에게 어 좀

더 법률을 집중한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또 기간도 조금 여유가 있는

밀착형 법률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이 단계에서 뭐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법률적 행정적 처리을 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작은

문제는 스타트업들에게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요 요즘은 혹한기라 해서

정말로 실감나게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글로벌

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에 나가서 그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서비스를

출시해서 성과를 이루기까지 국내 스타트업들 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에 투자 환경은 국내 보다도 어

열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저희는 더 큰 시장 더

높은 잠재성을 보고 인생을 걸고 하는 도전이지 않습니까이

도전에음 장기적인 안목에 좋은 투자가 빈번이 연계가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든든한 뒷배 삼아서 각각 여러 나라에서 열심히 성장하고 또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각 나라에서 또한 어 스타트업 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네 감정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한 분 더 말씀 모시고

싶은데요네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스타트 mayi 대표 박준 혁입니다 저희 메이는 영상처리 인공지능으로 그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오프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통해 좀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대자동차 신세계백화점 LG 전자 이렌트 패션 같은 곳들이 저희의 주요 고객사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오프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좀 인정받아서 저희가 연초에는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ces 그 참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가장 핫했던 AI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해외 전시회를 처음으로 이제 참석을 해보다 보니까 뭐 정부 육관

부처와의 네트워크나 아니면 언론 홍보 같은 차원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또 이제 거기서 만났던

현지 유통사 글로벌 유통사 국내에 와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연구 개발이

그 RD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인공 능 스타트업이 그 시장성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시장

확대 그리고 뭐 업셀링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요번 2023년에 2024년에 그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글로벌 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시장이랑 또 다른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아마 저희처럼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이 뭐 그 현지 네트워크의 부제나 아니 현지와 실패 아니 뭐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원 이러 부분에 대해서 뭐 정부 정책 차원의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 주셔야 저희 같은 그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수해 되고 또

글로벌 경쟁사들이 어깨를 나란이 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기대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네 

감사합니다 네박 대표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또한 를 앞두고 있는데

같은 고민을 들어서인지 더 공감되게 들었던 거 같습니다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네 제주도에서 온 모노리스 대표 김종석 있니다 어 저희는

9.81 파크라는 신개념 테마 파크를 개발한 제주도 스타트업입니다

제주의 경사진 언덕에 중력을 활용한 특별한 레이싱을 즐기고 앱을 통해서

기록 랭킹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마치 게임처럼 도전과 성장의 세상에

빠져드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연간 50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의 관광

명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인천 국제공항에 두 번째 9.81 파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에 위치하는만큼 외국 관광객들에게

테마파크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더 현실판 게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열심히 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사업은이 방대한

기술 개발부터 파크 조성까지 아주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요 지역에서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아예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시각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어 고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 초기에 제주 창조경제 혁신 센터에 입주를 해서 초기 투자도 받고 어

믿을만한 기업이라는 증명도 돼서 어려움을 어 잘 극복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가지 정책 권위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창업 생태계입니다 저희 모노리스 럼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투자도 받고 네트워킹도 하고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지역 창업 어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특수 업종에 대한 자금

조달입찰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특성 및 업종에 맞춰서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 뭐 특별 대출 같은게 있으면 지역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적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네 김석 대표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있습니다네 짧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님 나셔서

반갑습니다 한국 나들가게 연합회 협동조하 금천구 이사장 최병기이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인 슈퍼를 창업 하고 있는 중이이 자리 참석하게

됐는데요 어

거두절미하고 문의를 해본 결과 전통시장 주변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제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바로 그 구역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

강했습니다이 부분은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차별이

아닌가 굉장한 어떤 그런 서로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분명히 전통시장 못지않는 소상공인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부 장관께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사용처를 20만 개에서 25만 개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 25만 개대 중에서는 지금

전통시장에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저희 소상공인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소상공인들 학대도 지금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통 시장법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야와 함께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중심으로 더 사용치 5만 개 확대되면서 조금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네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네 앞서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관한 여러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셨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네 발표

부탁드립니다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가장 이준 있니다 우리 스타트업들이 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넓은 글로벌 시장 진출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아 또한 그 타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또 해소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 그래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해 모태펀드 1조 6천억 원을 1분기에 출자해서

2조 8천억원의 벤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또한 글로벌 영양

강화와 어 현지 적응 지원을 위한 스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하고 재외 공간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서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허브 등 어 인프라를 신규로 구축하고 관련 시설을

집적할 예정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어 모대 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1조 이상의

어 펜처 펀드를 26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네 우리나라는 이제 각종 법령과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또 대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 는 조세감면 규제법이 그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에 대기업에 이런 것을 주는 이유는 어떤 기술

개발이라는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서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되면

결국은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의 모든에 기업과 또이 소상공인들도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근본적으로 좀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금융지원 같습니다 아 그런데 에

저희들이 뭐 재정으로 이렇게 돈을 그냥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에 하여튼이 은행 금융 기간간에 이런 독과점 체제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좀 줄이고에 은행간의 어떤 대출 조건을 다

그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 보고 손쉽게 더 유리한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에 이런 은행과 금융 기관 간의

경쟁 촉진을 저희들이 더 시켜서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어이 금융

소비자로서 아 하여튼

그이 독과점 그 피해를 덜 보고 좀

유리한 입장에서 아 이런 그 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에 고금리 시절에 그 은행들이

얻은 그 수익의 일부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에 다시 그 환원해

주는 제도가 이제에 은행권의 그 자율적인

그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 이것이 이제 곧에 시행이

되는데에 이것이 이제 일회성으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래서이

금융 산업이라고 하는 이런 또 큰 이런 우리 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대마를 저희들이 막 함부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마는에 은행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카르텔을 유지하지 않아야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또

그렇게함으로써 금융 분야에서도 양질의 고급 일자리들을 또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에 금융 그 산업에도 좋고 또 이런 경쟁 촉진을

위해서이 대출을 받는 청소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게도 유리한 것이고 특히 주택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에 어마어마한 지금이 그 대출 규모가 지금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금리 그 경쟁에 의한 금리 인화를 통해 가지고

약 16조원에 그 저 어떤이자 그 인하가

아 인하 효과가 이제 발생을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수조원에 또 자금이 금융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에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려 그러면에 공정한 이런 그 그 독가 전

폐를 줄이고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하여튼이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큰틀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이렇게 불리를 입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법은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만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법제도가 악용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저 아까 그 식당 고깃집 중계 그 저 수풀 갈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이 사장님 가게는 잘 돼 근데 옆집은 잘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어 여기 영업 정지를 좀 먹어야 내가 어 좀 장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청년들 좀 용돈 좀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나쁜 뜻을 가지고 했다고 가정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우리 한국의 법집행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정의로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우리 저 시약에서 오신 분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시행 규칙만 좀 손을

봐 가지고 그 제재 그왜 유형별 그 수위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러이러한 것을 업주가 제시할 때에는 그때는 이런 제재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만 하나 금방 두문 돼요 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어디 술 마시고 어

경찰서나 어디 저 어 가서 파출소 가서 신고하는 그런 식으로이 법이

집행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정부에서 가끔씩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면서 제대로 이렇게 체증을 다 해 놓으면서

파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고 그런 걸 제대로 이행 안 하게 되면 벌점을 줘

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영업 정지라 이런게 나가게 하는게 맞는

것이지 아니 출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돈 안 내고 신고했다는 거는 돈

낼 생각이 없이 먹었으니까 사기죄로 입건을 해야죠 어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 겁니다 아 그래서에 저는 이제 우리 여기 뭐

오늘 아홉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좋은 정부가

되라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저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런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어이 이심전심으로 정말 어 얼마나

힘들까 또 이런 법을 아니 뭐 법원 검찰에 가서 뭐 위혐이 무죄 받아오면

봐준다 변호사 통해 가지고 뭐이를 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해라 근데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 영세

자영업자의 소상 공인인데 벌써 이런 문제가 한번 딱 생기면은 기운이 빠져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공무원들 보고 뭐라

하는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나 친한 친구 중에 어 식당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 나는 주변에서 봤어요 응 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식당을 했는데 아 입이 한번가 보니까 손님이 바글바글해

그런데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영업 정지를 딱 당하게 해 가지고 꼼짝없이 당해 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집행에 좀 임해 주고 잘못된게

있으면은 측각 측각 개선을 해야지 어 아 이게 예를 들어서 어 그 신고한

1:07:57

사람이 또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해 가지고 왜이 사람 영업 정지 안 하냐고 말이야 어 그럼 나도 또 피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이런 면피성 처신을 하면

어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있으면은 시행 규칙만 빨리 손 보면 되니까 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데는 이제 뭐

저희가 금융 지원이라든가 펀드 이런 거 또 저도 파리에 그

스테이션를 가서 거기 청년들고 대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이 대규모 이런 스타트업 플랫폼 하우스를 정부가 또

만들어서 서로가 좀 가까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어떤

실리콘 밸리 같은 거라고 봐야죠 정보도 공유하고 또 그런 문화와

분위기를 좀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저희들이

27년지기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새로운 신기술이라는 이런 디지털

기술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고 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뭐 처음부터 상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어 그런

비상장 이런 지분을 또 활용을 해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을 할지 이런 이제

또 자기 분야에 관한 여러가지 그 IP 관련된 그 법률

필요한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또 선정을 해서 그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적인 이런 걸 제대로 못 해놓고 기업이 약간

컸는데 법적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기업을 탈취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니까 그 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저 법무부가 나왔나

모르겠네 오늘 아홉 개 부처 중에 그런데 중기 부하고 어

법무부고시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대한 변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 가지고이 법률 지원을 하는데 처음부터

변호사가 바로 만나서 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 온라인

지원부터 좀 먼저 만들어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회계와 자기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안 갖고 사업을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에 그런 것들을

좀 그 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온라인 좀 지원을 해주 주되 에 공개해 가지고 그 유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고 또 어느 저 특정

스타트업이 자기만의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게 사업상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온라인

서비스를 좀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좀 체계화시키는 것을 좀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그 사업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오늘 뭐 정말 10% 얘기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 저도 공직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에로 사항들을 하여튼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거 정부가 좀 제대로 뒷받침 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네 이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의 열 번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까